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7일 세월호특별법 처리 난항의 배경을 두고 논쟁을 이어갔다.
새누리당은 세월호법 처리가 지연되는 배경으로 세월호 피해자 및 피해 가족들에 대한 지원·보상 문제를 든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피해자 지원·보상은 처음부터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지난 25일 국회에서 '세월호특별법 입법 관련 대책회의'를 갖고 피해자 및 피해 가족들에 대한 지원 및 배상·보상 문제를 쟁점으로 부각시켰다. 이들은 "세월호 기념사업회 등에 천문학적 예산이 소요된다"며 지난 천안암 사태 때보다 과잉 지원이 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태스크포스(TF)팀' 홍일표 간사는 "과거 천안함 사례보다 많은 부분들이 국민 여론에 비춰 과다하다는 문제점들이 지적됐다"고 밝혔다.
이완구 원내대표도 "전해철 의원이 내놓은 법률안을 어느 선까지 받아야 할 지 준비를 하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재정적 부담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뜻도 여쭤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재원 문제에 대해 "진상조사위의 활동 기간이 우리는 1년 6개월, 야당은 최대 2년을 상정했는데 조사 인원을 150명 정도로 본다면 예산이 얼마나 될 것이냐"며 "1인당 5000만원 정도로 1년 임금만 100억원 정도다. 천문학적인 숫자가 나갈 텐데 어떻게 국민에게 설명할지 난감하다"고 밝혔다.
주호영 정책위의장 역시 "야당 법안에 어느 정도 중복이 많은지, 심지어 조항 중에는 종합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기간 제한이 없으면 평생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며 "우리는 국민들의 위임을 받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을 대변하고 지킬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 측에서는 피해자 및 배상·보상 문제는 이미 합의된 바 있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오히려 새누리당이 민감한 '돈 문제'를 부각시키며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은 김한길 대표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새누리당이 최근 세월호특별법이 타결되지 못하는 이유가 마치 유가족 등 피해자에 대한 과도한 배상 등 지원문제 때문인 것처럼 왜곡한다"며 "이는 대단히 악의적인 거짓 선동이며 세월호 희생자들을 모욕하는 비인간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우윤근 정책위의장도 "피해자에 대한 지원·보상 문제는 전혀 문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우 정책위의장은 "피해지역이나 피해자에 대한 지원·보상은 새누리당의 의견을 전적으로 존중하겠다고 했다.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쟁점 사항 대부분은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권을 조사위에 어떻게 줄것인가였고 11가지를 타결했다. 협상팀 분위기는 아주 괜찮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우리 생각에는 김무성 대표가 한 얘기를 수습하기 어려워 느닷없이 협상 과정에서 큰 문제가 없었던 부분을 왜곡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송호창 전략기획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마치 유가족이나 야당이 보상·배상 문제에 주안점을 두고 하는 것처럼 말하는데 그게 아마 새누리당의 재보선 선거 전략일 것"이라며 "이는 아마 새누리당에게 훨씬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국민들도 그 의도를 다 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 세월호法 검토보고서 논쟁도 '가열'
새누리당이 당내 의원들의 의견 수렴을 목적으로 배포한 전해철 의원이 발의한 세월호 특별법 원안에 대한 '검토 보고서'에 대한 논쟁도 깊어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지난 25일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이 발의한 세월호 특별법 원안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의원들에게 배포, 의견 수렴에 나섰다.
해당 검토 보고서에는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안에 대한 반대 의견, 피해자 배상·보상 안에 대한 '부적절' 의견 등이 피력돼있다.
특히 세월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원칙과 관련, '피해자 및 피해지역의 지원에 소요되는 예산은 전액 국비로 충당하자'는 전해철 의원 안에 대해 "사고 야기의 책임이 있는 자와 국가가 분담해야 한다"며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것은 부당하며 유사 입법 사례도 없다"는 검토 의견이 실렸다.
또 '국가는 세월호 참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해 배상 및 보상의 책임이 있다'고 한 데 대해 "사고의 책임은 기본적으로 선사에 있다"며 "국가가 국민의 세금으로 배상 및 보상을 전부 책임지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 적시됐다.
이에 새정치연합에서는 해당 검토 보고서를 "괴문건"이라고 지칭하며 해당 문서의 배포를 "정치 공작"이라고 비난했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은 검토 과정에서 대부분 삭제된 내용들을 마치 진실인 양 호도하는 괴문서를 '대외비'라는 도장 찍어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돌렸다. 또 이 내용을 퍼뜨려 달라는 제목으로 해당 문건이 휴대폰 SNS 등을 통해 돌아다니고 있다"고 밝혔다.
우윤근 정책위의장도 "대외비 문건이라고 하면서 그것(피해자 보상 문제 등)이 협상에 장애가 된 것처럼 호도하고 왜곡해 선전했다"며 "공작적 차원에서 이런 괴문서를 들고 나와 SNS상이나 언론에 흘린 게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