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6일) 지금 최고의 민생 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며, 기존 대책과 곧 있을 추가대책을 포함해 국회가 신속한 입법으로 뒷받침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당정은 다주택자, 법인 종부세율을 높이고, 실수요자에 세부담을 완화하는 후속 대책을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외교안보 관련해, 내일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이 방한하는데요. 새로 꾸려진 외교안보 인사들과의 첫 면담도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신혜원 반장이 관련 소식들을 자세히 정리하겠습니다.
[기자]
4선의 국회의원도 긴장하지 않을 수 없겠죠. 위기의 남북관계를 풀 막중한 임무를 띄고,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첫 출근길에 올랐습니다. 마침 지난 토요일, 북한은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명의로 "미국과 마주 앉을 필요가 없다"며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일축했는데요. 이 후보자는 어떤 전략을 세우고 있을까요.
[이인영/통일부 장관 후보자 : 북이 때로는 (대화를) 병행하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선후로 접근해 오기도 했는데 어떠한 경우에도 남북 간의 대화, 북·미 간의 대화, 이런 것들이 끊기지 않고 지속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입장을 견지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진 일반론입니다. 더 이상 '선의'로만 대화를 이끌어갈 수 없단 걸, 남북미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북한이 한미 워킹그룹과 대북제재에 대해 '남북관계의 족쇄'라며 불만을 드러냈는데요.
[이인영/통일부 장관 후보자 : 워킹그룹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과 또 우리 스스로가 판단해서 할 수 있는 일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해야 한다는 게 평소의 제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국제사회의 제재 속에 좀 제한돼 있다는 게 맞는데 어떻게 보세요?) 바로 그 문제가 우리에게 창의적인 그런 접근을 필요로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재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것도 하나의 길이라면 길이고… 정치가 가지는 장점 중의 하나는 상상력입니다.]
상상력이라 상상력이 풍부한 건 좋지만, 아직도 좀 두루뭉술한 느낌입니다. 상상에 현실을 불어넣는 해법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이인영/통일부 장관 후보자 : 정치는 그 상상력의 자유를 바탕으로 해서 현실로 만들어가는 창의적인 과정들, 역동적인 과정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치인은 늘 싸워도 늘 소통할 수 있는 힘이 있고…]
지난해였죠. 밥 잘 사주는 누나와 맥주 잘 사주는 동생의 살벌한 협상 끝에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였던 이 후보자는 검찰개혁법 및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려 끝내 통과시켰습니다. 지금 당장 '남북관계 해법은 이것'이라고 설명할 순 없지만, 상상과 소통을 통해 결국 원하는 결론에 도달할 거란 자신감을 내비친 걸로 걸로 보입니다. 물론 혼자 하는 건 아니고요. 서훈 신임 국가안보실장과, 자문역할을 해줄 정의용·임종석 두 특보 특히 임 특보는 언제든 깜짝 특사로 가도 어색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깜짝인사, 박지원 국정원장 내정자가 있죠. 여러 정치현안에 입장을 내놓는 진중권 전 교수는 "매일 아침 문 대통령을 비판하던 '문모닝'이었는데, 세상이 참 빨리도 변한다"며 설마 국정원장으로 가리란 생각도 못했단 평가를 내놨습니다. 그도 그럴게 2015년 당 대표 경선, 2016년 20대 총선 그리고 2017년 대선까지, 박 내정자는 한때 '비문'이 아닌 '반문'이라고 까지 불렸던 인삽니다.
[신혜원/청와대 반장 (JTBC '뉴스룸' / 2015년 2월 3일) : 특히 어제 JTBC TV토론은 당의 민낯을 들켰다는 평가입니다.]
[문재인/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JTBC '뉴스룸' / 2015년 2월 2일) : 가장 지금 저질의 토론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지원/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JTBC '뉴스룸' / 2015년 2월 2일) : 내일 투표가 시작되는데 오늘 규정 바꿔버리는 그런 행동이 저질입니다.]
[이인영/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JTBC '뉴스룸' / 2015년 2월 2일) : (두 분은) 서로 담합까지 했던 분들입니다. 그래놓고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싸우고 계시는 거예요.]
당시 당대표 후보가 문 대통령, 박지원, 이인영 내정자 이렇게 셋이었죠. 청와대는 이번 인사에 "과거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설명을 내놨습니다. "과거 선거에서 일어났던 일보다 국정과 미래를 생각했다"며 "다양한 경로로 박 전 의원에 대한 추천이 있었고, 문 대통령이 국가안보실장이나 통일부 장관이 아닌 국정원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말했습니다. 낙점시기는 지난달 17일, 대북 관계 원로 오찬 이후라 하는데요. 당시 하노이 북미회담 때의 '스몰딜'을 되살려야 한다는 제안을 내놨다고 합니다.
[박지원/국가정보원장 후보자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 지난달 18일) : 하노이 노딜 이후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배신감을 느꼈을 거다. 아무것도 안 해 줬지 않느냐? 그리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까지 북한에서는 두 가지다. 첫째는 미국으로부터 외교관계를 수립해서 체제보장 받는 거고, 두 번째는 경제 제재 해제를 통해서, 지원을 통해서 경제발전하려고 하는데… ]
중요한 것은 행동 대 행동이다. 북한이 영변 핵 시설을 폭파하면, 미국이 제재 해제와 경제 지원을 하는 돌파구를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는 건데요. 시간을 끌수록 북한 핵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내일 한미 워킹그룹 대표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이 방한합니다. 2박 3일 동안 외교부와 청와대, 또 새로 짜여진 외교안보팀 인사들을 차례로 만날 예정입니다. 북한과 만나기 위한 시도는 하겠지만, 가능성은 크지 않고요. 대신 어떤 경로로든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할 가능성은 커 보입니다.
오늘 문 대통령은 청문회가 필요없는 국가안보실장과 두 특보를 공식 임명했고요. 매주 월요일 열리는 수석보좌관회의도 주재했습니다. "지금 최고의 민생 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면서, 7월 임시국회에서 종부세법 개정안을 처리해 줄 것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 정부는 최선을 다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며, 서민들과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16대책과 최근의 6·17대책은 물론 곧 내놓을 정부의 추가 대책까지 포함하여 국회에서 신속히 입법으로 뒷받침해 주어야 실효를 거둘 수 있습니다.]
관련해 당정청, 지난 주말 회의를 갖고 추가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다주택자와 법인 종부세율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요. 이 소식 들어가서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문 대통령 "최고 민생과제는 '부동산'"…다주택자·법인 종부세율 강화 >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