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예산정국' 시작…교과서 등 곳곳 '암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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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예산정국' 시작…교과서 등 곳곳 '암초'

입력 2015-10-26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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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26일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2016년도 예산안 논의를 시작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1차 전체회의를 열고 '2016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한다.

27일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예정돼 있다. 이날 박 대통령은 예산안의 법정시한 내 처리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28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종합정책 질의 및 심사에 들어간다.

가장 큰 쟁점은 국정교과서 문제가 될 전망이다.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고시한 뒤 예비비 44억원을 투입한 상황에서 야당은 기본 경비 대폭 삭감 등을 예고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기술 이전이 불발된 한국형 전투기(KF-X) 관련 역시 예산 정국의 '뇌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영유아 무상보육사업인 '누리과정' 역시 여야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여당은 누리과정 예산을 지자체 내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정부 예산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밖에도 4대강, 법인세 등 곳곳에 '걸림돌'이 산적해 예산안 처리 시한인 12월2일까지 여야가 합의를 통해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