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네, '정관용 라이브' 오늘(18일)과 추석 연휴를 맞아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오늘과 연휴 마지막날 우리사회의 보수와 진보. 이 주제를 가지고 특별대담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오늘은 '보수, 진짜 보수를 말하다' 라는 제목으로 세 분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새누리당 서울시당 위원장인 김성태 의원 안녕하십니까. 본인을 '진짜보수다' 이렇게 칭하신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어서오세요. 그리고 젊은 보수죠. 새누리당 비대위원을 지낸 이준석 클라세 스튜디오 대표, 안녕하십니까.
'나는 보수다'
Q. 나는 보수다? 나는 왜 보수인가?
[표창원/전 경찰대 교수 : 저는 보수라고 생각합니다.]
[김성태/새누리당 의원 : 표장원 교수는 완전한 보수는 아니고 거시적인 측면에서 보수의 입장을 가져갈 수 있는 균형적인 인사라고 봅니다.]
[이준석/클라세 스튜디오 대표 : 본인이 하고 싶어 하시는데 인정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안보나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 보면 보수에서 어긋나는 방향이 아니신 것 같습니다.]
[표창원/전 경찰대 교수 : 보수는 전통적인 체제와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것을 말한다. 과거의 선비정신과 외세에 침략당했을 때는 독립운동, 독재치하에서는 민주주의 정신 등이 보수의 전통이라고 보고있다. 이것이 체화되고 구체화 된 것이 헌법이다. 헌법적 가치를 전적으로 지지하고 따르기 때문에 보수라고 생각한다.]
[김성태/새누리당 의원 : 보수는 사회적 경향성이면서 역사적 실체다. 각 나라마다 보수나 진보가 의미하는 기준이나 관점이 다르다. 대한민국은 60년 만에 산업화, 민주화, 근대화를 모두 이뤘다. 짧은 시간안에 이뤘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을 많이 지출했다. 우리 사회가 이룬 성과들을 폄하하고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 긍정적으로 존중하는 가운데 공동체를 이상적으로 발전 시켜나가는 합의, 이것이 보수의 가치다. 하지만 진보는 상대적으로 성취보다 문제점을 많이 지적하고 있다. 진보는 충돌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가고 있다. 서구 유럽처럼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 벌어진다면 큰 갈등이 없지만 우리나라는 조금 다르다.]
Q. 산업화=보수, 민주화=진보, 이런 구도 맞나?
[이준석/클라세 스튜디오 대표 : 이제 이런 구분은 시대착오적인 것 같다. 스테레오 타입이라고 하는데 양 정당을 보수, 진보의 틀에 묶어 두려는 것 같다. 보수가 하고 있는 수많은 노력들을 되돌리는 것도 보인다. 보수와 진보가 경직된 형태로 있다가 지난 2012년 대선을 거치면서 보수는 따뜻한 보수로 진보해 왔고, 진보는 투쟁적인 측면에서 이성적인 진보로 바뀌어 온 것 같다.]
[김성태/새누리당 의원 : 여당이냐 야당이냐가 보수, 진보인가라는 시각은 때에 따라 다르다. 김대중 정권시절 한나라당은 야당이었지만 보수였다.]
[표창원/전 경찰대 교수 : 산업화도 보수의 독점 가치는 아니다. 산업화 과정에서 노동자 계층의 역할도 크다. 이를 강조하는 것이 진보적 시각으로 보고 있다. 주류적 역사관, 진보적 역사관, 수정주의적 역사관이 있다. 주류적 역사관에서는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하자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진보적 역사관에서는 성과를 인정하지만 폐해가 컸다. 사과와 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어느 한 쪽이 옳은 것이 아니다. 양자가 대화를 하고 이 부분을 딛고 넘어서야 한다. 모두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다.]
[앵커]
그렇다면 시민들은 보수에 대해 어떤 인식들을 갖고 있는지, 잠시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보수는 한 마디로 말하면 '답답함'이라고 생각해요"
"대화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소통도 부족하고…"
"설명을 잘 해야 하는데 설명하려는 의지가 부족하다"
"요새 보수다 진보다 말이 많은데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지금 템포가 조금 느리지, 빨리빨리 캐치해야 하는데 노인들이 많잖아"
"지금 한참 대한민국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시점인데 싸우기만 하니까, 우리야 정통보수지"
Q. 미래지향적 보수, 어떤 모습인가?
[이준석/클라세 스튜디오 대표 : 보수가 목숨 같이 여기는 가치가 안보다. 보수가 안보라는 개념을 얼마나 확장시켜 알릴 수 있느냐가 보수의 미래라고 볼 수 있다. 이제 복지도 사회 안보의 개념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김성태/새누리당 의원 : 진보가 보수 진영을 비판하면서 기성 정권을 부정하고 부패했다고 주장하고 새롭고 깨끗한 이미지의 진보를 주장하고 있다. 여촌야도로도 구분되는 게 고착되어 있다. 기존의 프레임을 깨려고 여야 모두 노력하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새누리당이 처절한 몸무림을 했다. 빨간색을 상징색으로 택한 것도 큰 변화다. 경제민주화 드라이브를 세게 거는 시점에 경기가 좋지 않았고, 경제 활동울 위축시킨다는 시선도 있었다. 때문에 대통령도 완급 조절을 하는 것이고, 국회도 고민 중이다.]
[표창원/전 경찰대 교수 : 복지는 진보, 보수 모두 추구한다. 보수적 복지는 자유롭게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방식이다. 진보적 복지는 국가의 힘이다. 국가가 장악해서 강제적으로 약자 위주의 정책을 펴는 것이다. 문제는 새누리당이 표를 확보하다 보니 진보적 복지를 차용했다. 그런데 집권하고 나니 보수적 방법이 아니고 기업의 저항이 많으니 못하고 있는 거다. 일단 공약이 잘못된 점을 사과해야 한다. 어정쩡하게 말장난 하면 안 된다. 국가주도의 부편적 무차별 복지에는 반대한다.]
[김성태/새누리당 의원 : 표 교수의 지적을 모두 인정한다. 결론은 경제 성장을 획기적으로 시키든지, 아니면 국민 부담을 경감시키든지 해야 한다. 정부가 불요불급한 사업을 조정한다든지 해서 복지 수요에 걸맞는 정권으로서 할 도리를 다 해야 한다.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충돌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박원순 시장이 무상보육을 차별없이 확대시키며 하고 있다. 무상보육은 보수와 진보가 부딪칠 수 밖에 없는 논제다. 저출산 시대 무상보육 정책은 화두다.]
[표창원/전 경찰대 교수 : 안보에 대해서도 보수만 안보를 중시한다는 건 옳지 않다. 진보는 나라 없이 살 수 있나? 아니다. 보수는 전통적인 군사 안보를 중시하고, 진보의 안보 개념은 외교다. ]
Q. 보수가 꼭 지켜야 할 가치는?
[이준석/클라세 스튜디오 대표 : 자신감. 보수는 국민 앞에서 소통하면 되는데 선거만 두면 종북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갖고 나온다. 복지 논쟁이나 대학등록금 문제에 대해 새누리당에서 준비한 것을 하면 되는데 묵은 이야기를 갖고 나온다. 이를 넘어서야 한다.]
[김성태/새누리당 의원 : 신뢰와 책임. 이는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소통이 잘 되고 신뢰하는 신뢰하면 모든 것을 다 밝힐 수 있다. 확고한 신뢰에 답하는 것이 책임이다.]
[표창원/전 경찰대 교수 : 정의. 결리사의, 멸사봉공. 사사로움보다 공익을 택하는 게 가장 보수적인 가치다. 안타깝게 보수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의로움보다 사사로움을 택해 문제가 생기는 것 같다.]
Q. 보수가 꼭 벌여야 할 것
[이준석/클라세 스튜디오 대표 : 국민에 대한 경직성. 새누리당도 계몽주의적 보수가 되어가는 것 같다. 가르치려 드는 것보다 좀 더 듣는 것이 어떤가 싶다. 박근혜 대통령은 시장에 가서 이야기를 듣는 모습을 많이 보여준다. 이런 점이 필요하다.]
[김성태/새누리당 의원 : 배타적 경직성. 보다 많은 국민들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모으려면 정권중심적 사고로는 어필할 수 없다. 보수 정권은 탄력성과 유연성이 필요하다. 탄력적이면서 유연성을 가지는 리더십을 좀 더 보여주면 좋겠다.]
[표창원/전 경찰대 교수 : 반칙. 종북, 색깔론은 모두 반칙이다. 정보력과 권력을 사용해서 반대파를 망가뜨리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집권 세력이 반칙을 쓸 때 국민들은 좌절한다. 이를 빨리 버려야 한다.]
Q.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보수 인사는?
[김성태/새누리당 의원 : 이회창. 통일 문제라든지 법치주의를 강조하시는 분이다. 대선에 출마했을 당시 법치주의에 함몰되어 있는 자신을 내려놓지 못한 것이 패인인 것 같다. 경직성만 빼면 최고의 보수라고 볼 수 있다.]
[이준석/클라세 스튜디오 대표 : 이회창. 새누리당이 뛰어넘어야 할 한계를 보여준 분인 것 같다. 강력한 리더십이나 원리원칙주의를 보여줬다.]
[표창원/전 경찰대 교수 : 이회영. 일제시대 양반이고 거부셨다. 일제의 침략을 볼 수 없다고 해서 형제가 모두 재산을 처분하고 만주로 가 독립운동을 했다. 전 세계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사례다. 영국에서도 왕자를 가장 위험한 전장으로 보낸다. 대한민국의 보수 중에 군 면제자가 장관하고, 자녀를 편법 입학하는 모습을 볼 때면 우당 이회영 선생 같은 분이 있다면 보수가 정말 사랑 받을 것 같다.]
[앵커]
보통 보수는 사회나 공동체에 대한 헌신을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짧은 기간 동안 산업화를 이루면서 이런 '헌신'이 약했던 것 같다.
Q. 한국 보수와 진보의 '딜레마'는?
[김성태/새누리당 의원 : 산업화, 민주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이제 털고 넘어가야 한다. 민주당 보다는 새누리당의 짐이다.]
[이준석/클라세 스튜디오 대표 : 최근 전두환 전 대통령 미납 추징금이 일단락 됐는데 이런 일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야 한다. 부패를 정화하고 이끌어 나가야 진정한 보수다.]
[표창원/전 경찰대 교수 : 전두환 전 대통령 추징금은 새누리당의 성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최근 논란이 된 채동욱 검찰총장의 몫도 있다. 또한 교학사 교과서 논란도 있다. 새누리당에서 저자를 불러 강의도 했던 것으로 안다. 이는 보수가 해야 할 일이 아니다. 새누리당이 반부패로 가고 있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김성태/새누리당 의원 : 박근혜 대통령의 첫 인사가 낙마 했지만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였다. 새누리당에서는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가 친일 판결에서 유화적인 입장을 취해 대통령 1호 인사지만 낙마시켰다. 현재 박 대통령이 잘 한 것 없는데 국민적 지지가 높게 나오고 있다. 이는 새누리가 보수적 가치를 지키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준석/클라세 스튜디오 대표 : 지난 1년 동안 정치 현장에 있다보니 보수의 가치를 지키면 오히려 시민들의 반응이 미지근하고, 보수의 가치를 극단적으로 밀고 나가면 더욱 뜨거운 반응이 온다. 극단적 보수의 입장이 과대포장 되고 있는 것 같다.]
[김성태/새누리당 의원 :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이후 7개월은 건강한 보수가 한국 사회에 뿌리를 내리기 위한 과정이었다. 개성공단 문제 같은 경우 진통을 겪으며 다시 정상화 됐다. 이렇게 바로잡는 과정이 건강한 보수다. 대한민국 체제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종북' 세력이 있다는 것은 사회적 통합을 이뤄낼 수 없는 거다. 잘못된 잔재들은 청산해야 한다.]
[표창원/전 경찰대 교수 : 반공은 보수의 가치가 아니다. 법과 원칙을 위반하면 처벌하면 된다. 국민들이 보수가 뭔지 모른다. 안보, 반공 이외에는 없다. 이는 대한민국 보수의 위기다. 보수는 대한민국, 역사를 지켜야 한다. 자신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역사를 왜곡하고, 나라를 위기에 빠뜨리는 것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