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여당의 송영길 대표와 부동산 특위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낮춰 주는 문제까지 매듭을 지으려고 했지만, 결국 이번 발표에선 빠졌습니다. 이른바 '부자 감세'가 돼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의원총회에서 크게 나오면서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당의 의견이 모아진 것도 아니면서 그동안 부동산 세금을 깎아줄 것처럼 시장에 알려 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재산세를 제외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선 검토를 미뤘다고 설명했습니다.
종부세와 양도세는 추가 논의를 거쳐 다음 달 중에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김진표/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 : 현행 양도세 체계나 현행 종부세 체계를 근본적으로 다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청회 등을 통해서 공론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고…]
앞서 민주당 부동산 특위는 양도세와 종부세를 완화하는 자체안을 확정했습니다.
종부세를 부과할 때 공시가격 9억 원이란 금액을 기준으로 하지 말고 공시가격 상위 2%를 기준으로 하자는 겁니다.
또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이자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특위 안대로면 26만 호가량이 종부세 대상에서 빠질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정부는 물론 당 안에서도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종부세와 양도세 완화는 문재인 정부 정책 기조와 맞지 않고 부자 감세가 될 수 있단 주장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세금 관련 부분을 완화하거나 그런 부분은 좀 신중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갔었던 정책적 방향하고 오히려 좀 안 맞는 거 아닌가라는…]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의총 이후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세부담 완화 조치는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4월 보궐선거 패배의 결정적 원인이 성난 부동산 민심이라고 보고 부동산 세제 완화를 밀어붙였습니다.
하지만 집값 안정이 우선돼야지 왜 세금부터 깎느냔 반발에 막혀 당초 구상이 흐트러지면서 결과적으로 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영상디자인 : 이정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