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의 평균 83%를 차지하고 있는 기성회비.
대체 어떻게 쓰이고 있는 걸까.
A 대학은 2010년 15년 이상 장기근속 교직원에게 금을 주었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1억 9505만원, 모두 기성회비로 충당했습니다.
B대학은 물품관리를 잘 한 부서에 600만원을, 생활관 직원들이 전문성이 높다는 이유로 6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또 다른 대학은 명절 선물비용으로 기성회비에서 1억 21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파견되는 공무원의 임금 2000만원도 역시 기성회비에서 나갔습니다.
C대학은 시험관리수당을 만들어 총장에게 217만원을 주는 등 3532만원을 빼다 썼습니다.
대학들은 그동안 국고로 귀속되지 않아 정부의 회계감사를 받지 않는 기성회비를 올리는 방식으로 등록금을 올려왔습니다.
지난 10년간 39개 국립대학의 연평균 인상률은 8.54%, 10%이상 올려온 대학도
10곳이나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감사원은 국공립대의 기성회비 유용문제를 여러차례 지적하고 수업료로 일원화하라고 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대학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심사기획과 : 노조 핑계를 대고. 적게는 월 100만원~200만원 임금 삭감 효과가 있다. 다른 형태로 지출이 된 것만 바로 잡아도 등록금의 20%는 감축된다고 산술적으로 계산이 된다.]
이번 판결에 충격을 받은 대학들은 다음달 2일 국공립대총장협의회 총회에서 교육과학기술부와 대책을 논의한다는 방침입니다.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 꼼수로 악용돼 온 기성회비.
법원 제동으로 기성회비의 편법 유용 관행이 바로 잡힐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