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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균제 수사' 대형마트로 확대…피해자 첫 집단 소송

입력 2016-05-16 20:37

검찰, PB상품 안전성 검증과정 집중 조사

PB업체 먼저 조사 후 대형마트 조사 방침

검찰, 신 전 대표 사무실 추가 압수수색

민변, 피해자 436명 대리 손해배상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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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PB상품 안전성 검증과정 집중 조사

PB업체 먼저 조사 후 대형마트 조사 방침

검찰, 신 전 대표 사무실 추가 압수수색

민변, 피해자 436명 대리 손해배상소송

[앵커]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수사가 옥시에 이어서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쪽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쪽에서도 수십 명의 사망자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오늘(16일) 두 유통회사의 PB, 즉 자체 브랜드 상품을 납품했던 업체 대표를 불러 조사 중입니다. 이 업체들은 독성물질인 PHMG 성분이 들어간 옥시의 제품과 똑같이 제품을 만들어서 별도의 실험없이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홈플러스는 2004년에, 롯데마트는 2006년에 옥시 상품을 베낀 가습기 살균제를 출시했는데, 정부가 확인한 피해자만 69명이고, 이 가운데 28명이나 숨졌습니다. 수사가 진행 중인 서울 중앙지검을 연결하겠습니다.

심수미 기자가 서울중앙지검에 나가 있습니다. PB상품 제조업체의 김모 대표가 조사를 다 받았습니까? 아니면 받고 있습니까?

[기자]

네, 검찰은 오늘 오전부터 김 대표를 불러 제품 생산 당시 PHMG의 유독성을 알고 있었는지, 또 롯데마트, 홈플러스와는 안전성 부분에 대해 어떤 논의를 거쳤는지 집중 조사했습니다.

김 대표는 조금 전인 오후 6시쯤 조사를 다 마치고 나갔는데요. 검찰은 내일 홈플러스의 법률 담당직원과 민원 담당직원 2명을 불러 조사할 조사할 방침입니다.

[앵커]

옥시 제품을 별다른 검사 없이 베껴 만들었다는 건데,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대형마트에 검증 시스템이 전혀 없었던 건지 궁금하네요.

[기자]

홈플러스는 내부 조직에서, 롯데마트는 외부 컨설팅 업체로부터 자문을 받긴 받았습니다. 옥시와 마찬가지로, 검찰은 출시 전 검증 과정에서 누가 어디까지 보고를 받았고 무엇을 묵인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방침입니다.

[앵커]

그러면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관계자보다 PB 제품을 만든 김 대표를 먼저 부른 이유는 뭡니까?

[기자]

검찰은 이 Y업체에 대한 조사를 먼저 해놔야 나중에 두 대형마트 관계자들이 진술을 번복하더라도 적절히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무래도 갑을 관계라는 점이 상당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들어온 얘기는 검찰이 지난주 이미 구속한 신현우 전 옥시 대표의 현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기자]

검찰은 보건당국이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을 지적하고 나서 옥시가 해당 부분을 은폐하기 위해 벌인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가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신현우 전 대표의 후임자인 외국인 대표들의 소환을 앞두고 있는 만큼 그에 대한 준비 차원으로 해석됩니다.

[앵커]

그러면 외국인 대표들은 언제 소환됩니까?

[기자]

아직 일정은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그런가요. 오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제조사와 정부를 상대로 100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피해자 436명을 대리해서 오늘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사망자의 경우엔 5000만 원, 폐손상 등 질병에 걸린 피해자들은 3000만 원을 각각 청구해서 모두 112억 원 규모입니다.

[앵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정부를 상대로 책임을 묻는 소송은 이번이 처음 제기되는 겁니까?

[기자]

아닙니다. 2012년 이후 피해자들은 개별적으로,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아직 대법원의 판단을 받은 건 없고, 1심 판결에서 "국가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난 것이 1건 있습니다.

피해자 전원이 참여한 소송은 이번이 처음인 만큼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낼지 주목됩니다.

[앵커]

제조사 차원의 책임은 검찰 수사로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데, 문제는 정부 책임이 어느 정도이냐,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검찰은 일단 이 부분은 들여다보고 있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거기로 끝일까요?

[기자]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검찰은 옥시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PHMG 성분을 주요로 한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 그리고 PHMG 성분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피해를 낸 또 다른 업체들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만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국가를 상대로 한 책임규명 부분은 검찰의 의지에 달린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앵커]

검찰청에 나가 있는 심수미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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