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새 정부의 내각 인선을 현 정부의 조직 체계에 기반해서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 직후에 관례처럼 해오던 정부조직 개편을 일단 9월 국회 이후로 미뤄놓는다는 거죠. 경제부총리를 포함한 인사들은 이번 주 일요일쯤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인수위는 당선인 집무실은 취임 당일부터 용산이 될 거라고 밝혔는데요. 관련 소식을 류정화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코로나에 걸려서 예고 없이 한동안 상황실을 비웠는데요. 운영진들끼리 '아직까지 코로나 안 걸린 건 인간관계에 문제 있는 거 아니냐'고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말이 씨가 된 듯합니다. 정회원 여러분, 건강 각별히 챙기시고요. 앞으로 자리를 비울 땐 정회원 여러분께 꼭 신고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콕 하는 동안 이 자리를 노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됐는데요. 특히 이 사람은, 백반장 고정보다 저를 빼는 데 관심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따 옥상으로 좀 나오도록 하고요.
제가 전해드릴 첫 소식은, 새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 당장은 '안 한다'는 소식입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현 문재인 정부의 조직체계를 기반으로 조각하겠단 방침을 밝혔습니다.
[안철수/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 : 정부 조직 개편 문제는 인수위 기간 중 조급하게 결정해서 추진하기보다는 최근 국내외 경제문제 그리고 외교안보의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서 민생 안정과 외교안보 등 당면 국정 현안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장 따라오는 질문, 그럼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여성가족부 폐지는 어떻게 되는 거냐는 거죠. 폐지 방침은 유지하되, 일단 장관을 임명하겠다고 했습니다. 조직의 해체 혹은 개편을 위해서 장관을 임명하는 셈이 되는 겁니다.
[안철수/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 : 여가부 장관도 이번 조각에서 발표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임명된 여가부 장관께서는 조직을 운영하면서 그 조직에서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좀 더 국민들을 위해서 나은 개편 방안이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을 할 임무를 띠고 그 역할을 맡게 되시는 겁니다.]
정부조직 개편을 일단 미루는 이유, 10년이 아니라 5년 만의 정권교체죠. 정부조직을 너무 자주 뜯어고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의식했겠지만요. 여소야대라는 국회 현실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조직 개편안, 국회동의, 즉 민주당의 동의를 얻어야 하죠.
[추경호/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간사 : 타 정당 그리고 각계 의견을 충분히 들어가면서 과연 조직개편을 언제 어떤 규모로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그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의견을 수렴하고 진행하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장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도 고려대상입니다. 총리·장관 청문회가 줄줄이 이어질 텐데 정부조직개편안까지 여야 공방으로 점철되면, 새 정부가 주도권을 쥐는 데 유리하지 않겠죠. 새 정부의 초대 총리로, 여야를 막론하고 등용된 경험이 있는 한덕수 후보자를 지명한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다만 새 정부 '개혁'의 동력, 임기 초반에 집중될 텐데, 신선함과 에너지를 강조하기 보다는 안정감에 무게를 뒀다는 점에서 '변화'를 바랐던 사람들 입장에선 좀 아쉬울 듯 합니다. 인수위는 정부조직안 가닥이 잡힌만큼 내각구성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일요일, 윤 당선인이 직접 경제부총리 후보자를 포함한 내각 인선을 발표하는 걸 목표로 검증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 공식 명칭은 '윤석열 정부'가 유력하다고 하는데요. 인수위는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중요한 순서대로 인선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경제와 안보 라인 인선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거론되는 사람들을 보면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필두로,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론 추경호 의원이 내정됐단 얘기가 나옵니다.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를 맡아 국정전반을 챙기고 있죠. 인수위 경제2분과 간사인 이창양 카이스트 교수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 거론됩니다. 외교부는 박진, 조태용 의원이, 국방부는 김용우 전 육군 참모 총장과 이종섭 전 합참 차장 등이 물망에 오른 상탭니다. 민주당은 단호한 검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인선은) 잔혹사였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 '강부자'는 지금도 잊지 못할 유행어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수첩 인사' 실체는 국정 농단이라는 거악이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오류를 되풀이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번 정부의 인사 탈선을 민주당은 반드시 막아낼 것입니다. 국민을 받들 능력과 자질이 없는 결격자를 단호하게 레드카드로 퇴장시키겠습니다.]
여기에 또 입각 가능성이 거론되는 인사 중에는 안 위원장과 가까운 인사들이 많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여기서 류 실장의 '미니줌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 : 좋은 사람이 있으면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인수위원 때도 저희들이 추천을 했지 않습니까. 사실 저희 당과 인연이 없는 사람도 정말 좋은 전문가면 추천을 하고 그분들이 많이 발탁이 됐었죠.]
먼저 안 위원장의 최측근이자 복심이죠. 이태규 인수위 기획조정분과위원이 행안부 장관으로 유력 거론됩니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 역시 과기정통부 장관으로 거론되는데요. 두 사람은 안 위원장과 함께 국민의당에 몸 담았었던 인사들입니다. 역시, 대선 당시 국민의당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최진석 교수는, 교육부 겸 사회부총리 후보로 거론됩니다. 안 위원장의 추천으로 인수위에 합류한 과학기술계 인사들, 남기태, 백경란 교수는 각각 과기정통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 혹은 질병관리청장 후보자로 거론됩니다.
어쨌든, 윤 당선인과 인수위, 정부조직개편과 총리 등 인사문제는 민주당 의견을 듣겠다, 무난하게 가겠다는 기조로 보입니다. 반면 상당히 힘을 주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바로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문제인데요. 청와대가 어제 국무회의에서 예비비 일부 지출을 의결한 후 한층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인수위 관계자는 5월 10일, 취임 첫날, 윤 당선인은 안보공백 없이 용산에서 집무를 시작하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원일희/대통령직인수위원회 수석부대변인 (음성대역) : (새 대통령이 국방부 청사에서 집무를 시작할까?) 네. 될 겁니다.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핵심은 두 부분인데, 첫째 안보의 공백이 없을 것이다. 둘째 대통령이 집무를 시작할 것이다. 5월10일로 맞출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저희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5월 10일이면, 약 한 달 정도 남은건데요. 현실적으로 취임 당일 용산 근무는 어렵지 않냐는 얘기가 나왔었죠. 청와대의 모든 사무실을 옮기는 건 어렵겠지만, "당선인과 최소한의 참모들만이라도 집무실에서 집무를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장제원 비서실장의 설명입니다. 국방부는 당장 오늘부터 이사업체와 계약을 맺고, 짐을 옮기고 있는데요. 국방부는 지휘부를 제외한 사무실 이전에 최소 4주가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 당선인이 공언한 5월 10일 청와대 개방도 차질 없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신분증과 사전 예약, 검문 없이 청와대를 드나들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윤석열/대통령 당선인 (지난달 20일) : 본관, 영빈관을 비롯하여 최고의 정원이라 불리는 녹지원과 상춘재를 모두 국민들의 품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로서 청와대, 아니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 이슈에서 불거졌던 신·구 권력 충돌 문제는 일단락이 된 듯 한데요. 하지만 용산 이전을 위해선 해결돼야 할 숙제들이 여전히 지적됩니다. 제대로 된 이전을 위해선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와 경호실 시스템이 완전히 새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군사 외에도, 외교·재난 등 관리 시스템을 설치하고 안정화되는 데까지는 시간과 비용이 더 든다는 겁니다.
[김종대/전 정의당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인수위는 그냥 뭐 플러그만 꽂으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선 청와대에 있는 경호처와 위기관리센터의 고가 장비나 첨단 시스템은 다 무력화되는 거예요. 옮기는 게 아니라 새로 짓는 개념이라는 걸 아셔야 될 것 같고, 상황실 전체가 정상적으로 가동하려면 또 다른 설계 비용이 필요합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가능하게 된 건, 용산 미군기지가 이전했기 때문이죠. 윤 당선인은 공원을 만들어 시민들이 뛰놀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일대는 환경 오염이 심각한 상태라고 하죠. 오염 정화에 드는 비용 역시 일단 우리 측이 먼저 부담하고 미군 측과 차후 협의하기로 했지만,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국방부에서 쓴 정화비용은 2156억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들어갈지, 또 집무실 이전 이후엔 비용 협상에서 어떤 위치를 점하게 될지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JTBC '뉴스룸' (2020년 10월 5일) : 용산의 한 초등학교 바로 옆에서는 납과 비소가 나왔고, 한남동 고급 주택단지 인근도 기름에 오염돼 있었습니다.]
여기에 아직 남아있는 용산 미군기지를 추가로 반환받아야 한다는 숙제도 있습니다. 국방부 동쪽에 있는 사우스포스트 인데요. 정부는 앞서 대통령실 이전 계획이 나오기 전, 올해 상반기까지 상당한 규모를 추가로 반환받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일정과 반환 구역이 어디인지는 아직 미정인데요. 다만 2019년, 2020년부터 시작된 미군기지 반환을 약속했던 게 2004년 노무현 정부 때였다는 점은 참고해야 할 듯합니다. 당분간은 대통령실이 미군시설에 바로 인접하게 되는 모양새가 될 듯합니다.
[권영철/CBS 대기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이 미군 시설들은 아직까지 반환 일정이 확정이 되지 않은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해서 임기를 마칠 때까지 안 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오면 미군 시설들이 대통령 집무실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모양새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오늘(7일) 한미연합사,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해 북핵위협을 강조하며 한미동맹을 강조했는데요. 윤 당선인이 당선 이후 군 부대를 방문한 건 이곳이 처음입니다. 들어가서 더 얘기해보겠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취임 첫날부터 '용산 집무'…현 정부조직 토대로 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