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제는 부동산 투기이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첫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지 불과 1달여 만에 결과가 거꾸로 가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문 대통령은 빠르고도 강한 대책을 주문하고 나섰고, 정부와 여당이 일정을 앞당겨서 내일(2일) 고강도 부동산 종합 대책을 발표합니다. 이른바 '핀셋증세'로 불린 6·19 대책에도 서울 아파트 값이 진정되지 않자 40여일 만에 또다시 내놓는 추가 대책입니다. 핵심은 다주택자의 투기 방지입니다. 공급이 문제가 아니라 투기가 문제라는 인식에서입니다. 강남4구 등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것은 물론이고,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높이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강나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하루 전인 오늘, 당정협의를 앞둔 여당은 강력한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투기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이상 징후, 왜곡, 급등을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겁니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해선 강력한 조치를 검토 중입니다.]
지금의 과열 양상이 공급 부족보단 투기 수요 탓이 크다고 보는 겁니다.
현재까진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재건축 분양권 거래가 막히고 대출도 집값의 40%로 제한되는 등 14가지 규제가 따라붙는데, 과열 핵심 지역인 강남 4구 재건축 단지에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주택거래신고제를 도입할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집을 살 때 돈을 얼마 주고, 어떻게 마련할지 지자체에 알려야 하기 때문에, 최근 성행하는 갭투자 등을 막는데 효과가 있는 대책으로 언급됩니다.
양도소득세 중과세 부활 등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높일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보유세나 양도세 조정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최근 언급한 청약 1순위 요건 강화 등 청약 제도에도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내놓을 대책이 과열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