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증여세 탈루를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예고한바 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성과를 냈는지 따져봤더니, 더 강력해진 단속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습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기자]
의대 교수 A씨는 최근 자녀에게 30억 원대 서울 아파트를 사줬다가 국세청에 적발됐습니다.
연봉 5000만 원 수준인 자녀가 매입하는 것처럼 했는데, 증여세를 한 푼도 안 낸 것이 탄로 난 것입니다.
증여세 탈루의 대부분은 이처럼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세청이 강력한 단속을 예고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실제 얼마나 성과를 냈을까?
서울지방국세청의 자금출처 조사 실적입니다.
지난해 실적은 305건, 징수액은 2453억 원입니다.
2016년 248건, 2015년 323건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습니다.
징수를 위한 사전조사 단계인 서면확인과 실지조사 건수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국세청의 자금출처 검증 현황을 보면, 지난해 전국에서 모두 1433건의 조사가 있었는데, 그 전해보다 감소했습니다.
특히 2013년 2262건 이후 해마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정우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 : 부동산 투기 재원의 많은 부분이 (부모의) 증여에서 발생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증여세 탈루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세청이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인력부족 등 현실적인 여건의 한계 속에서도 올해는 작년보다 더 높은 수치를 기록 중"이라며 "자진신고 유도 확대도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유정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