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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중단" 야당 주장에…"결국 서민들만 피해"

입력 2021-03-15 08:06 수정 2021-03-15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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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1 야당인 국민의힘은 3기 신도시 사업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미 비리의 온상이 됐다며 부동산 공급 정책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3기 신도시가 백지화되면 부동산 시장이 더욱 출렁이고 결국 서민들만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겁니다.

서준석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내각 총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3기 신도시 사업을 중단하고, 공공주도 공급대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시 신도시가 투기로 얼룩졌고 공급 정책이 비리의 온상이 됐다고도 했습니다.

LH가 주도하는 3기 신도시를 철회해 달라는 요구는 국민 청원에도 올라왔습니다.

9만 명 정도 동의를 받은 이 청원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수 없다"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3기 신도시는 계속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내다봤습니다.

공급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면, 주택 수요자들이 다시 '패닉 바잉'에 나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권대중/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영끌'이라는 말까지 나왔잖아요? 만약에 3기 신도시의 세대 수가 줄거나 면적이 줄거나 취소되면 젊은 사람들의 주택 매수세는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높아…]

처음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제기한 참여연대와 민변도 "투기 의혹과 공급 대책은 분리해서 따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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