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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진도 없이 부랴부랴…'청년펀드=관제모금' 비판도

입력 2015-09-23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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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청년희망펀드 조성은 맨 먼저 대통령의 제안으로 시작이 됐지요. 정치인과 고위관료들이 앞장서는 등 전형적인 톱다운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청년 실업의 대안을 찾자는 취지는 좋지만 기본적인 청사진도 없이 세금 걷듯이 납부만 강요하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원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5일 박 대통령이 펀드 조성을 제안하자 단 일주일 만에 펀드 모금은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1호 가입자로 대통령이 직접 나서자, 총리와 부총리, 유관기관장들에 이어 금융지주 회장들까지 앞다퉈 가입했습니다.

정치권 일부에선 이번 펀드 조성을 1997년 IMF 당시 '금 모으기 운동'과 비교하며 범국민적 운동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청년 취업 문제를 펀드 조성을 통해 해결한다는 발상의 현실성은 계속 논란입니다.

새누리당 내에서도 '일종의 준조세 아니냐' 하는 반발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히 구직에 실패한 청년 또는 비정규직 청년을 지원한다는 원칙만 있을 뿐, 뚜렷한 사업 방법이나 모금 목표액 등은 나온 게 없습니다.

펀드 운용의 청사진이 없다 보니, '관제 모금'이라는 비판까지 나옵니다.

이 과정에서 민간은행이 직원들에게 기부를 종용하는 해프닝으로 번졌다는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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