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등록금 인하도 생색내기…12% 이상 인하해야"국공립대가 법적 근거없이 받아온 기성회비를 학생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을 계기로 대학생들이 학교를 상대로 관련 소송을 확대할 계획이다.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이하 한대련)은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달 4일 수도권지역 대학에서 전국 국공립자 대표자회의를 열고 지금까지 부당하게 쓰인 기성회비에 대한 반환청구소송운동을 대규모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판결이 이대로 확정될 경우 국공립대는 지난 10년간 거둔 기성회비를 반환해야 할 것"이라며 이 경우 총 반환액수가 10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했다.
한대련은 아울러 "감사원의 대학 감사결과 평균 12% 상당 등록금 인하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올해 인하 방침을 밝힌 109개 학교는 대부분 동결 내지 5% 미만 소폭 인하에 그쳤다"며 "모든 대학이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책정 과정을 통해 감사원이 제시한 수준인 12% 이상으로 등록금을 인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일부 대학들이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2~3%만 인하한 것은 경제난과 체감경기 악화를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인하보다 인상에 가까울 것"이라며 "교육기관이 자신의 잘못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도 지지않는 파렴치한 행태"라고 주장했다.
한대련은 기성회비 반환과 등록금 12% 인하를 위해 3월 말 전국 대학생들이 참가하는 대규모 '반값등록금 대학생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한대련 관계자는 "전국민적 반값등록금 여론과 감사원의 대학 감사결과에도 기만적인 생색내기로 올해 등록금을 책정했다"며 "사립대, 국공립대 가릴 것 없이 모든 대학생들이 나서서 등록금 문제를 바로잡지 않고선 대한민국의 정의를 말할 수 없는 지경이 됐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