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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개국 중 우리나라만 시끌"…무책임한 국정원 해명

입력 2015-07-21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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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주부터 여당과 국정원이 주장하는 논리가 또 있습니다. 이탈리아 업체에서 감청 프로그램을 구입한 나라가 많은데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논란이 되고 있다는겁니다. 그런데 해외에서는 정보기관의 감청 프로그램 사용에 대한 문제제기가 과연 없는 걸까요?

박현주 기자입니다.


[기자]

국정원은 "근거 없는 의혹으로 정보기관을 매도하는 나라는 우리 밖에 없다" "프로그램을 35개국 97개 기관이 구입했지만 아무런 논란 없이 받아들여졌다"고 반박했습니다.

국정원은 정보기관의 감청은 눈감아주는 게 관례인데 왜 우리나라에서만 문제를 삼느냐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역시 같은 입장입니다.

[이철우/국회 정보위원회 새누리당 간사 : 다른 나라에서는 전혀 보도도 안 되고 조용한 그런 형편인데 우리나라만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갖고…]

그러나 해외 정보기관 역시 이번 사건과 관련해 불법 사찰 문제로 뭇매를 맞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공화당이 미 연방수사국 FBI와 마약단속국에 감청프로그램 사용처를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미 마약 단속국은 감청프로그램 사용을 시인하고 사용 규모를 공개했습니다.

유럽연합에서는 이탈리아 보안업체가 수단과 러시아에 감청프로그램을 판매한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EU의 제재조치에 어긋난다며 집행위원회에 서면 질의서가 제출됐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우리 정부처럼 '국가안보'를 주장했지만 결국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키프로스의 정보기관 측은 국가 안보를 위해 사용했다고 항변했지만 정보보호법 저촉 논란이 불거지면서 결국 정보기관 수장이 물러났습니다.

국제기구나 정치권, 유수 언론들이 연일 감청 문제를 다루며 정보기관의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때문에 국정원이 의혹은 외면한 채 인터넷 검색만 해보면 금세 알 수 있는 해외사례까지 왜곡하고 있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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