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5일)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는 그동안 국정농단 사건을 폭로해 온 노승일 전 K스포츠 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는데요. 노 전 부장은 삼성 지원에 관여한 최순실 씨의 지시를 잇따라 증언했지만, 최 씨는 오늘 건강상 이유로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는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나온 증언과 정유라 씨 얘기를 다뤄보겠습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여섯 번째 재판입니다. 지난달 23일 첫 재판 이후 매일 같은 모습으로 출석하고 있는데요. 약식 올림머리에 남색 자켓, 정장 바지 차림도 그대로입니다.
[박근혜/전 대통령 (지난해 9월 28일) : 높은 산을 오를 때 가장 힘든 고비는 정상을 목전에 둔 마지막 순간이라고 합니다. 체력은 고갈되어 가고, 산소는 부족하며, 기상도 나빠지기 때문인데 우리가 처한 지금의 상황이 이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는 10월로 예상되는 1심 선고를 정상으로 보자면 재판은 아직 중턱에도 미치지 못했는데요. 박 전 대통령의 체력은 급격하게 떨어진 모습입니다. 오늘 호송차에서는 교도관의 부축을 받으며 내렸고요. 여섯 번째 같은 복장이었지만 오늘 수갑이 채워진 손목엔 보호대를 착용했습니다. 통상 수사기관에서 사용하는 수갑은 알루미늄 재질에 170g 정도라고 합니다.
그동안 박 전 대통령의 모습 가운데 눈에 띄었던 건 수갑이 채워진 손목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다는 건데요. 수건 같은 걸 두른 김기춘 전 실장, 요령껏 소매 안으로 감춘 조윤선 전 장관 등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원하면 인권 보호 차원에서 가리개를 덮어준다는 게 법무부 설명인데요. 물론 원칙을 중시하는 박 전 대통령의 성격상 수갑을 가리는 게 구차하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 자신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규정하고 동정 여론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당장 다음 주부터는 주 4회 재판이 예고된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 측은 줄곧 체력적 부담을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는데요. 매번 10시간 넘는 강행군이 펼쳐지는 만큼 체력도 또 하나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최순실 씨는 건강상 이유로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어지럼증 때문에 방에서 넘어져 온몸에 타박상이 심하고 꼬리뼈 통증이 심하다고 하는데요. 다음 주에는 통증이 었더라도 출석하겠다고 합니다.
최 씨가 출석하지 않으면서 박근혜-최순실 그리고 노승일 '3자대면은' 결국 무산됐습니다. 최순실의 부하 직원이었던 노 전 부장은 국회 청문회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등 수차례 증인 또는 참고인 등으로 나와 각종 의혹을 폭로해 왔는데요. 특히 지난 1월 최 씨 재판에서는 사실상 최순실이 소유한 재단 뒤에는 청와대가 있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최순실의 사이는 이 정도로 가까웠다고 합니다.
[노승일/전 K스포츠재단 부장 (2월 9일) : 독일에서 하이델베르크에서 저녁식사하고 오면서 저한테 대통령 얘기를 했고요. 가장 가까운 사이고 친한 언니 동생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의 박근혜 대통령을 말씀하십니까, 이러니까 맞다고 말씀하셨고…]
노 전 부장은 또 박원오 전 전무로부터 삼성이 최순실 소유 회사와 계약을 맺고 지원하기로 한 데 대해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했는데요. 최 씨가 "정유라 혼자 지원금을 받으면 나중에 탈이 날 수 있어 나머지 선수를 끼워 넣은 거다. 삼성은 치밀해 삼성 돈을 먹으면 문제가 없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최 씨 측은 특혜는 없었다는 입장이었죠.
[노승일/전 K스포츠재단 부장 (2월 9일) : 당시에 선수 선발권도 다 최순실이 다 갖고 있었다는 것. 또한 결과적으로 봤을 때에는 정유라만 모든 것을 지원 받았잖아요.]
[정유라/지난달 31일 : 삼성전자 승마단이 또 승마 지원하는데 그중에 6명 지원하는 중에 1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는 그런 줄로만 알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유라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난 토요일 새벽 기각됐습니다. "기본적인 증거 자료가 수집돼 증거인멸 염려가 없는 점" 그리고 "범죄인 인도 결정의 불복 절차 중 이의를 철회해 자진 귀국하게 된 점" 등이 사유로 적시됐는데요. 또 지나칠 정도로 자신을 낮춘 전략도 통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유라/지난 3일 : 알지 못하는 일들이 많아서…그러니까 네, 그런 게 좀 억울하다기보다는 왜 몰랐을까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많은 드릴 말씀이 없어서 여쭤보시는 거에 다 정확히 대답을 못 드리기 때문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덴마크 현지에서 항소해도 승소 가능성이 낮아 포기하고 돌아온 데 대해 '자진 귀국'이라고 법원이 판단한 건 무리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또 정 씨가 갑작스럽게 불복을 포기하면서 검찰이 영장청구를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을 거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이에 당초 예상했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은 제외한 채 형량이 가벼운 업무방해 혐의 등만 적용한 것도 또 다른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검찰은 주말 사이 기각 사유를 분석하고 보완 수사 등을 통해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당 발제 정리하겠습니다. < 노승일, 박근혜 재판에 증인 출석 >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