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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 창구' 출판기념회 개혁?…말뿐이었던 약속

입력 2014-08-19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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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문제가 된 정치인들의 '출판기념회'는 그동안 편법으로 정치자금을 모으는 창구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이 앞다퉈 개혁하겠다고 했지만요. 이번에도 역시나 흐지부지 말뿐였습니다.

구동회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올해 초 정치권의 최대 화두는 정치개혁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여야는 출판기념회부터 뜯어고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치자금 모금행사로 변질했다는 지적이 잇따랐기 때문입니다.

새누리당은 올해 초, 출판기념회 횟수를 국회의원 임기 중에 2번으로 제한하고 국정감사나 선거 때는 금지하는 내용의 '준칙안'을 내놨습니다.

[황우여/새누리당 전 대표(2월 28일) : 출판기념회에 대해서 국민들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하시는 좋은 뜻이 훼손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가 준칙을 하나 만들까 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책을 정가에 판매하고 수입을 선관위에 신고하는 내용의 법안까지 발의했습니다.

[김한길/새정치민주연합 전 대표(2월 4일) : 출판기념회의 비용과 수익을 정치자금법에 준하여 선관위에 신고하고 관리·감독을 받게 해서 회계 투명성을 높이겠습니다.]

그러나 법안은 6개월 넘게 논의조차 안 되고 있고 준칙 안도 흐지부지되다시피 했습니다.

정치권의 자정 선언이 사실상 말뿐인 약속으로 그치면서 법적 제재나 과세를 거론하는 등 반발 움직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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