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그럼 인수위원회를 취재하고 있는 김필규 기자 열결해 정부조직개편안을 둘러싼 궁금증, 명쾌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오늘(15일) 조직개편 보면 큰 정부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경제부총리까지 부활했는데요,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기자]
앞서보신대로 오늘 발표를 통해 박근혜 정부는 현행 15부 2처 18청에서 2개부(部) 늘린 17부 3처 17청으로 조직을 확정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게 역시 경제부총리의 부활인데요, 이명박 정부때 없어졌던게 5년만에 다시 생긴 겁니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겠다는 박 당선인의 의중이 강력히 반영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수적 철학에 기반한 큰 정부. 앞으로 시장기능에 모든 것을 맡기지 않고, 현재보다 상대적으로 '큰 정부'를 가져가더라도 민생에 올인하겠다는 의지로 해석이 됩니다.
[앵커]
행정안전부가 안전행정부로 바뀌었습니다. 보기에 따라서 앞뒤 단어만 바뀐듯한데 둘의 차이 뭔가요.
[기자]
일단 공식적인 답변은 "대통령 당선인의 국정 철학 가운데 하나인 국민 안전을 위해서 사회 안전과 관련한 모든 기능을 총괄하게 한다는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이런 답변이었습니다.
사실 부처 이름 바꾸는 게 비용이 상당히 드는 일 입니다.
일단 부처명 디자인도 바꿔야 하고요, 현판도 갈고, 민원서류도 바꿔야 합니다.
SNS상에선 이름도 '행안부'에서 '안행부'로 불러야 되니 어감이 좋지 않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기능을 구체적으로 강화할 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는데요, 아마도 '민생정부'라는 게 당선인의 강조 사항이다보니, 이런 개명을 하게 된 것 아닌가란 분석이 나옵니다.
그래도 "이름만 앞뒤로 바꾼 것은 이해가 안된다, 창의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발표를 보고 속이 많이 불편한 공무원들이 있을텐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발표 직후 각 부처별로 희비가 드라마틱하게 엇갈렸습니다.
가장 '악' 소리가 난 곳이 외교통상부입니다. 통상 기능을 떼어내 산업통상자원부, 지금의 지식경제부에 넘겨주게 됐는데요, 외교통상부 조직에서 통상쪽 인력이 3분의 1에서 많게는 절반까지 된다고 합니다..
외교부에 남으면 서울에서 일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로 옮겨가면 세종시로 이사를 가야 하기 때문에 조직원들이 이 갑작스런 소식에 충격이 상당해 보입니다.
예상된 일이긴 하지만 해수부가 부활하면서 조직의 일부를 떼어줘야 하는 국토부와 농식품부도 타격이 커보입니다..
반대로 표정 관리하느라 애쓴 곳은 지식경제부입니다.
중소기업부가 생기면서 관련 업무가 빠져나갈 수도 있었는데, 일단 기존의 중기청을 강화하는 차원에 그쳤고요, 정보통신기술 전담부처가 생기면 관련 업무가 빠져나갈 뻔 했는데 이 역시 무산돼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오히려 외교통상부의 통상업무까지 가져오면서 조직이 더 커지며 중요성이 더 커졌습니다.
[앵커]
한국은 새 정부만 들어서면 조직을 합쳤다가 쪼갰다가 하는데 다른 나라는 어떤가요?
[기자]
미국은 911 테러 이후 국토안보부 설치한 것을 제외하면 20년 동안 동일한 행정조직 유지됐습니다.
또 이웃 일본도 10년 넘게 12개 성과 청으로 구성된 골격이 유지됐고 있습니다.
우리만 정권 바뀔 때마다 통과의례처럼 대대적 조직 개편이 이뤄지고 있는 셈인데요. 어쩌면 집권 철학이나 시대정신 담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전 정부와 선긋기 의미가 더 강하다는 해석입니다. 예를 들면 이명박 정부때 국정홍보처를 폐지한 것, 해수부를 폐지한 것 등이 그렇습니다. 유연한 국정운영이라 볼 수도 있겠지만, 수반되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는 점에서 대대적인 정부조직 개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단 지적이 나옵니다.
[앵커]
4시로 예정 됐던 오늘 발표가 5시로 한시간이나 늦어졌는데 막판에 뭔일 있었나요?
[기자]
공식적인 내용은 마지막 문구를 조정하기 위해 그렇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더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없었기때문에 기자들의 원성이 대단했습니다.
아무래도 정부간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사안인 만큼 더욱 신중하게 하려고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앵커]
국정홍보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서를 만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오늘 발표에는 없네요. 인수위에 기자들은 많은데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속시원히 풀어주는 기사는 없는 것 아닙니까?
[기자]
제 뒤가 394명이 일하고 있는 브리핑실입니다. 이곳은 등록기자만 986명입니다.
그러나 기자가 많으면 뭐하나. 오히려 국민에게 소개되는 기사량, 정보량은 훨씬 적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인수위에 대해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국정홍보처를 부활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는데 오늘 발표에서는 없었습니다. 인수위에서 부터 소통이 제대로 안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혹시 지금 인수위 하듯이 모든 정보는 국정홍보처를 통해서 들으십시오 하는 건 아닌지 우려가 기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