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 JTBC (15:00-16:30)
■진행 : 정관용 교수
■출연진 : 이혜훈 새누리당 의원, 이용섭 민주당 의원
◇정관용 : 이슈의 중심이 되는 인물을 만나보는 집중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 첫번째 집중인터뷰 주인공, 여야의 중진 의원 모셨습니다. 전당대회에서 대표경선에 나가서 두 분 다 2등하신 분들입니다. 만약 1등 하셨으면 지금 국회에서 대통령과 마주앉으셨어야 하는 두 분인데요. 새누리당에서는 이혜훈 최고위원, 어서 오십시오.
◆이혜훈 : 안녕하세요?
◇정관용 : 민주당에서는 이용섭 의원, 어서오십시오.
◆이용섭 : 안녕하십니까?
◇정관용 : 두 분 다 2등 하신 거 맞죠. 그때 몇 표씩만 더 얻으셨으면 지금 국회에 가계셔야 될 텐데. 대통령과 만나시고 말이죠. 우선 47일 만에 마주 앉게 됐습니다. 마주 앉자는 얘기가 나오고 나서 2자냐, 5자냐, 3자냐. 뭐, 설왕설래하다가... 이렇게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부터 주세요.
◆이혜훈 : 너무 속상하고 국민들께 송구스럽습니다. 양식문제 가지고 오래 시간을 끈 것처럼 보인 것도 송구스럽고. 또 여러 가지 안건 가지고 시간이 걸린 것도 송구스럽고 이유야 뭐든지 간에 여당으로서 책임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 송구스럽습니다.
◇정관용 : 이용섭 의원님.
◆이용섭 : 저희 민주당이 장외투쟁을 선언한지 50일이 지났고 김한길 대표가 8월 3일날 영수회담을 제안한 지 40여 일 지났지 않습니까? 이제야 열리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우리 정치에 고질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치에는 공존과 타협과 통합의 문화는 사라지고 이것이 우리 편에 유리하느냐, 분리하느냐, 이해관계. 그야말로 편가르기식 진영논리만 있어 가지고 실은 국민이나 국가발전 측면에서 모든 것을 평가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마이너스 정치를 하면서 상대방을 무너뜨리고 우리측에 유리해지는 그런 반사이익을 노리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늦어지지 않는가 싶고요. 저는 오늘 두 분이 웃으면서 들어가셨으니까 웃으면서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관용 : 한 분께서는 국민 앞에 송구스럽다. 한편에서는 편가르기하고 당리당략만 추구하는 정치 비판하셨는데 하지만 두 분도 당 안에 가시면 별로 목소리를 못 내시잖아요. 이거 지금 바꿔낼 수 없겠습니까?
◆이용섭 : 노력해야죠. 하루아침에 없앨 수 있겠습니까? 다 함께 노력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관용 : 오늘 회담은 그런데 잘 될까요. 우리 이혜훈 최고위원님.
◆이혜훈 : 저는 잘 되리라고 봅니다. 야당도 그래도 국민을 생각하고 대한민국의 발전을 어쨌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정기국회가 바로 시작됐고. 그 다음에 국정감사가 눈앞에 있고. 추석이 바로 내일인데. 어쨌든 야당도 국민들이 민생고에 허덕이는데 저렇게 국민을 계속 외면할 수만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들어오시리라고 봅니다. 국민을 생각하는 야당을 믿고 있습니까?
◇정관용 : 야당만 믿으면 될까요? 야당은 대통령의 입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대통령께서 시원한 얘기를 하실 수 있을까요?
◆이혜훈 : 대통령께서도 국민들의 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야당을 조금 헤아리는 말씀을 오늘 좀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관용 : 기존에는 국정원 개혁, 책임자에 대한 문책. 그래서 남재준 원장님의 해임. 대통령사과 등등이 쟁점이었다면 갑자기 채동욱 검찰총장 건이 또 터져서 한 번 더 꼬여 있는 양국현상입니다. 이용섭 의원께서는 오늘 야당이 어떤 얘기를 할 거라고 보시고. 어느 정도 성과가 있으면 정국정상으로까지 갈 수 있다고 전망하시는지?
◆이용섭 : 우선 회담을 전망해 보면 저는 우리 이혜훈 최고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잘 되어야죠. 그렇지만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매우 어려울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선 회담이 성과를 내려면 사전에 의제를 조율하고 내용도 어느 정도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건 우리가 각 국가간의 정상회담 할 때도 그렇고 그동안의 영수회담할 때도 사전에 그런 조율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일체 사전조율 없이 의제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1시간 동안 얘기를 하기 때문에 각자의 주장만 얘기하다 그냥 나오면 어떻게 할까 그런 걱정이 있고요. 두번째는 대통령께서 5자회담이 아니면 안 하시겠다 그렇게 줄기차게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외국 순방마치고 돌아오셔서 거의 일방적으로 어찌보면 공격적으로 국회에 가서 설명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저는 타협의 정치고 통합의 정치라면 사전에 그래도 상대방이 있으니까 민주당하고 얘기라도 했어야 될 텐데. 민주당을 상당히 어려운 궁지로 몰아넣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좀 있어 보인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 측근들이 얘기를 했겠습니다마는 회담 내용을 다 공개하자. 그런데 일정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밖에 공개하기에는 부적결한 내용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공개하자고 하는 얘기는 그야말로 각자의 명분만 주장하다가 유리한 상황만 조성하기 위해서 만나는 것 아닌가. 진정성이 있는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정관용 : 그런데 그 대목에서는 민주당이 또 그걸 맞받아서 아예 TV 생중계하자까지 했어요. 그것도 문제 아닐까요?
◆이용섭 : 이제 상대방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공개하자, 이런 내용이 있었고 그 후에 이제 채동욱 검찰총장의 문제가 터지면서 정작 그렇다면 국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보여주기 위해서처음부터 끝까지 중개하자 이런 제안을 했던 것 같은데요. 저는 양측 다 바람직한 제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긍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은 우선 대통령께서 국회까지 오셔서 회담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는 정국의 매듭을 풀려고 뭔가 노력하시지 않겠는가. 그리고 또 이혜훈 최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기국회가 열렸는데 계속 민생문제도 외면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대통령께서 많은 권한을 가지고 계시고.
독립변수입니다. 어찌 보면 야당은 종속변수죠. 그렇기 때문에 정국이 이렇게 경색되면 국민들이 가장 어렵고 그러면 또 대통령께서도 국정을 원활하게 풀 수 없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께서 풀어주시리라고 보고요.
◇정관용 : 알겠습니다. 이혜훈 최고위원. 제가 항상 대통령의 최측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본인은 계속 아니라고 하고 이번에 국회 가시기 전에 혹시 통화라도 하신 적 없으세요.
◆이혜훈 : 전혀. 전혀 없습니다.
◇정관용 : 그러면 대통령이 무슨 얘기하실지 모르겠네요?
◆이혜휸 : 전혀 모르죠.
◇정관용 : 그래요? 이런 얘기는 좀 해야 될 것 같다. 여당 내에서 쓴소리도 하시는 유명한 의원이시기 때문에. 한말씀 주시죠.
◆이혜훈 : 대통령께서 일단 댓글사건, 국정원이 댓글을 달아서 이 모든 여러 가지 풍파가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댓글에서 국정원측은 물론 이제 심리전, 방어용 목적의 심리전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잘못해서 국내 선거에도 좀 개입하는 일부 댓글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부분은 물론 박근혜 정권에서 일어난 일은 아니고 과거 이명박 정권의 국정원에서 일어난 일이기는 하지만 그 부분은 매우 안타까운 사건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안타까운 심정을 국민들한테, 또 야당한테 말씀을 하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정관용 : 안타까운 심정을 국민과 야당 앞에 말씀을 한다, 그게 사과냐 유감이냐 이게 또 중요한 문제 아니겠어요.
◆이혜훈 : 대통령이 이제 판단해서 하시겠죠.
◇정관용 : 이혜훈 최고위원의 표현으로는 아무튼 안타까운 심정을 이야기한다. 그다음 추가적으로 국정원 개혁에 관련해서.
◆이혜훈 : 국정원 개혁에 대해서도 저는 대통령이 과거에 보면 우리가 2007년에 굉장히 치열한 당내 경선을 치를 때 어떤 사건이 있었냐 하면 상대 후보의 캠프에서 박근혜 후보, 당시 실 후보에게 인격적으로 도저히 담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음해들이 있었습니다. 공중파에서 제가 감히 입에 올릴 수 없는 독신의 후보에게 할 수 없는 그런 비방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비방을 했던 사람들이 상대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서 본인이 임명한 검찰들이, 그 검찰이 본인들이 기소를 해서 실형들을 다 살릴 정도면 얼마나 생짜배기 거짓말인지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이었습니다.그런데 그런 것들이 당시 국정원 직원들이 연루된 사건이고 그분들이 징계, 처벌을 받으신 사건이죠.그러면 엄청난 국정원에 의해서 음모와 조작을 당하고 사찰을 당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피해자였죠.그렇기 때문에 국정원의 국내정치에 대한 개입과 사찰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 누구보다 아마 가장 잘 아실 거예요.그래서 이런 부분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개혁이 돼야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 부분이라는 걸 잘 아시는 분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개혁의지는 누구보다 강할 거기 때문에 이번에 와서 그 그부분에 대한 표명 의지를 좀 표명해 주시면 좋겠다.그러면 어떻게 보면 야당이 그런 부분에 대한 개혁의지를 불신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좀 해소되지 않을까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정관용 : 내친김에 채동욱 검찰총장건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했으면 좋을까요?
◆이혜훈 : 채동욱 검찰총장 건에 대해서요? 저는 진실이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제 어떤 언론이 보도해서 이런 일 이 시작이 됐는데. 저는 그 언론이 그 보도를 할 때는 상당히 뭔가 물증 내지는 뭔가 상당히 믿을 만한 근거가 있는 줄 알았는데 보도가 진행 되는 걸 봤을 때 저도 좀 당황스러울 만큼 별로 근거가 없이 보도를 시작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의심이 드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저는 진실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는데 본인이 이제 사퇴를 한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인이 사퇴를 했다면 평양감사도 자기 싫으면 그만이라는데 사퇴한 사람에 대해서 계속 하라고 강요하는 것이 과연 저는 맞는지도 잘 모르겠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에요. 제 자신이.
◇정관용 : 그런데 조금 아까 모 언론의 보도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또 일부 보도들에 의하면 검찰관계자나 등등의 소스로 하는.다시 말하면 실명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마는 굉장히 많은 보도가 쏟아져나오는 게 청와대가 오래전부터 그러그러한 조사를 해서 조선일보측에 자료를 준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
라는 말이죠.
◆이혜훈 :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규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건 중대한 문제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사실이라고 도저히 믿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그런 일을 했을까. 정말 믿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규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정관용 : 진상규명이 있어야 한다. 즉 권력개입설에 대한 진상규명은 필요하
다고 보신다? 조금 길게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자리에서 이혜훈 최고위원이 이야기한 정도의 내용이 대통령 입을 통해 나오면 문제가 풀리는 겁니까, 안 풀리는 겁니까?
◆이용섭 : 우선 우리 민주당이 요구하는 것은 언론에 지금까지 보도가 된 것처럼 분명하지 않습니까? 세 가지죠. 우선은 국정원 계획해야 된다. 두번째는 대통령께서 사과해야 된다.그리고 세번째는 현재 남재준 원장 사퇴해야 한다. 왜 이런 것을 민주당은 주장하고 있는가.우선 우리는 앞으로 대통령은 국정원이 뽑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모든 선거에서 유권자가 후보자를 선출을 해야지. 국가정보기관이 선거에서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그건 아마 모두들 동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개혁방안을 만들도록 국정원에 지시를 했고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국정원은 이미 개혁의 대상이지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어떻게 거기에 맡겨서.
◇정관용 : 지금까지 민주당의 주장은 다 소상히 알려져 있는데 아까 이혜훈 최고위원특사방
금 이혜훈 최고위원을 통해서 안타까운 심정에 대한 표현 내지는 국정원 개헉에 대한 강력한 천명. 이런 것이 있으면 가능한 건지. 아니면 세 가지가 다 충족돼야만 하는 것인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이용섭 : 정치라는 게 타협이기 때문에 할 수는 없지만 민주당이 주장했던 세 가지는 최소 한의 요건이라는 얘기죠. 대통령께서 중립적으로 개혁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되고 그리고 사가 역시 대통령께서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어찌됐건 국가정보원이라는 게 대통령의 소속기관이고. 대통령의 지시와 명령을 받고 그리고 국정원 때문에 이렇게 사회가 혼란스러우면서 저는 대통령께서 관련 여부를 떠나서 통치권자니까 사과를 하는 게 맞다가 보고요. 남재준 원장도 그렇지 않습니까? NLL에 대해서 이걸 공개하고 또 여당 의원들에게 사전에 주고 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정도는 꼭 대통령께서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정관용 : 채동욱 검찰총장 문제는 채동욱...
◆이용섭 : 저는 채동욱 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감찰지시는 매우 경솔했다, 신중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설령 법무부가 대검찰청을 감찰하는 경우에도 검찰청의 중립성과 독립성행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된다. 구체적인 규정이 있고요. 또 하나는 법무부가 감찰을 할 때는 사전에 대검이 1차 감찰을 하고 그래도 풀리지 않을 때는 감찰을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규정들을 싹 무시하고 했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두번째는 감찰을 해야 될 대상이 없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조선일보에서 이것을 보도하고 나서 총장이 조선일보에 정정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총장이 직접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청구소송을 내면 당연히 유전자 검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본인도 DNA 유전자 검사를 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맡겨놓으면 해결될 텐데 왜 이 시점에 감찰지시를 해서 혼란을 자초 하느냐는 얘기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처럼 느끼리라고 보는데. 검찰총장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어떻게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나 국정원의 양해나 뒷받침 없이 감찰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국세청장도 해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획재정부 장관이 감찰한다든지
총리가 저를 감찰 시키면 어떻게 거기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그만 두라는 사인이죠.
◇정관용 : 그래서 오늘 자리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용섭 :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해서 이 정부가 민정수
석실에서 사실상 관여를 했다는 게 오늘 이제 언론에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정황 내지는 이런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시고. 진상규명 철저히 하겠다 그리고 여기에 일
체 정치적 개입 없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셔야죠.
◇정관용 : 그런 말씀 나올 수 있을까요, 이혜훈 최고위원.
◆이혜훈 : 제가 사실 진상을 모르기 때문에 대통령이 어떻게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도 진실이 궁금한 상황이에요.
◇정관용 :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정원 개혁, 대통령의 사과, 남재준 원장 해임,
이 정도로 얽혀 있을 때는 오늘 만남의 자리를 갖게 되면서 이런 저런 정도의 절충안이 혹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점치는 시각이 많았었는데 채동욱 총장건 터지면서 불가능해진 상황이 됐거든요. 과연 1시간 남짓된 대화를 가지고 이게 가능할까요, 정국 돌파구 찾기가?
◆이혜훈 : 쉽지 않은 문제지만 믿고 기다려야죠.그런들 아까 이용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국민들이 오해하실까봐 대통령이 국정원의 선거개입으로 당선이 된 것처럼 오해하시는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글건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이용섭 : 지금 우리 민주당에서 줄기차게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이게 선거에 어떤 영향을 몇 % 정도 미쳤기 때문에 사과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어찌됐든 지난 대선에 국정원이 개입했다고 하는 것.우리나라의 최고의 정보기관이지 않습니까?내년에 지자체 선거가 있고 2006년에 총선거가 있고 그다음에 대통령선거가 있는데 국정원이 이런 데 개입한다면 앞으로 선거가 무슨 의미가 있 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용섭 : 그러니까 제도적인 장치를 하자는 얘기죠.
◇정관용 : 오늘 만남에서 정말 정국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허심탄회한 대화가 오
고갔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만약 미진한다면 말이죠. 일주일 뒤면 어떻고 열흘 뒤면 어떻고. 또 만나시면 어떻고.
◆이혜훈 : 또 만나면 되죠.
◇정관용 : 그런데 이게 믿음이 안 간다는 거예요. 사십며칠동안이나 만남을 가지고 실갱이
를 하는 것을 보면서 자주 대화하고 할 수 없을까.
◆이혜훈 : 시작이 반이니까 시작했으니까 반은 간 걸로 봐야죠.
◇정관용 : 글쎄요.
◆이용섭 : 그런데 이제 한국정치를 보면 힘 있는 정부여당, 대통령이 양보를 하면 그것은 상
생의 정치이고 배려입니다.그러나 잘 아시는 것처럼 아무 힘도 없는 민주당이 지금 이 시점에서 뭘 양보할 수 있겠습니까?또 양보를 하게 되면 그건 민주주의의 포기라고들 인식을 하고 국정으로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이 시졈에서 저는 잘 판단하셔서 정치를 살려야 됩니다.
◇정관용 : 혹시 두 분이 대표가 되셨으면 정국이 이렇게 안 흘러왔을까요?
◆이혜훈: 그렇다고 봅니다.
◇정관용 : 그러세요?
◆이혜훈 : 농담입니다.
◇정관용 : 새누리당 지금까지 흘러온 과정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이걸 좀 잘못한 것 같다, 민주당은 이걸 잘못한 것 같다. 내부에 대한 비판도 한말씀씩 해 보시죠. 이혜훈 최고위원님.
◆이혜훈 : 저희는 좀 어떻게 보면 당에서 쓴소리를 더 많이 했었어야 하는데 쓴소리를 좀 더 많이 못한 것에 대해서 많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정관용 : 쓴소리를 더 해서 어떻게 했었어야 됩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화를 이끌어낸다든지 이런 겁니까?
◆이혜훈 : 그런 거죠.
◇정관용 : 그 대목에서 아쉬움을 느끼신다?
◆이혜휸 : 네.
◇정관용 : 이용섭 의원께서는.
◆이용섭 : 지금 이 매우 중요한 시점에 우리 당에 뭘 고쳐야 된다 얘기하는 게 참 거북스러운데요. 그러나 국민들께서 볼 때 민주당도 다소 무리한 얘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앞으로 합리성을 보완해 가면 민주당 집권해도 좋겠다는 그런 신뢰가 생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관용 : 두 분 다 이 대목에서는 말씀을 짧게 하시는군요. 두 분이 또 여야를 대표하는 경제통이시기 때문에 또 지금 정기국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당이 생각하는 이번 정기국회, 특히 민생 경제 민주화와 관련해서 가장 중점을 두고 꼭 실현하고자 하는 과정이 이런 것이다. 한말씀씩 먼저 해 주시죠. 이혜훈 최고위원.
◆이혜훈 : 저는 민생에 관련해서 세수부족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민생 경제활성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장 우선 순위를 두고 추진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그러다 보니까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민생을 살리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자, 이런 기조로 가고 있습니다.
◇정관용 : 경제활성화, 경기활성화를 위한 재정투입. 어떻게 보세요?
◆이용섭 : 저는 두 가지인데요. 지금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라면 양극화이고 이로 인한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지금 우리 새누리당이 다소 외면하는 상황이 지금 가고 있는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부분들을 우리 이혜훈 위원님은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계십니다마는 계속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재정이 이렇게 가면 파탄납니다. 왜냐하면 상반기에 재정적자가 46조거든요. 금년에 이미 23조원의 국채를 발행했습니다. 상반기까지 세수가 10조가 부족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일도 하면서 재정건전성을 훼손시키지 않을 것인지. 그렇게 하려면 결국은 고소득자, 대기업, 고액 재산가 이런 분들이 세금을 더 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대로 나갈 수 있도록 이번 정기국회에서 좀 따질 것은 따지고 조언할 것은 조언하겠습니다.
◇정관용 : 경제활성화를 위한 경기살리기용 재정투입. 그건 야당도 반대하시는 건 아니죠.
◆이용섭 : 반대하지 않죠. 그런데 이런 상황이 되면 거기에 투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관용 : 부족해서?
◆이용섭 : 이미 10조원 이상이 돈이 부족한데 추경을 편성해서 깎아야 될 상황인데 어떻게 추가로 투입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 창출이죠.
◇정관용 : 경제활성화, 일자리창출에 동의하지만 재정이 부족해서 어떻게 돈을 넣겠느냐. 결국은 조세체계 개편 언급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혜훈 : 지금은 있는 것 가지고 쓰자는 건데 사실 말씀하신 부분이 저하고 굉장히 생각이 비슷한 부분이죠. 그런데 정부가 가뜩이나 경기가 어려운데 세금 더 내라 그러기는 지금 어려운 상황이니까 있는 거 가지고 우선 순위를 조정해서 쓰자, 이런 얘기인데 지금 우리 대통령 입장은 세금을 더 걷는 건 지금 올해는 일단 어려우니까 있는 거 가지고 쓰자, 이런 얘기인데 저는 민주당은 보면 고소득자한테 더 걷자, 이런 얘기고 저는 당하고 좀 생각이 다르긴 하지만 저는 법인세도 좀 올려야 된다. 그게 저하고 당하고 다른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법인세 올리는 건 우리 의원님도 별로 반대 안 하시는 거죠.
◆이용섭 : 저는 명목세율, 세율을 올리기보다는 실효세율이라고 있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법인세율이 22%인데 실제로 대기업들이 내는 세율은 1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비과세 감면을 줄여서 실효세율을 올리는 게 더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혜훈 : 같은 실효세율이나 명목세율이든 어쨌든 법인세도 좀더 내게 하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둘은 비슷한데 저희 당에서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정관용 : 이혜훈 최고위원은 경제 관련 얘기를 자주 하시죠?
◆이혜훈 : 매번 혼자서 많이 해서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정관용 : 방금 말씀하신 대로 혼자서라는 게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자칫하면 경제활성화또 경기 진작이 최우선 과제다라는 목소리 속에 경제민주화는 다음에 하자라는 얘기로 해석될 소지도 있기 때문에 이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노력, 그 점이 필요한 거 아닐까요.
◆이혜훈 : 사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데 민주화를 하면 경제활성화가 안 된다는 논리는 사실 일부 재벌 기업총수들의 논리일 뿐이거든요.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경제민주화를 먼저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경기활성화를 하는 목표가 뭡니까? 제대로된 구현된 성장, 바람직한 성장하고 성장의 과실을 골고루 나누기 위해서 경제민주화가 필요한 거잖아요.그게 안 되고 성장해 봐야 일부 잘나가는 사람들만 나눠갖는 활성화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정관용 : 어떻게 보세요.
◆이용섭 : 제가 하고 싶은 말씀하셨습니다.
◇정관용 : 그래서 사실 이혜훈 최고위원을 모시기가 조금 걱정스러웠어요. 새누리당하고 너무 다른 소수의견을 내셨기 때문에.
◆이혜훈 : 죄송합니다.
◇정관용 : 아직까지 정부가 낸 안으로 봐서는 정부는 세제개편안도 냈는데 말씀하신 고소득자나 법인세에 대한 언급은 없고 근로소득세 체계를 좀 바꾸자 이런 내용 위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대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용섭 : 대통령께서 세제개편 발표하시고 나흘 만에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정부는 원점에서 재검토가 아니라 하루 만에 새누리당하고 당정협의회에서 추가로 발표를 했는데 딱 거친 게 세금을 345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올린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내년에 세제개편으로 인해서 세수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100억원 정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30조 내지 40조가 적자인데 내년에 가서 세제개편해서 줄어들게 되면 어떻게 나라 살림을 할 것인지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정관용 : 거기에 대한 무슨 방안이 있을까요?
◆이혜훈 : 이제 정부의 설명은 뭐냐하면 경기를 좋게 만들어서 세수를 더 걷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제발 그렇게 되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정관용 : 사실 그게 또 좋은 일이죠.
◆이혜훈 : 그렇게 된다면.
◇정관용 : 경기가 살아나서 세금을 더 많이 걷게 되면 굳이 조세체계 개편 안 해도 되고 말이죠.
◆이혜훈 : 그렇게 된다면 너무 좋은 일지만 다들 걱정이 많은거죠.
◆이용섭 : 그런데 경제가 좋아진다고 해서 세금이 막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적정한 세율을 설정을 해야죠.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조세부담율이 지금 20% 정도 되거든요.OECD 평균 조세부담률이 25% 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은 분단된 국가고 저출산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사회 양극화가 매우 심하고 그리고 고용 없는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재정수요가 매우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 걷고 싶어하는 정치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재정건전성 유지하면서 정부가 할 역할은 해야 될 게 아닙니까? 그런 수준의 적정부담수준으로는 가줘야 된다는 얘기죠.
◇정관용 : 알겠습니다. 경제활성화 또 경제민주화 사이에 균형점 찾기. 이거 국민 실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칠 조세개편에서도 역시 묘안을 찾아내기 이런 게 아마 정기국회의 과제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지금 잠깐 국회 현장 좀 가보겠습니다. 성문규 기자,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성문규 : 지금 국회 사랑재 앞인데요. 조금 전에 토론중에 아마 화면으로 잠깐 보셨을 겁니다. 사랑재 앞으로 강창의 국회의장 그리고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장단 그리고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 그리고 최경환 원내대표가 퇴장하는 모습 보셨는데요. 조금 전에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했던 순방 보고회를 마치고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퇴장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전해지기로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가 시베리아 철도, 지금 러시아를 순방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에 시베리아 철도 보고를 부산에서 시베리아까지 철도를 잇자고 제안을 했는데 이번 회담을 계기로 해서 국민과 야당의 마음까지 이어주기를 바란다, 이런 이야기를 박근혜 대통령한테 전했다고 합니다. 또 외교가 성과로 이어지려면 내치에서도 유연하고 소통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렇게 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계신 모습은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3시쯤 강창희 국회의장과 사랑재쪽으로 이동을 하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정관용 : 아무쪼록 국민의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해 주는 그런 대화가 있기를 기대해 보고요. 오늘 두 분 나오셨기 때문에 한 가지씩 여쭤보지 않을 수 없는 질문이 또 남아 있습니다. 내년 지자체 선거 있지 않습니까? 이혜훈 최고위원은 서울시장 후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고 이용섭 의원은 광주시장 후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는데 오늘 분명한 입장을 좀 밝혀주시죠. 이혜훈 최고위원님.
◆이혜훈 : 고민 중에 있습니다.
◇고민 중이다.
◆이혜훈 : 심각하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언제쯤 고민의 결론이 날까요?
◆이혜훈 : 가능하면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석 의원.
◆이용섭 : 저는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민주당의 정권교체 그리고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저도 고민 좀 더 하겠습니다.
◇정관용 : 역시 언제쯤 결론이 날까요?
◆이용섭 너무 늦어서도 안 되겠죠.
◇알겠습니다. 두 분 나오셨으니까 덕담 해 드리면 조만간 서울시장, 광주시장으로 만나뵐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정관용 라이브의 첫번째 집중인터뷰 초청에 응해 주셔서 두 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혜훈· 이용섭: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