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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오만·무감각" 부동산 사과…대출규제 완화 시사

입력 2021-03-30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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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이제 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오만과 사죄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반성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부동산 정책 등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잘못이 있었다고 뒤늦게 인정했습니다.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한층 더 다급해졌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는데, 집과 관련한 대출 규제는 지금보다 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 지도부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집값을 잡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특히 정책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보인 정부와 여당의 태도에 대해서도 잘못이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김종민/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우리 정책이 옳다' '특정 지역의 일시적 문제다' 이런 식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이런 오만과 무감각이 국민들 마음에 상처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양향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변명과 회피로 위기를 모면하려 했습니다. 수천 아니 수만 번을 사죄드려도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집값 폭등에, LH 투기 의혹 사태까지 불거지면서 선거에서 정권심판론이 커지자 급히 고개를 숙인 겁니다.

역대 정부에서도 선거 때 궁지에 몰린 여당은 '반성 전략'으로 판세 역전을 노린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부동산 관련 금융규제를 다소 완화하겠단 뜻도 밝혔습니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우대를 조금 더 상향할 예정이고요. 소득 기준하고 대상 주택 기준, 실거래가 기준 등을 조금 더 상향해서 현실화할 생각입니다.]

이에 따라 장기무주택자나 생애 첫 주택 구입자 등에 대해선 주택담보대출이나 총부채상환비율 등 대출 시 문턱을 낮춰주는 방안이 거론되는데, 시행 시기는 6월 정도가 될 전망입니다.

앞서 강남을 찾아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를 예고했던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도 당과 호흡을 맞췄습니다.

[박영선/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 제가 건의를 했고요. 청년들이 주거 문제 관련해서 고민의 순위를 말하면, 주거 문제와 일자리 문제가 거의 동률선상에 있더라고요.]

민주당은 더불어 의원들에 대한 입단속에도 돌입했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대표 권한대행 : 막말로 선거 분위기를 흩트리는 것은 자제하고 당내 구성원은 품격 있는 언어로 남은 기간 선거운동에 임해주시길 바랍니다.]

앞서 윤호중 의원은 유세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를 향해 "쓰레기"라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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