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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국회 본회의 무산…야, 정종섭·특수활동비로 반격

입력 2015-08-28 19:13 수정 2015-08-28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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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은 야당 40초 뉴스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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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본회의 무산

예결위 내에 특수활동비 개선 소위를 만들자는 야당의 제안을 놓고 여야가 논의를 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본회의도 무산됐는데요. 국회 일정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 "송구"…야는 "탄핵"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을 빚고 있는 정종섭 행자부 장관에 대해 야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정종섭 장관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 필승' 발언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 김무성 딸 결혼식 방문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차녀 결혼식에 깜짝 방문한 것이 알려졌습니다. 김 대표는 아무도 부르지 않았는데요, 문 대표가 갑자기 방문하자 반갑게 맞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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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정치연합이 정기국회를 앞두고 대여 공격의 수위를 아주 높이고 있습니다. 앞서 청와대 발제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주도력이 회복되면서 야당도 반격에 나서고 있는 건데요. 당장 정부의 특수활동비와 정종섭 행자부 장관 문제를 쟁점화하는데, 오늘 야당 발제에선 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네, 그렇습니다. 남북 고위급 접촉 합의 이후에 청와대의 국정장악력이 세지면서, 솔직히 야당, 속앓이가 이만저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맘 같아선 "솔직히 '유감'이 무슨 '사과'냐"하면서 비판하고 싶은데, 간만에 찾아온 한반도 해빙 기류에 야당이 재를 뿌릴 순 없으니, 울며 겨자 먹기로 "수고하셨다, 환영한다"는 말을 해야 했던 거죠.

야당, 기 싸움에서 밀릴 수만은 없죠. 회심의 카드를 준비했습니다. 마침 참 고마운 사람도 등장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말이죠.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새정치연합 : 선거 주무장관으로서 위법성이 뚜렷한 정종섭 장관은 탄핵소추안을 발의해서 그 위법성을 더욱 명확히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그렇습니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건배사 한마디가 이런 평지풍파를 낳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잘라주십시오"하는 해임건의안도 아니고. 노무현 전 대통령한테 당시 한나라당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탄핵소추를 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이거 이거 상황이 장난이 아니게 흘러가니까. 그동안 침묵을 지키던 정종섭 장관, 예정에도 없던 기자회견 한다고 오늘 오전에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렇죠! 일단 소나기는 피하고는 보자! 이렇게 유감, 유감의 뜻을 보입니다.

[정종섭 장관/행정자치부 : 결과적으로 제 말이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오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깊이 유념하겠습니다.]

이 유감 기자회견이 나가자마자 야당은 "그래, 말 한번 잘했다"하면서 또다시 돌직구를 날렸습니다. 헌법학자 시절 했던 정 장관의 말을 이렇게 돌려주면서 말이죠.

[김성수 대변인/새정치연합 : (정종섭 장관은) 서울대 교수 재직 시절에 언론 기고를 통해 선거에서 반칙을 허용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말살이고 법치주의의 부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단호한 자기 결단을 내리기를 기대합니다.]

정종섭 장관님. 뭐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내가 그 기고문을 왜 썼을까, 몹시 후회하고 있지 않을까 싶군요.

자, 뿐만 아닙니다. 야당이 준비한 또 다른 공격카드 있습니다.

바로 "어디에 쓰는지 며느리도 모른다"는, 그 특수활동비입니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새정치연합 : 사정기관의 특수활동비까지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이번 정기 국회 및 예산안 심사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또 무슨 소리냐. 바로 정부 각 부처에 꼭꼭 숨겨놓은 특수활동비를 팍팍 잘라내겠다는 겁니다. 특수활동비, 아시다시피 기밀 유지가 필요한 국정 활동에 필요한 예산이죠.

이거요, 총액만 정해주고, 어디에 쓸지는 쓰는 사람 마음대로입니다. 더군다나 "어디에 썼다"하는 사용 내역을 국회에 보고할 필요도 없는 돈이죠.

왜 하필 국정원, 검찰, 경찰 등의 특수활동비를 문제 삼으려고 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내년 총선 앞두고 국정원이 또 댓글 부대 가동할지 모른다, 검경은 야당 인사들 상대로 사정할지 모른다, 이런 우려가 드는 건 야당 입장에선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마침 행정자치부 장관도 "총선 필승"하는 마당에 혹시 모를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나름의 견제카드를 꺼내 든 거죠.

바로 이 특수활동비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야당에선 국회 예결특위 산하에 '특수활동비 개선 소위'를 만들자고 제안했는데, 새누리당이 "됐거든!" 하니까 오늘 예정됐던 본회의도 취소됐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야당 기사는요 <정종섭·특수활동비로 파상공세="" 나선="" 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Q.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는 한번도 없어

Q. 문재인 "직 내려놓고 처벌받아야"

Q. 정종섭 "진심으로 송구스럽다"

Q. 정종섭 "브로슈어 표현 그대로 했다"

Q.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해야 탄핵 의결

Q. 5월엔 홍준표 특수활동비 전용 논란

Q. 야, 특수활동비 개선소위 신설 주장

Q. 특수활동비 손보려는 야당, 왜?

[앵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2014년 예산 결산안을 통과시킬 예정이었는데, 본회의가 무산됐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정종섭 행자부 장관 문제, 특수활동비 예산 문제 때문입니다. 다가오는 정기국회에서의 치열한 한판 싸움을 예고하는 모습입니다. 일단 오늘 야당 기사는 <정종섭·특수활동비로 반격="" 나선="" 야=""> 이렇게 정하고 탄핵안 발의 논의와 특수활동비 개혁 소위 구성을 둘러싼 여야 갈등 정리해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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