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이 국정원 댓글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남재준 전 국정원장을 기소했습니다. 특수활동비 상납 외 추가 재판을 받게 됐죠. 이뿐만 아니라 수사 정보를 국정원 측에 실시간으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 김병찬 현 용산경찰서장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11일) 최 반장 발제에서는, 댓글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른 지 정확이 5년을 맞는 오늘, 마무리 단계로 접어든 댓글수사 방해 사건을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자]
국정원의 정치개입 사건은 5년 전 오늘, 한 명의 직원으로부터 촉발됐습니다. 2012년 12월 11일 국정원이 불법 댓글 활동을 펼친다는 제보를 입수한 당시 민주당은 경찰과 함께 서울 역삼동 김하영 씨의 집을 급습합니다.
[권은희/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2012년 12월 11일) : (국정원 직원 맞습니까? 내부에 있는 사람이?)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글을 지금 저희들이 확인을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확인 안 하시고 그냥 나오셨나요?) 저희 경찰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S오피스텔 607호. 김하영 씨는 35시간 동안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당시 박근혜 후보는 불법 감금이라 주장했고, 검찰도 민주당 의원들을 불법 감금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2012년 12월 16일 / 화면제공 : KBS) : 2박 3일 동안 여직원을 밖에 나오지 못 하게 하고 부모님도 못 만나게 하고 물도 안 주고 밥도 못 먹고. 그런 부분이 인권에 대한 침해가 아니냐.]
하지만 결론은 김 씨의 '셀프 감금'이었죠. 그동안 김 씨는 댓글공작 흔적을 삭제하고, 컴퓨터를 '복구불능' 상태로 만들어 놨습니다. 12월 13일 김 씨의 노트북 등을 확보한 경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지금에서야 드러난 검찰 수사 내용은 다소 황당합니다.
당시 분석업무를 담당했던 김병찬 용산경찰서장은 국정원 연락관과 연락을 수시로 주고 받으며 수사정보를 알려줍니다. 13일 "증거분석은 수서서가 아닌 서울청에서 할 것", 14일 "노트북 분석 본격 시작", 15일 새벽, 증거가 속속 발견되자 "상황 심각" 우려를 표하며 "단어 3~4개로 추려서 검색" 등도 전달했습니다.
16일 밤 10시 30분, "대선 개입은 없었다"는 서울청 수사 결과를 받은 수서서가 밤 11시 긴급 브리핑을 진행했죠. 그런데 국정원은 수서서보다 먼저 자료를 받아봤다고 합니다.
검찰은 당시 경찰이 김하영 씨의 노트북을 받은 2012년 12월 13일부터 수사 정보를 유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밀누설 혐의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즉 12일, 내일이면 시효가 끝난다고 보고 오늘 김병찬 용산서장 등 관계자들을 일괄 기소했습니다.
사실 박근혜 탄핵은 최순실 태블릿 PC가 결정적이었다지만, 어쩌면 탄핵이라는 엄청난 태풍을 몰고 온 '나비효과'의 시작은 5년 전 오늘 드러난 국정원 직원의 불법 댓글 작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정권의 명운이 걸렸다"며 국정원은 감추려하고, 이를 파헤치려던 검찰총장이 돌연 물러난 배경에는 박근혜 정부 탄생의 정통성을 허물만큼 위협적이던 국가정보기관의 불법 선거운동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오늘도 자신의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블랙리스트 혐의와 관련한 증인신문에선 국선변호인들이 박 전 대통령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적극 변호했습니다.
이를 아는지 모르는지, 박 전 대통령은 국선변호인들의 접견을 여전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변호인이었던 도태우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의 근황을 전했습니다. "나라 걱정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가 아니라, 아프리카 걱정입니다.
[박근혜/전 대통령 (지난해 5월 27일) : 아프리카의 청년고용 기회를 증진시킬 '쌍방향 1만 명 교류 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프리카의 풍부한 노동력과 천연자원이 한국의 기술력 및 자본과 결합하면 큰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고 아프리카 경제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방금 들으신 이 약속들처럼 아버지 박정희 시대의 공이라 꼽힌 '새마을 운동'을 비롯한 한국식 경제발전 모델을 아프리카에 전수해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 한 데 대한 미안함 때문인 걸까요.
다만 국민들은 재판을 거부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 스스로를 걱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공범 최순실 씨의 결심공판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인데요. 뇌물의 경우 준 사람보다 받은 사람의 처벌이 더 무거운 만큼 중형이 예상되는데, 최 씨에 대한 구형량은 곧 박 전 대통령 구형과 직결됩니다.
또 국정원 특수활동비 조사도 앞두고 있죠. 김재원-조윤선 전 수석이 조사를 받았고, 구속 중인 현기환 전 수석 소환 조사만 마치면 남은 건 박근혜 전 대통령뿐입니다.
발제 정리하겠습니다. < 국정원 사실상 댓글사건 지휘…김병찬 불구속 기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