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찰 쪽에선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역사에 역행한다", "경찰 제도의 기본 정신도 담지 못했다"면서 입장을 냈습니다.
이 소식은 강나현 기자입니다.
[기자]
행정안전부 자문위원회의 발표 직후, 김창룡 경찰청장은 시도청장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두 시간 넘게 이어진 회의 끝에 자문위 권고안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권고안이 역사에 역행하고, 민주성이나 중립성 같은 경찰의 기본정신도 제대로 담지 못했다"며 "법치주의가 훼손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정부조직법상 행안부 장관 사무에 치안은 빠져 있는데, 법적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경찰 통제 조직을 새로 만들겠다는 점을 비판한 겁니다.
현재 경찰 심의·의결 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도 따로 입장문을 내고 "경찰제도를 경찰청 독립 전인 32년 전으로 되돌리려 한다"며 비판했습니다.
경찰을 국가 권력에 종속시켜, 중립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습니다.
권고안 발표 전부터 계속된 일선 경찰과 시민 단체의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창민/민변 검경개혁소위원장 : (경찰 권력을) 분산해야 한다면 행정권력이나 정치권력에 종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나 외부로부터 견제와 감독, 통제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경찰은 앞으로 진행할 후속 논의에선 시민사회와 현장 경찰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행정 통제만 하지 말고, 경찰 제도 전반의 개혁안을 마련하자는 요구도 내놨습니다.
(영상그래픽 : 김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