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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 적용' 직결?…특검, 재단 사유화 정황에 주목

입력 2016-12-27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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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1부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을 사유화하려 했다는 정황을 뒷받침하는 증언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화되는 상황이죠. 이런 두 재단에 대해 대통령이 기금 모금 과정에서 재벌 총수에게 직접 액수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관여했다는 건데요. 그렇게 거둬들인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도 관여했다는 건데요. 이런 의혹들은 대통령이 재단 돈을 개인 이익을 위해 쓰려 한건지, 다시 말해 뇌물죄 수사와도 연결이 됩니다. 특검 사무실 취재기자를 다시 연결합니다.

이서준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기업별로 액수를 정해주기까지 한 정황을 전해드렸잖아요. 특검도 이 부분을 관심있게 보고 있죠?

[기자]

앞서 국정조사 청문회에 나온 재벌 총수들도 그렇게 말한 바 있는데요. 자발적으로 낸 돈이 아니라는 겁니다.

특검 관계자도 "액수까지 정해주고 돈을 받아냈다는 점에서 죄질이 더 나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안종범 당시 수석이 이 두 재단을 합치라는 지시를 했다는 게 오늘 나왔습니다. 그 통합 재단 이사장으로 박 대통령이 퇴임 후에 올 거라는 게 K스포츠재단 박헌영 과장과 노승일 부장의 얘기죠.

[기자]

그렇습니다. 두 사람의 말을 종합해본다면 기금 조성과 인사를 모두 박 대통령이 관여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재단을 재계 주도로 설립했다면서 재단과 거리두기를 해왔던 기존의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과는 완전히 다른건데요.

정동춘 이사장은 미르와 K스포츠재단의 통합이 안 전 수석의 지시였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안 전 수석은 모든 행동을 박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역시 박 대통령의 지시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최순실씨가 처분 가능 재산을 10%에서 80%로 늘린 부분, 그리고 최씨의 유령 회사들과 허위 컨설팅 계약 등을 통해 돈을 빼내려 한 점 등등, 이것이 박 대통령과 최씨가 재단을 사유화하려 했다는 근거로 얘기되고 있는데요. 앞서 1부에서 안의근 기자의 보도로 전해드린 바에 따르면, 전에 잠깐 의혹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만 작년 10월에 안 전 수석이 미르 재단 출연금의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비율을 9:1에서 2:8로 한다, 그러니까 기본재산은 마음대로 쓸 수 없는 재산이죠. 보통재산은 운용이 자유로운 재산이고… 대개 재단을 보면 기본재산의 규모가 큽니다. 처음에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9:1로. 그런데 2:8로 바꿔버린, 그러니까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게 해놓았다는 것, 그것을 박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 내용을 잠깐 풀어주시겠습니까?

[기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비율을 바꾼 것은 앞서 검찰 수사를 통해서도 드러났습니다.

검찰이 최순실씨의 공소장 등에 이 내용을 적었는데요. 기본재산은 함부로 쓸 수 없는 돈입니다. 한마디로 재단의 내부 정관 등에 의해 엄격하게 사용이 제한되고요.

반면 보통재산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재단의 재산 중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비율을 10%에서 80%로 바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공소장을 보면 안종범 전 수석이 이를 실행했는데요. 최순실씨가 이를 주도한 걸로 나옵니다. 그런데 어제 안 전 수석의 말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이 이러한 지시를 내렸다는 건데요.

정리하자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서로 공모해서 재단 자금에서 쉽게 쓸 수 있는 돈을 80%나 늘린게됩니다.

다시말해 두 사람이 재단을 사유화하려는 준비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앵커]

그 부분이 그래서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떠올랐습니다. 다시말하면 제가 몇몇 재단을 운영해본 분들에게 얘기를 들어봤더니 이렇게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을 전체 재단이 보유한 돈의 대부분으로 책정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냐, 보통 재단을 그렇게 운영하지 않는다, 재단은 무엇보다 안전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고정자산(기본재산)을 훨씬 많이 책정하는데, 이건 거꾸로 되어있단 말이죠.

오늘 두 가지가 오늘 떠오른 겁니다. 대통령이 재단의 모금을 구체적으로 얼마 얼마, 재벌들에게 책정해줬다는 것이 오늘 나온 얘기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모은 돈을 훨씬 운영이 자유롭게 만드는 데 있어서 대통령이 관여한 의혹, 이 두 가지. 그래서 결국 특검이 지금 수사하고 있는 부분은 이것이 뇌물이다, 라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수사를 하고 있다고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얘기 듣겠습니다. 이서준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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