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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민정수석에 김주현 전 법무차관 지명…"국민 위해 설치"

입력 2024-05-07 10:53 수정 2024-05-07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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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민정수석실을 신설하고 신임 민정수석에 김주현 전 법무차관을 지명했습니다.

오늘(7일)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청사 1층 브리핑룸에서 "이번에 민정수석실을 설치하기로 했다. 새로 민정수석실을 맡아줄 신임 김주현 민정수석"이라며 김 전 차관을 소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민정수석실을 부활시킨 이유를 묻는 말에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해서 그동안 언론 사설부터 주변 조언을 많이 받았다"며 "모든 정권에서 다 둔 기능은 다 이유가 있어서 하는 건데 민정 업무가 제대로 되질 않아 고심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과거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그 역기능을 우려해서 법무비서관실만 두셨다가 결국 취임 한 2년 만에 다시 민성수석실을 복원했다"며 "저도 아무래도 민정수석실을 복원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을 언급하며 "일선의 민심이 대통령에게 잘 전달이 안 되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도 민정수석실 복원을 이야기한 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신임 민정수석이 검찰 출신이라 사정기관 장악 우려가 나오고 있고 야당에서는 사법리스크, 특검 방어용이다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라는 말에는 "국민을 위해 설치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사진=JTBC 유튜브 라이브 캡처〉

〈사진=JTBC 유튜브 라이브 캡처〉


윤 대통령은 "민심 정보라고 하지만 결국 정보를 수집하고 다루는 일"이라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정보 다루는 부서는 꼭 법률가가 지휘를 하면서 정보 자체가 법치주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역대 정권에서도 법률가 출신들이나 대부분 검사 출신들이 민정수석을 맡아온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고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해야 할 문제이지, 저에 대해서 제기된 게 있다면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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