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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건축 규제완화' 제안…정부 "일단 검토는"

입력 2020-07-24 20:35 수정 2020-07-24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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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와 지자체가 오늘(24일) 주택공급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막바지 조율을 했습니다. 가장 관심을 모은 건 서울시가 제안한 '재건축 규제 완화' 카드입니다. 정부는 집값을 자극하지 않을까 우려하면서도 일단 검토는 해보기로 했습니다. 용산정비창에는 애초 계획한 8000가구보다 더 많은 집을 지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는 정부와의 공급대책 회의에서 많이 낡은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규제를 풀어주자고 제안했습니다. 

재건축을 하면 대규모로 새 집을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의도와 압구정동, 잠실의 재건축 단지들이 후보로 꼽힙니다.

정부 관계자는 JTBC와의 통화에서 "고민이 깊다"고 말했습니다.

대규모 공급이라는 장점은 있지만, 집값을 자극하는 부작용이 더 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7.10 대책을 발표할 때 "재건축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어제 대정부 질문에선 다소 달라진 태도를 보였습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국회 대정부질문 / 어제 저녁) : 재건축해야죠. 서울시 전체의 공급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데 서울시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내에서는 임대주택 비율을 높이는 등 공공성을 강화한다고 약속하는 재건축 단지에만 규제를 완화해주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용산정비창 부지에 지을 주택도 원래 계획인 8000가구보다 늘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용산 정비창) 용적률을 올리는 문제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와 합의가 된다면 조금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태릉골프장 부지엔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위한 세부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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