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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더 짓고 다주택자엔 세금 강화…'집값 잡기' 카드는

입력 2020-07-03 20:18 수정 2020-07-03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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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청년층에 집을 더 배정하는 방안과 함께 아예 새 집을 지금보다 더 짓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4기 신도시가 나오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있는데요. 반면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들에게는 더 무거운 세금을 물릴 것으로 보입니다.

안태훈 기자가 이어서 짚어봤습니다.

[기자]

내년에 예정된 수도권 아파트 입주물량입니다.

13만6천 가구, 올해보다 5만 가구 정도 적습니다.

서울만 놓고 보면 올해와 비교해서 내년의 입주물량은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공급확대' 카드를 꺼내든 이유 중 하나입니다.

당장 할 수 있는 건 3기 신도시의 사전청약 물량을 늘리는 겁니다.

우선 실수요자의 불안 심리를 줄여보자는 취지입니다.

서울과 수도권에 아파트를 더 짓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기존 2기 신도시 중 양주 같은 곳엔 5천 여 가구를 더 지을 땅이 있습니다.

또 현재 개발 중인 택지의 용적률을 높여 주거나 비어있는 사무실을 주거용으로 바꾸는 것도 나올 수 있는 방안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정부가 대규모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4기 신도시를 개발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반면 다주택자에 대한 압박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강화, 임대차보호 3법, 그리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 축소, 이것들이 다주택자를 향한 대표적인 규제입니다.

이 가운데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은 최대 4%까지 올리는 개정안이 지난 국회 때 무산됐는데, 여당이 이번 국회에서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월세 계약 기간을 세입자가 원하면 1회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전·월세 가격을 갑자기 많이 올릴 수 없도록 하는 임대차보호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는 속도전이 관건이라고 조언합니다.

임대차보호 3법 등의 입법이 늦어지면, 규제가 생기기 전에 전·월세값을 미리 올려받으려는 집주인들이 나올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영상디자인 : 조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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