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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보선 출마 검토…여당 '원천 봉쇄' 논의

입력 2014-12-22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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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통합진보당 전 의원들은 또 내년 4월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여권에서는 이들의 정치적인 재기를 막기 위한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안의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으로 내년 4월 보궐선거가 결정된 지역구는 모두 세 곳.

정당법상 해산 정당은 유사정당을 창당할 수 없어 통진당 전 의원들이 유사정당의 후보론 보궐선거에 나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유사정당이 아닌 정당 소속이나 무소속으로는 출마가 가능합니다.

통진당 전직 의원들 역시 4월 보궐선거 출마를 검토 중입니다.

[이상규/통진당 전 의원(지난 19일) : 유사 정당은 금지가 돼 있기 때문에 유사 정당이 되지 않게끔 그렇지만 진보정치를 해나갈 수 있는 방법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이미 지난해 9월 해산 정당 소속 의원들의 피선거권을 10년간 제한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내 현재 국회 안행위에 계류 중입니다.

물론 이 법이 통과되더라도 소급 적용 논란은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보수진영에선 통진당 구성원들의 새로운 정당 창당 자체를 막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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