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31일)로 20일간의 국정감사 일정이 마무리가 됩니다. 하지만 산적한 정치 현안은 여전히 많죠. 특히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자질 문제가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야당 발제에서 홍 후보자를 둘러싼 여야 공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자]
자, 오늘로 국정감사는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정보위, 운영위 등 일부 상임위가 11월 초에 국감을 별도로 진행하긴 하지만, 공식적으론 오늘이 마지막 국감 일정입니다. 20일간의 국정감사. 과연 무엇을 남겼을까요. 기억에 남는 장면들을 추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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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통위 국정감사/지난 12일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지난 17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지난 13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지난 16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지난 17일
국회 산자위 국정감사/지난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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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이번에도 남은 건 막말과 고성 뿐이었던 것 같습니다. 목소리 크기로만 따진다면, 이 세 분이 이번 국감에서 단연 스타였죠.
자, 국감은 조금은 씁쓸하게 마무리가 됐지만, 앞으로 남아있는 정치 이벤트가 여전히 많습니다. 우선 내일 문재인 대통령 시정 연설이 있고, 3일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을 매듭짓는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가 열립니다. 오는 10일에는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도 예정이 돼있죠. 이 가운데 지금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는 정치 이벤트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홍종학 청문회'입니다.
자, 야권에서는 이른바 쪼개기 증여, 딸과의 채무관계 등을 지적하면서 "도덕성에 문제가 많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죠. 특히 보수 야당 의원들이 "청문회 전에 반드시 낙마시키겠다"며 총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정운천/바른정당 최고위원 (국회 산자위 국정감사 / 어제) : 재산 상속 쪼개기 분할하고 뭐 딸한테 뭐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사채, 뭐 이런 등등이 나오는 게 이게 문제가 있어요, 지금.]
[윤한홍/자유한국당 의원 (국회 산자위 국정감사 / 어제) : 참 우리 사회에 내로남불의 결정체다, 하는 그런 인사를 지명한 것을 보고 참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야당은 홍 후보자가 "내로남불의 끝판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하지만 홍 후보자는 "적법하게 증여받고, 적법하게 세금을 냈다"며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세금을 다 냈으니 문제가 없다"는 해명인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같아서 과거 영상을 하나 찾아봤습니다.
[홍종학/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2015년 6월 8일) : 국민들이 법조인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법조 상식을 모르는 사람들을 과연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 걸 보면 나는 세금 다 내서 문제없다. 세금 다 낸 거 제출하셨어요? 그것을 과연 어떤 국민이 그걸 믿을 수 있을까요?]
네, 2년 전 홍 후보자가 황교안 당시 총리 후보자에게 했던 발언입니다. 야당은 홍 후보자의 이런 과거 발언을 내밀면서 내로남불의 전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우택/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홍종학 후보자는 좌파 특유의 내로남불의 결정판, 위선의 극치로서, '언행 불일치의 챔피언'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김동철/국민의당 원내대표 : 청와대는 인사 추천과 검증 관계자들을 즉각 전면 교체하고, 홍 후보자에 대한 지명도 즉각 철회하며…]
자, 이렇게 야권의 파상공세가 이어지자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한 마디로 "위법 사실이 없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도 의문이다." 이런 주장이었습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 (음성대역) : 딸에게 증여세를 빌려줬다고 하는데 증여세를 못 내니까 빌려주는 방식으로 내고, 그 이후에 건물 임대료로 갚아나가는 것은 상식적인 방법 아닌가요. 합법적으로 증여세를 냈다면 불법은 아닌 거죠. 도덕적으로 나쁜 사람으로 몰고 가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칼럼니스트가 언론에 부의 대물림은 안된다고 썼다면, 그 칼럼니스트는 장모가 증여해주는 거 안받습니까.]
자,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서자 여당도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여기저기서 방패를 꺼내들었습니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의원 : 쪼개기 증여가 아니라 이것은 국세청이 적극 권하고 장려하고 있는 분할 증여입니다. 증여를 하는 모든 분들이 이런 분할 증여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유동수/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 증여와 관련해서는 증여자의 의도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할머니는 유독 손녀를 예뻐했고, 그 연장선상에서 뭐라도 주고 싶은 마음에 소득이 발생하는 상가 지분을 나눠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홍 후보자가 과거 교수 시절에, "단언컨대 참여정부는 부패했다"라고 언급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여권 입장에서는 곤혹스런 상황이 생겼는데, 홍 후보자 측은 "참여정부 뿐만이 아니라 역대 정부의 경제정책을 경제학자 입장에서 분석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오늘은 홍종학 후보자를 바라보는 야권의 시각을 음악으로 풀어봅니다.
정치가 음악을 만났을 때.
다를 거란 네 말 믿었었는데
저리 가 get out get out get out get out
내 눈 앞에서 사라져
네, AOA의 '겟 아웃'이었습니다. 제목 그대로입니다. 지금 야3당은 홍종학 후보자에게 "물러가라"고 주장하고 있죠. '꼼수' 증여 논란으로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인데, 오늘부턴 여당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며 홍 후보자를 적극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후보자 본인도 인정한 것처럼, 국민 눈높이에서 봤을 때 과도한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홍 후보자가 국민들에게 성실하게 설명하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야당 기사 제목은 < 막 내린 국정감사 …야권, 홍종학 총공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