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실패에 따른 대응조치의 논의를 결의보다는 의장성명으로 점차 좁혀가는 분위기다.
이 경우 시기는 7∼10일 걸렸던 과거보다 빨라져 이르면 내주 초중반께 결과물이 나올 전망이다.
거부권을 가진 5개 상임이사국(P-5)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가 결의에 부정적이라는 외적 변수와, 조기에 대북 경고 메시지를 내놓아야 한다는 우리 정부와 미국의 공통된 인식이 이런 기류를 주도하고 있다.
중국이 13일(현지시간) "로켓 발사가 결의 위반이고 이를 `개탄'(deplore)하며 결과를 위해 계속 논의키로 했다"는 안보리 브리핑 문안에 반대하지 않은 점도 조기 의결을 예상케 하는 대목이다.
안보리 대응조치의 최대 걸림돌로 지목된 중국의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제거된 셈이다.
한미 양국은 이번 도발 사태와 관련해 국제사회가 최대한 "신속하고 단합된 모습으로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기조를 공유하고 있다. 이 3박자를 갖춰야만 대북 경고 메시지의 임팩트가 극대화된다는 판단에서다.
이렇게 되려면 결의보다는 상대적으로 의장성명이 쉽다. 결의는 가장 강한 형태의 의결이지만 통상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린다. 형식을 고집하다 `타이밍'을 놓치게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얘기다.
로켓에 실패한 북한이 핵실험에 나설 수 있다는 점도 이런 관측을 뒷받침한다.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하면 또 다시 안보리가 소집돼야 하는데 우리 정부로서는 그때를 대비해 외교력을 아껴둘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미국도 두차례나 무산된 시리아 제재 결의안이 다시 추진될 경우에 대비해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할 수단을 남겨둬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차원의 접근이지만 이번에 괜히 무리하게 결의를 추진하다 보면 오히려 북한의 핵실험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의 대상이다. 현재로서는 북한의 핵실험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해 기존 결의의 위반임을 인정하면서도 새로운 결의에 반대하고 있다는 현실적인 문제는 의장성명의 가능성을 더욱 높이는 요소다.
양국 사이에는 북한 문제에서는 러시아가 중국을, 시리아 사태와 관련해서는 중국이 러시아를 지지하기로 암묵적인 합의가 이뤄졌다는게 유엔 외교가의 정설이다.
중국은 북한의 로켓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성명을 내지 않은 유일한 상임이사국이다. 러시아는 북한이 로켓을 발사한 이후 성명에서 안보리의 논의를 요청하면서도 새로운 결의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이들 두 나라도 북한의 1∼2차 핵실험 이후 채택된 결의 1718호와 1874호에 모두 찬성했다는 점에서 의장성명까지 반대할 명분은 없다는게 안보리 주변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밖에 로켓 발사가 참담하게 실패하면서 국제사회의 분노가 다소 완화됐다는 점도 결의를 기대하기 힘들게 하는 요소다.
우리 정부와 미국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북한의 로켓 발사가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고, 이를 `규탄'(condemn)하며, 재발 방지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조기에 문서화하는데 주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숙 주유엔 대사는 14일 "형식과 내용 면에서 가장 강한 것이 좋지만, 그릇보다는 그릇 속에 어떤 내용을 넣을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면서 "하지만 결의냐 의장성명이냐를 얘기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말했다.
안보리 회원국들은 현지 시간으로 토요일인 이날도 활발한 양자 및 다자 접촉을 어어갔으며, 휴일인 15일도 비공식 물밑대화를 계속하면서 문안조율을 시도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