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돌릴 때 전환율에 따라 보통 "1억원에 월 50만원, 월 60만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를 전월세 전환율이라고 하는데요, 국회와 정부가 이를 낮추기로 했습니다.
과연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 정원석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용산에 있는 이 66제곱미터 아파트의 전셋값은 5억 6000만원.
그런데 반월세는 보증금 1억원에 260만~270만원으로 전월세 전환율이 7%대입니다.
가뜩이나 오른 전세에다, 전환율도 정부 기준 6%보다 높아 세입자의 부담이 큽니다.
[이제성/서울 가산동 : 자기 월급의 30%, 50% 될 수도 있고 이걸 다 내가면서 살아야 되니까 생활비가 충당이 안 되는 거죠.]
정부는 전월세 전환율 6%를 올해 말 5% 수준으로 낮춘다지만, 실제 세입자가 혜택을 보기는 어렵습니다.
계약기간 내 보증금을 바꿀 때에만 적용되고, 신규계약이나 재계약은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김보현/공인중개사 : 임대기간 내에 전세나 월세를 바꾸고자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실효성이 없는 얘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신규계약과 재계약에도 한꺼번에 적용하면, 실질적인 전월세 상한제라 부작용이 크다는 게 정부의 고민입니다.
정부가 확실한 정책 대안을 내놓지 못하는 사이에, 서민들의 주거 비용 부담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