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에서 때론 사실보다 인식이 더 중요"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인식'이 핵심"
■방송 : JTBC 정관용라이브 (15:00-16:30)
■진행 : 정관용 교수
■출연진 : 안형환 전 의원, 이가영 중앙일보 기자
◇정관용-정관용 라이브, 매주 금요일에는 주목 이 사람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주목할 만한 화제의 인물 분석해 드리죠. 방송기자 출신 안형환 전 의원 어서 오십시오.
◆안형환-안녕하십니까?
◇정관용-중앙일보의 이가영 기자 나오셨습니다.
◆이가영-안녕하십니까?
◇정관용-이번 주 주목해야 할 첫 번째 인물은 누구일까요?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키워드는 어리석은 사람. 부총리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저희가 붙인 게 아니고요. 이분이 어리석은 사람은 책임을 묻는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즉 금융당국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 그런 답변을 내놔서 사실 이번에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성난 국민들 전체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부른 거 아니냐, 이렇게 된 겁니다. 급기야 사과까지 했습니다마는 그밖에 또 문제가 된 발언이 있죠, 이가영 기자.
◆이가영-이게 22일이었어요. 경제관계장관회의 끝나고 나서 기자들의 만났습니다. 기자들이 금융 감독 쪽의 책임이나 이런 걸 물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리석은 사람은 무슨 일이 터지면 책임을 따진다. 지금은 사태를 수습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금융소비자들도 정보 제공을 할 때 그 단계에서부터 신중해야 한다. 우리가 다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않았느냐는 말을 했어요. 이건 무엇이냐 하면 모두 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무슨 카드에 가입하려고 한다거나 할 때마다 굉장히 귀찮은 정보 제공 동의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정관용-동의합니다에 체크를 하지 않으면 발급 안 되죠?
◆이가영-동의를 하지 않으면 발급이 안 됩니다. 아주 작은, 많은 사이트들에서 이걸 볼 수 있는데요. 이게 나가니까 주변에서 그러면 우리가 정보 제공에 동의했지 정보 유출에 동의했느냐, 이런 비판이 많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발언 때문에 지금 현 부총리가 굉장히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게 원래 본뜻이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대변인을 통해서 사과를 했어요.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그런데 여론이 가라앉지 않습니다. 굉장히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다시 직접 나서서 능률협회 조찬 강연회가 있었는데요. 거기서 다시금 말의 무거움을 느낀다고 또다시 사과했습니다.
◇정관용-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런 발언?
◆안형환-사실 이제 정치인이나 고위 정책 결정론자들은 국민들에게 가끔 일어나면 그건 내 의도가 아니라고 많이 빠져나가죠. 내 말은... 물론 그랬을 겁니다. 굳이 국민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았겠죠. 아마 대책을 세우는 데에 방점을 둔 이야기였는데 어찌 됐든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사실 정치나 정책에서 사실보다는 인식이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국민들이 어떻게 인식하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자기 개인카드는 발급한 적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온 것이죠. 또 더 나아가서 법인카드만 사용하는 거 아니냐, 법인카드 없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국민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다. 지금 경제가 어렵습니다. 어려운 상태에서 모든 국민들이 지금 다 억눌려 있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불을 지른 것이죠. 그래서 저분의 실수였고 사과를 하더라도 좀 명확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관용-저는 사실 대책 강구가 지금 우선입니다, 이 말에 방점이 찍혀 있다 보니까 말하다 보니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말이 나왔다, 그건 실수다라고까지는 백 번을 양보해서 그렇다고 치더라도 개인정보 동의할 때부터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말은 정말 금융시스템을 모르지 않고서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지.
◆안형환-그렇죠. 그러니까 카드를 만들어본 적이 없지 않느냐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정관용-다른 분도 아니고 경제수장이 그런 인식을 보여줬다는 것이 참 문제인 것 같고요. 사실 처음 발탁 때부터 논란이 많았던 분 아닌가요?
◆이가영-논란이 무척 많았습니다. 사실 박근혜 정부 초창기 인사, 첫 번째 조각하는 상황에서 좀 실망한 사람이 많았던 게 사실이고요. 특히 경제부총리를 다시 부총리로 승격 하면서 경제부총리 자리에 누가 될 것인지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기대도 컸죠. 그리고 사실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 친박이라고 하는 인사들 중에서 매우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서도 여러 사람들이 거론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을 다시 알 수가 있는데요.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사람을 보고 자리를 정하지 않고 그 자리를 보고 거기에 맞는 사람을 정한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부총리라는 자리를 어떤 식으로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현 부총리가 임명되고 나서 얘기들이 많았던 거죠. 실제로 현 부총리는 실제로 소신 있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통솔력이나 이런 것도 개인의 폄하하려고 건 아니지만 실제로 주변에 인사가 나고 났을 때도 저도 매우 많은 전화를 받았고요. 주변에서 너무 불평하는 목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를 다시 한 번 살려보겠다 또 창조경제를 내세우는데 과연 부총리로 적합하다. 상당수가 적합하지 않다고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소신도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다는 얘기도 많았고 책임감, 심지어 통솔력까지. 그래서 4무 부총리라는 얘기까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정관용-그리고 나서 여권에서부터 벌써 지난해의 여름인가부터 경제 팀 문제 있다, 바꿔야 한다는 얘기들이 여당 내에서도 많이 나오지 않았었어요?
◆안형환-그러니까 경제부총리의 급이 너무 경량급이라는 얘기가 초기부터 나왔었죠. 사실 현 부총리는 KDI 원장을 하다 발탁이 됐습니다. KDI 원장은 차관급 자리입니다. 그런데 현 부총리가 보통 부총리 하면 전 정부든 어느 정부에서든 차관급 이상, 장관 그것도 현직에서 있었던 그런 경험을 높이 사서 발탁하는 경우가 많은데 현 부총리는 과거 경제기획원에서 국장하다 끝났습니다. 국장을 하고 마지막 관직이 세무대학장, 차관부 급이죠. 그걸 하고 실질적인 기획원 내에서는 국장까지 하고 십 몇 년 동안 야인생활을 했습니다. 교수를 한다든지 하다가 KDI 원장을 한 상태였었기 때문에 좀 경량급이지 않으냐, 그다음에 실무에서 많이 떨어져 있었지 않느냐. 그런데 성격이 매우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리더십이 부족하지 않느냐. 험난한 경제위기 속에서 카리스마를 가지고 끌고 가야 되는데 정말 경제 관료들, 특히 경제장관들 그룹입니다. 그 그룹을 끌고 가야 하는데 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많이 나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여당 내에서도 계속 뭔가 경제의 수장입니다. 경제수장이 책임을 지고 해 줘야 하는데 책임지는 모습이 안 보이고 청와대 눈치만 본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투자자를 업고라도 다녀야 된다고 했더니 또 투자자를 업는 퍼포먼스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좀 우스운 겁니다.
◇정관용-어부바 퍼포먼스라고.
◆안형환-어부바 퍼포먼스라고 했죠. 그러니까 좀 자신 있게 책임을 지는 모습. 사실 박정희 대통령 당시의 경제부총리, 그 당시 경제 객원장관 겸 부총리들은 굉장히 그런 사람들이 많았었습니다.
◇정관용-돌파형이죠.
◆안형환-내가 책임지겠다, 경제는 내가 책임지고 가겠다고 하는데 그런 이미지에 맞는 모습은 아니었기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았던 게 사실이죠.
◇정관용-게다가 이번 일이 터지니까 야권은 물론이고 새누리당 일각에서도 물러나야 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이가영-더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정관용-어떻게 보십니까, 전망이?
◆안형환-글쎄, 인사권자께서 어제 오셨으니까 인사권자가 하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평소 인사 스타일로 보면 무슨 일 때문에 쉽게 자른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맡겼으면 오래 맡기는. 그런데 지금 아직 1 년이 안 됐죠, 작년 3월에 발탁했기 때문에. 그래서 1년이 안 된 상태에서 글쎄요, 현재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스타일로 본다면 쉽게 장관을 교체할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지금부터 여론이 계속 악화된다면 또 상황이 달라질 수 있겠죠.
◇정관용-정치권이나 언론계의 분위기는 어때요? 개각 가능성에 대해서.
◆이가영-개각 가능성이 사실 요즘 많이 나오죠. 여러 군데서 접하셨겠지만, 특히 관련된 김기춘 비서실장과 관련된 얘기까지 합쳐서 당·정·청 개편설이 굉장히 모락모락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해야만 여당에 유리할 수 있다는 게 여당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고요. 야당에서는 당연히 정부에 타격을 좀 입히기 위해 김기춘 실장이 기춘대원군이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여야 할 것 없이 김기춘 실장이 모든 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적인 세력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김기춘 실장이 계속 사표를 낼 거라는 그런 정보가 지금 벌써 몇 달째 계속 유통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청와대에서는 계속 강력히 부인하고 있지만 이제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다가 현오석 부총리 문제까지 겹치니까 정말 이러다 개각이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현실적으로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분위기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정관용-그런데 아까도 언급하셨습니다마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에 보여준 인사 스타일은 인사 요인이 있어도 생각보다 훨씬 더 시간을 오래 끈 후에야 인사가 되는. 그런데 지금 같은 상황이 과연 그동안처럼 시간을 끌어도 되는 상황인지 아니면 좀 전격적인 전면 쇄신 같은 게 필요한 상황인지.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안형환-그런데 저는 우리 언론도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장관을 잘라내려고 합니다, 언론은. 왜, 기삿거리가 되니까. 그리고 나중에 지나면 대한민국 정부에서 한 명 장관밖에 없었다. 지속적으로 하면 참 재미있습니다, 언론들이. 끄집어내려놓은 다음에 나중에는 왜 1년짜리 장관을 많이 만들었느냐. 특히 교육부 장관들 많이 그렇죠.
◇정관용-그런데 잘하는 장관을 공격해서 끌어내지는 않잖아요.
◆안형환-저는 이 건이 장관직을 그만둘 정도의 건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합니다. 솔직히 말실수입니다. 저는 현오석 장관을 옹호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이게 말이 없어서 여권에서 그동안 해 온 것처럼 정말 경제수장으로서 경제팀을 끌어갈 능력이 없다고 한다면 끄집어내려야 합니다. 그런데 말실수 때문에 이게 국민의 공분을 샀기 때문에 끄집어 내린다, 이건 좀 별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책 당국자를 판단할 때는 능력으로 일단 기본 판단인데 자꾸 이런 식으로 끌어내면 대한민국에 버틸 공직자가 없습니다. 어떻게 버티겠어요. 그래서 객관적인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정관용-아까도 언급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아도 작년부터 여당 내에서부터 부글부글 끓었기 때문에 이게 인계점을 넘어선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들인 것 같은데요.
◆이가영-사과를 두 번 해도 그래서 여론이 잘 가라앉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계기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어떻게 보면 스스로 먹잇감이 돼서 던져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안형환-인사는 현오석 부총리 자리를 노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그러는 거예요.
◇정관용-어쨌든 여기저기 쌓여 있는 인사요인들 우선 청와대 대변인도 지금 계속 공석 상태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다음 행보가 일단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