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5시 정치부회의' 시작하겠습니다. 검찰이 성완종 리스트에 등장하지 않는 3인에 대해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들었던 수사가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하는 모양새입니다. 오늘(23일) 정치부회의, 성완종 리스트 수사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먼저 여당 40초 발제 들어보겠습니다.
[기자]
▶ 3인 소환 통보 야당선 반발
성완종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이인제, 김한길 의원과 노건평 씨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성 전 회장에게서 금품을 수수한 의혹 때문입니다. '야당 탄압, 신공안정국'이라는 반발이 야당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 "재의결 불가" "재의 부칠 것"
친박계 서청원 최고위원이 정의화 국회의장을 만나 "국회법 재의결은 불가하다"는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 의장은 "재의에 부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현실화되면 대혼란이 예상됩니다.
▶ 사무총장에 한선교 유력
김무성 대표가 내년 총선을 관리할 사무총장 인선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한선교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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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완종 리스트 수사가 대체적으로 막바지에 달하고 있습니다. 당초 떠들썩했던 것에 비하면 지금까지 나온 결과는 그리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물론 수사를 하는 검찰의 입장에서 한 번 생각해본다면 뚜렷한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수사를 끌고 나가기가 결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검찰 내부에선 "이 정도도 잘한 수사"라는 자평이 나오고 있다곤 합니다. 반면 여론에서는 수사가 미진하다 못해 낙제점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어서, 검찰 안과 밖의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리스트에 없는 여야 정치인 2명과 노건평 씨가 소환통보를 받았는데요. 어떤 의미인지, 수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자세히 다뤄봅시다.
[기자]
지난 4월 9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자살하며 남긴 충격적인 육성 증언과 메모가 정국을 강타하자, 검찰은 사흘 뒤인 4월 12일 문무일 대전지검장을 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팀을 만들어 전광석화의 속도로 수사에 나섰습니다.
[문무일/특별수사팀장 (4월 13일) : (수사 시작하시는데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말씀해주세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칙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이따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진실이 뭔지 꼭 밝혀지길 원했던 것은, 이 리스트에 나온 인물들이 과연 이런 돈을 받았는지였습니다.
또 박근혜 정권의 탄생과정에 성 전 회장의 불법 자금이 쓰였는지 아닌지도 수사를 통해 밝혀질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성완종/경남기업 회장 (4월 8일) : 저는 MB맨이 결코 아닙니다. 박근혜 후보님 당선을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러나 수사 막바지에 달한 현 시점에서 돌아보면 그동안의 수사는 이런 예상과는 다른 양상과 방향으로 흘러왔단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준표 지사와 이완구 전 총리. 이 두 정치인을 아직 기소하지 않았고, 홍문종 의원은 혐의가 없는 걸로 거의 결론이 났다고 합니다.
[홍준표/경남도지사 (지난달 8일) : 검찰에 오늘 소명을 하러 왔습니다.]
[이완구/전 국무총리 (지난달 14일) : 이 세상에 진실을 이기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홍문종 의원/새누리당 (지난 8일) : 하여간 국민적 의혹을 빨리 소화했으면 좋겠습니다.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허태열, 유정복, 부산시장, 김기춘, 이병기라는 이름이 적힌 의혹의 당사자들은 소환조사가 없었습니다.
소환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뜻이고, 검찰이 의지가 없었다는 뜻이라고 법조계에선 말합니다.
혹시라도 친박계 핵심들이라 봐준 것 아니냐는 의심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검찰은 어제 저녁 이인제 새누리당 의원과 김한길 새정치연합 의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 씨를 소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의원과 김 의원은 성 전 회장에게서 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받은 혐의가 있고, 노건평 씨는 성 전 회장의 특별사면에 관련돼 있다는 얘기가 검찰청 주변에서 들립니다.
그런데 바로 이 대목이 문제입니다.
왜 자살을 앞두고 작성한 메모에 이름이 적힌 친박 실세들은 소환하지 않으면서 성완종 리스트와 관계가 없는 비박계 의원, 야당의 전 대표, 전직 대통령의 형으로 수사의 방향이 바뀐 걸까요?
물론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벌해야겠죠. 그걸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수사의 우선순위와 방법이 지극히 상식적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형평성을 강하게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이종걸 원내대표/새정치연합 : 정치검찰의 마각을 드러내는, 열심히 하는 검찰들에 욕을 먹이고 먹칠을 하는 몇몇 과도 검찰들에 대한 경고를 합니다. 공안총리가 될 것을 우려했던 황교안 신임 국무총리가 임명된 후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예사롭지 않습니다.]
성완종 게이트라 불리는 이번 사건은 이제 종착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구속된 사람은 2명, 그 2명은 리스트 속 인물이 아닌 성 전 회장의 부하 직원들이고, 불법자금이 아닌 '증거인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시작은 요란했지만 결국은 본질에서 동떨어진 방향으로 흐르는 검찰의 수사로 인해, 검찰 조직은 또 한 번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안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검찰을 사실상 컨트롤하는 여권에 대한 불신도 사그라들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새정치연합 : 여야 인사 몇 명을 균형 맞추듯 끼워 넣어 적당히 물타기를 한 다음 유야무야할 것이라는 검찰의 판에 박힌 시나리오가 그대로 이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여당의 기사는 <친박 못="" 건드리는="" 검찰,="" 비박-야권인사="" 소환통보="">라고 제목을 정해보겠습니다.
Q. 이인제·김한길·노건평에 소환 통보
Q. 소환 통보 받은 3인의 혐의는?
Q. 이인제 대표 때 원내대표가 성완종
Q. 김한길 부부 지난해 랜드마크72 방문
Q. 이인제 "단돈 1원도 안 받았다"
Q. 문재인 "잡으라는 도둑은 안 잡고…"
Q. "김기춘·노건평 둘 다 공소시효 지나"
Q. 사건 초기부터 야당 끼워넣기 염두?
Q. 김진태 "한 점 의혹 없이 수사"
Q. 성완종 측근 2명만 '증거인멸' 구속
[국장]
수사는 언론의 의혹제기와는 차원이 다른 영역입니다. 확실한 물증이 없으면 기소를 하더라도, 법정에서 뒤집히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최근 정치인들의 금품사건에서 무죄가 많이 나오는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그런 현실적 이유로 성완종 리스트 8인에 대한 수사가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지요. 오늘 여당의 기사는 <검찰, 이인제·김한길·노건평="" 곧="" 소환="">이라는 제목으로 정해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