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사드보복, 중국 정부 개입…WTO·FTA 저촉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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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사드보복, 중국 정부 개입…WTO·FTA 저촉 검토"

입력 2017-03-15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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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배치 결정에 따른 중국 측의 보복 조치가 정부의 개입하에 이뤄지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세계무역기구(WTO)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규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안총기 외교부 2차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현안보고에서 "중국 측은 정부 개입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제반 상황상 중국 정부가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차관은 "지난달 말 롯데 측의 사드 부지 교환 결정이 발표된 이후 우리 기업, 관광 및 항공 분야 등에 대한 중국 측의 각종 조치가 본격화되고 있다"며 "지금까지 롯데마트 영업장 99곳 중 55곳이 영업정지, 인터넷 롯데마트관 폐쇄 등 여러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 차관은 또한 "관광과 항공 분야에서는 주요 여행사의 한국행 상품 판매 중단 지시가 있었고 제주항공의 전세기 운항 신청도 불허됐다"며 "관광중단 조치는 개별 관광객도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어 그 영향이 상당히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안 차관은 "중국 측 조치가 WTO 및 한·중 FTA 관련 규정에 저촉될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향후 대응방향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축소해 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