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당정이 증세안의 대략적인 윤곽에 뜻을 모으면서, 증세 논쟁이 더 가열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에 대해서 '감세' 카드로 맞불을 놓고 있죠. 오늘(27일) 야당 발제에서 치열한 증세 논쟁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기자]
네, 요즘 '극한 직업'이 하나 생겼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증세안 때문에 과로했기 때문인지, 이렇게 눈이 빨갛게 충혈된 모습으로 나타나서 화제가 됐죠.
그런데 오늘 오전에 당정협의를 지켜보니까, 눈 상태가 더 악화한 것 같았습니다.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김동연 경제부총리께서 제가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일이 너무 많고 과로에 시달려서 눈도 붓고 입술도 터지고 그랬다고 그러던데…]
[김동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제가 제 몸 관리를 잘 못해서 우리 여러분들, 또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 드린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김 부총리가 퉁퉁 부은 눈으로 당정협의에 임했는데, 오늘 증세안이 확정되진 못했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초고소득자, 초대기업에 대해 과세 정상화가 필요하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추가적인 최고세율 구간 신설이 타당하다는 당의 확고한 입장을 다시 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미리 취재를 해봤더니, 일단 윤곽은 잡힌 것 같습니다. 법인세는 과표 20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서 3%p 세율을 올리고, 소득세는 과표 5억원 초과 소득자에 대해서 2%p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또 과표 3억원에서 5억원 사이에 해당되는 소득자에 대해서도, 2%p 세율을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증세안의 윤곽이 잡히면서, 증세 논쟁은 더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증세안에 이름을 붙이는 작업, 그러니까 '네이밍' 전쟁이 치열하죠. 여당에서 명예과세, 사랑과세, 이런 네이밍이 나오니까, 야당도 초조해진 것 같습니다.
[정우택/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지난 25일) : 그런 식의 말장난식 프레임을 건다면 저는 100가지도 넘는 네이밍을 할 수 있습니다. 일부 대기업과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표적 증세', '졸속 증세', '반기업 증세', '근시안 증세', '기업 유출 증세', '역주행 증세', '청개구리 증세', '중산층 털기', '서민 울리기 증세' 그 어떤 말도 지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무슨 래퍼처럼 네이밍을 쏟아내는 모습이죠.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네이밍' 뿐만이 아니라, 증세 프레임 자체를 전환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습니다. '담뱃세'와 '유류세'를 인하하는 '감세' 카드를 던진 것도 그런 맥락입니다.
[홍준표/자유한국당 대표 : 최근에 저희 당에서 담뱃세, 유류세, 서민 감세를 추진하고 있는 것을 거꾸로 민주당에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담뱃세 우리가 인상을 한 것이 너희들인데 인하를 하려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비난도 하지만은…]
결국 자유한국당이 증세안에 제동을 걸기 위해 감세 카드를 던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물론 자유한국당은 정부의 증세안과 상관없이 대선 때 공약을 실천하는 거라고 주장하고 있죠. 대선 당시 이현재 정책위의장이 직접 밝힌 공약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이현재/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5월 6일 / 출처 : 유튜브 자유한국당 공식 채널) : 금연 정책의 일환으로 가격을 올린 것은 서민 호주머니 털어 국고를 채우는 것으로 옳지 않습니다. 서민에게만 부담을 주는 담뱃값을 내리겠습니다.]
네, 담뱃값을 올린 당사자가 이제 와서 "서민 호주머니 터는 일"이라고 비난을 하는 모습. '자아비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유체이탈' 화법이란 비판도 피하기 힘들어 보이죠. 실제로 홍준표 대표 역시 대선 때 비슷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홍준표/자유한국당 대표 (4월 28일 / 화면제공 : MBC) : 저는 담뱃값 전체를 인상하는 것…인하하는 것이 젊은이들한테도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청년들한테도.]
[2017 대선후보 MBC 초청토론회 (4월 28일 / 화면제공 : MBC) : 담뱃값 인상 그 말하자면 서민 증세, 부자 감세…그거 전부 다 우리 홍 후보님 있던 지금의 집권 여당이 다 한 거 아닙니까.]
[홍준표/자유한국당 대표 (4월 28일 / 화면제공 : MBC) : 저는 경남지사로 가 있었죠. 중앙 정치는 모르죠.]
물론 민주당도 속내는 복잡합니다. 어쨌든 서민들 부담을 덜어주는 일이기 때문에, 담뱃값 인하를 무작정 반대하기도 힘들기 때문이죠. 자유한국당이 그런 틈새를 파고들고 있습니다.
[홍준표/자유한국당 대표 : 담뱃세 인상을 하려고 할 때 그렇게 반대한 민주당이 또 인하에는 왜 반대를 하고 있는지 그것도 참 아이러니컬한 그런 문제입니다. 서민 감세에는 앞장서서 협조를 하도록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은 느닷없는 '감세' 카드를 던진 자유한국당을 보면서, 떠올려본 음악입니다. 정치가 음악을 만났을 때.
나는 마음가는 대로 몸 가는대로
하고 싶은 말 다 하니까
저 멋대로 내 내맘이야
엿 엿장수 맘대로
크라잉넛의 '엿장수 맘대로'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느닷없이 꺼낸 담뱃세 인하 카드 논란이 큽니다. 3년 전에는 "국민들 건강이 걱정 된다"면서 담뱃값을 올리더니, 정권이 바뀌자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물론 담뱃값이 내려가는 걸 반기는 국민들도 있겠지요. 하지만 "정치가 무슨 엿장수도 아니고, 정책이 오락가락 하면 안 된다"는 반대 여론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늘 야당 기사 제목은 < 당정, 증세안 윤곽, 자유한국당은 '감세' 맞불 >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