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계속해서 청와대 40초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
▶ "범죄로 규정" "정책 차이가 범죄냐"
어제(1일) 국무회의에서 서울시의 청년수당을 놓고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정종섭 행자부 장관이 법 위반으로 범죄로 규정할 수도 있는 제도라고 비판하자, 박원순 시장이 반발했는데요. 중앙정부와 지자체 갈등으로 번진 논란, 청와대 발제에서 짚어봅니다.
▶ 프라하 방문…체코 대통령과 정상회담
박근혜 대통령이 체코 프라하를 공식방문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제만 체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 오늘 취임…"체제전복세력 원천봉쇄"
김수남 검찰총장이 취임사에서 "공안 역량을 재정비해 체제전복 세력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원천봉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공안 정국 강화하겠다는 말씀이시겠죠.
+++
[앵커]
서울시가 추진하는 청년수당에 대해서 복지부가 제동을 걸었다는 소식을 몇 차례 다뤘는데, 이번에는 정종섭 행자부 장관이 직접 나섰습니다. 심지어 국무회의에서 청년수당을 놓고 범죄라는 말까지 등장했습니다. 이런 살벌한 말까지 등장할 정도로 서울시나 성남시가 추진하는 복지제도에 지금 중앙정부가 제동을 강하게 걸고 있는데요, 이 문제 청와대 발제에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성남시장이 오늘 트위터에서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이재명 시장님은 저의 아우이고 동지입니다]
[박원순 시장님 감사합니다. 박 시장님은 저의 시민운동 인권 변호사 선배님이시자 SNS를 전수하신 스승님이시지요]
갑자기 두 사람이 공개적으로 서로 친하다는 걸 강조하는 데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지자체가 정부와 협의를 거치지 않은 복지정책을 새로 만들 경우 정부가 지방교부금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제동을 걸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어제 국무회의에서 통과됐기 때문입니다.
[김민철 대변인/서울시 (어제) : 지방자치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고 지방자치의 원칙을 무색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성남시가 내놓은 대표적인 무상복지 정책들은 이 제도의 첫 제재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때문인지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성남시장이 서로 연대감을 과시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민감한 제도가 처리되는 어제 국무회의장에 박원순 서울시장도 빠지지 않고 직접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제도의 취지를 설명하면서 박 시장을 이렇게 자극했습니다.
[정종섭/행정자치부 장관 (음성대역) : 지자체가 사회보장기본법을 위반하는 것은 범죄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청년대책사업이 뭐가 그리 잘못됐길래 '범죄'를 운운하느냐며 박 시장은 발끈했습니다.
[박원순/서울시장 (음성대역) : 정책적 차이를 범죄로 규정하는 것은 과한 말씀입니다.]
정부의 반대에도 이를 강행할 경우, 정부는 서울시에 지급할 지방교부금 가운데 90억 원을 그대로 삭감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사업을 진행할 수는 있지만 정부로부터 일종의 '벌칙'을 받게 되는 겁니다.
복지부가 성남시에 제동을 건 복지 사업은 이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시에 거주하는 청년 모두에게 1년에 100만 원씩 지급하는 청년배당 제도, 공공산후조리원 제도. 그리고 내년에 중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8900명 전원에게 27억 원가량의 교복비를 무차별 지급하겠다는 '무상교복' 사업도 복지부가 재협의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앙정부가 불필요한 중복 사업을 막기 위해 지자체가 만드는 정책에 대해 협의하고 개입할 필요도 분명히 있다고 언급합니다.
복지부가 사업의 타당성을 잘 따져보기만 하면 문제 될 것도 없는 일이라는 이야기인데요.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내가만드는복지국가 : 우리가 진지하게 접하면 그렇게 큰 논점도 아니고 기존의 절차, 시스템에 따라 협의해서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될 건데 너무 정치적으로 에너지가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청년수당 정책, 무상교복 정책이 정부 복지사업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문제도 아닌데, 정치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무상급식에 이어 또 한번 진보, 보수 진영이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 이념 전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인제 최고위원/새누리당 (지난달 12일) : 청년수당. 정말 정체불명의 바이러스 같은, 우리 사회를 혼란에 몰고 올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 또 청년들의 건강한 정신을 파괴하는, 아편과 같은 존재입니다.]
문-안-박 연대를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오늘 야당 지자체장들에게 이렇게 힘을 실어줬습니다.
[문재인 대표/새정치연합 : 지방정부 복지사업 정비는 지방교부세를 무기로 지방정부를 굴복시키겠다는 정부의 협박이고 지방정부의 복지 성과들을 독점하고 빼앗으려는 얕은 꼼수입니다.]
이런 양상을 보면 2012년 총선 당시 무상급식 공약 논란에 이어 내년 총선에서 무상복지 논쟁이 더욱 격화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는 < 무상복지 제동 거는 정부…반발하는 야권 > 이런 제목으로 준비해보겠습니다.
Q. 정종섭·박원순 국무회의서 충돌
Q. 정종섭 "법 조항에 범죄 규정할 수도"
Q. 정종섭, TK출마 앞두고 강성 발언?
Q. 박원순 "정책 차이가 어떻게 범죄냐"
Q.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 어제 처리
Q. 사회복지는 정부-지자체 협의 필요
Q. 오세훈 "선거철만 되면 표 복지 망령"
Q. 문 "지방교부세 무기로 지방정부 협박"
Q. 문안박 연대 내건 문, 박원순 지원
[앵커]
이렇게 정치적 논쟁만 이뤄지다 보니 정작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한 건지, 혈세를 투입할 만큼 청년 실업 구제에 효과는 있는 건지 이런 실질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이 안타까운 거죠. 오늘 청와대 기사는 < 무상복지 제동 거는 정부…야, 반발 > 이런 제목으로 준비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