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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위대, '무기 사용' 첫 명령…군국주의 노선 박차

입력 2017-05-01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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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 정부가 자위대에 전시가 아닌 상황에서 무기를 사용해 외국 함선을 보호하는 임무를 처음으로 명령했습니다. 한반도 위기 상황을 틈타서 군국주의 노선에 박차를 가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조민진 기자입니다.

[기자]

일본 항공모함급 이즈모 호위함이 오늘(1일) 완전 무장 상태로 출항합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경계 중인 미국 태평양함대 함선에 물자를 보급할 미군 함선을 태평양 해상까지 호위하기 위해서입니다.

일본 해상 자위대가 비전시 상황에서 무기 사용이 가능한 '무기 등 방호' 임무를 명령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시와 평시 중간인 '그레이존' 상태에서 자위대가 무기를 사용해 외국 군대 함선을 방호하는 겁니다.

지난해 3월 시행된 안보관련법에 따라 가능해진 임무로, '전쟁 포기와 전력비보유'를 담은 헌법 9조 개정 작업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앞서 일본은 안보법 후속조치로 아프리카 남수단에서 평화유지활동 중인 육상자위대에 '출동 경호'를 명령하기도 했습니다.

자위대가 직접 공격받지 않아도 위험에 빠진 다른 나라 군인이나 민간인을 구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임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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