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재원 "국민참여재판, 정의감에 반하는 결론 우려"
- 민병두 "김기춘·남재준 국감 뒤 '특검' 당론 정할 것"
- 김재원 "민생 해결 못하면 다음 선거 심판 각오해야"
■방송 : JTBC 정관용라이브 (15:00-16:30)
■진행 : 정관용 교수
■출연진 :새누리당 김재원 국회의원, 민주당 민병두 국회의원
◇정관용-재보선 투표, 새누리당의 굳히기냐 민주당의 뒤집기냐. 또 국가기관 대선개입의혹, 선거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죠. 또 법원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추가한 공소장 변경 허가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총리의 담화가 나왔는데 이게 과연 정국 타개책이 될 수 있을지도 관심사고요. 또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정치권의 논란도 새롭게 시작되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정가 이모저모에 대해서 저희 정관용 라이브의 객원 해설위원으로 위촉돼 계신 두 새누리당, 민주당의 전략통들이시죠. 새누리당 전략기획본부장 김재원 의원 또 민주당 전략홍보본부장 민병두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재원, 민병두-안녕하세요
.
◇정관용-재보선 두 곳 다 승리한다고 보시는 거죠?
◆김재원-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정관용-민주당은 어때요?
◆민병두-조용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관용-조용한 기대? 어디?
◆민병두-특히 화성에서는 성남 민심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구의 국회의원이라고 하면 그 지역의 대표 상품, 대표 브랜드인데 지난 10여 년간 부패사건으로 두 번이나 복역하신 분을 갖다가 그 지역의 국민의 대표로 선출한다는 것에 대한 굉장한 자괴감이 있는 것 같아서 새누리당 기관조직이 움직이지 않고 또 지지자들이 망설이고 있는 반면에 우리 오일용 후보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오랫동안 밑바닥에서부터 서민들과 함께 호흡을 같이 해 왔고. 특히 저는 이렇게 기억하시죠. 한 20년간 농촌드라마였는데. 일용엄니 편지편이라고 해서 그 마케팅이 촉촉하게 적셔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관용-그래서 조용한 기대. 어떻습니까?
◆김재원-어쨌든 화성시가 지금까지 보면 이 지역 개발에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낙후가 된 지역이라고 시민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낙후가 되었다. 또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지역에서 그 지역의 어떤 일꾼을 뽑는 상황에서 과연 7선의 여당 중진을 뽑을 것이냐. 아니면 초선의 야당의원을 뽑을 것인가 하는 전략적 선택을 화성 시민들이 지금 많이 하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 민병두 본부장님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도 충분히 또 시민들이 공감하는 방법으로 설득을 하고 이해를 구했기 때문에 그 점도 별로 이렇게 민심에서 특별한 장애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관용-오후 3시 현재 화성지역만 보면 투표율이 24%입니다. 양쪽 평균은 24.8%. 지난 4월 재보선은 평균 31.3%니까 많이 낮거든요. 이렇게 낮은 투표율의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시고. 이렇게 되면 어느 쪽이 더 유리하다고 분석할 수 있는 겁니까?
◆민병두-글쎄요, 그전에 박희태 국회의장이라는 분이 계셨죠. 그분이 한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오랫동안 하시다가.
◇정관용-남해지역에서.
◆민병두-공천을 못 받고 일단 보궐선거에 양산인가로 옮겨서 잠깐 선거 때만 얼굴 비치시고 결국은 떠나셨죠. 정계를 은퇴하셨죠. 이런 겁니다. 지금 나이 칠십 고령에 지리도 모르시는 분이 와서 이름을 팔아서 매명을 해서 당선된들 다시 지역으로 오겠느냐. 1조, 2조를 끌어들여서 정권의 측근이고 실세니까 지역을 개발하겠다고 하는데 제2의 박희태 의원이 될 것이다. 결국은 지역을 돌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정지지자들이 투표 안 하러나가는 거예요.
◇정관용-남해 투표율이 그것 때문이다?
◆민병두-새누리당 지지자들이. 아까 부패원조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뜨내기다, 떠날 것이다 하는 불신, 불안이 내재해 있는 것이죠.
◇정관용-어떻게 보세요?
◆김재원-민주당이 이번 선거를 특히 경기도 화성지역의 선거를 정권심판이다, 이런 규정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정권심판에 대한 어떤 공감하는 여론이 만약에 있다면 많은 분들이 투표하러 나가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지역의 일꾼을 뽑는 쟁점이 조금 적은 선거다,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투표율이 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결국은 야당에서 기대하는 그런 선거의 어떤 선거가 아니고 지역에서 가장 필요한 일꾼을 뽑는 선거다, 이렇게 해서 아마 저희들이 압도적으로 이길 수밖에 없는 이런 투표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민병두-하나만 정정하면 굉장한 초미니 선거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권심판론을 얘기한 것은 아니고요. 부패정치세력을 심판하자, 부패정치세력을 여의도에 입성하는 것을 막자 이것이 핵심구도였죠.
◇정관용-바로 그런 게 새누리당 기간조직을 흔들어서 낮은 투표율이다, 그런 말씀이시고. 또 정권심판론에 대해서 별로 호응이 없어서 낮은 투표율이다, 그런 말씀이시죠?
◆김재원-맞습니다.
◇정관용-참 해석들은 잘들 하십니다. 제가 해석하건데 두 곳밖에 안 돼서 전체적인 언론보도 비중도 상당히 낮았고 특히 국정감사 기간하고 겹쳐가지고 관심도가 떨어져 있는 게 우선 기본 바탕에 있는 게 아닌가. 두 당 다 자기 당 유리하게 해석하신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비쳐지는데요.
그런데 어쨌든 김재원 의원이 얘기한 지금 국정감사 내내 계속해서 권력기관 대선개입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번 재보선에 영향을 미치기를 민주당은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전망하시고. 또 어떻게 보시는지?
◆민병두-물론 삼국 일령에 난 국가보훈처, 국가정보원, 국군 사이버사령부, 경찰. 국가 이번에 총동원돼서 관건부정선거라고 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하는 것에 국민들한테 굉장한 분노를 자아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민생문제라고 생각해요. 공약이 무려 71개나, 중앙공약 같은 경우죠. 71개 국정공약이라고 하는데 71개나 수정, 파기됐다 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굉장한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고요. 100대 지방공약 같은 경우는 30개 지속사업 빼놓고는 70개는 내년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청원 의원이, 서청원 전 의원이 당선돼도 어차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공약한 100개 지방공약 중에 지속사업. 전 정권부터 해 왔던 건 반영이 되고 본인이 공약한 것은 1개도 내년에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안 되는 것이죠. 사실 이런 것들이 국민한테 주는 실망감은 굉장히 큽니다. 지난 지방선거 전에 2010년 3월 19일까지 아파트 전세가가 60주간 상승했습니다. 그때 천안함 폭침이냐 안보냐, 평화냐 하는 이슈가 크게 작용한 것 같지만 사실 밑바닥에서는 이것이 더 크게 작용했던 거예요. 2년 만에 전세값이 3000만원, 5000만원을 올려달라고 했는데 누가 집권당을 찍겠습니까? 결국 지방선거에서 대패했죠.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동력이 상실됐죠. 지금 박근혜 정부가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작년 8월에 대통령 후보가 된 이후에 지금 61주째 지속상승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STX랄지 웅진이랄지. 특히 그건 과거 정권문제라고 할지라도 동양 같은 경우는 현 정권 책임이 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는 굉장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정관용-훨씬 영향을 미친다, 어떻게 보세요?
◆김재원-일단 생활이 팍팍해지고 힘들면 분명히 여당 표가 적게 나오고 야당에 대해서 기대를 하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책적으로든 또는 정부의 어떤 행정조치로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사실 지금 이 경제가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이 저성장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고. 세계적인 불황이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이 그래도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는 인내하고 참아주고 있는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출범하지 않았고.
◇정관용-주변이 워낙 어려우니까.
◆김재원-출범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지금 무슨 조치를 아직 시행을 해서 효과가 나올 때까지는 아직 멀었다, 이렇게 해서 인내를 하고 계신데 우리가 정말 이런 지금 우리 민병두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전셋값 문제부터 시작해서 많은 민생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분명히 다음 선거에서 국민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버림을 받겠죠. 그래서 저희들도 크게 노력을 하고 지금 여러 가지 조치를 하려고 정말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또 만약에 저희들이 무능하다면 당연히 쫓겨나는 것이 그게 민주주의에 맞습니다.
◇정관용-알겠습니다.
◆김재원-앞으로 열심히 잘 해서 국민의 삶을 좀 더 보듬도록 하겠습니다.
◇정관용-적어도 오늘까지는 국민들이 인내해 주고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두 분 말씀 중에 어느 말씀이 맞는지는 선거 결과를 지켜보면 알 것 같고요. 오늘 오전에 서울중앙지법에서 검찰이 공소장 변경 신청한 걸 받아들였습니다. 예상했던 바입니까, 어떻습니까?
◆김재원-그렇습니다.
◇정관용-거의 대부분 공소장 변경신청을 받아들인다면서요?
◆김재원-공소장 변경신청이 특별히 위법하지 않으면 일단 법원은 그것을 재판에 포함시켜서 재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을 받아주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또한 이번 사안 자체가 결국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비롯한 두 명의 국정원 고위간부까지 해서 그 사람들의 어떤 범죄사실을 양적으로 확장하는 것이거든요.
◇정관용-추가한 거죠.
◆김재원-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고 봐서 저는 처음부터 공소장 변경은 허가될 것이다, 그렇게 봤습니다.
◇정관용-바로 어제 서울중앙지법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조금 문제제기를 했던 것 같은데 김재원 의원하고는 조금 생각이 다르셨던...
◆김재원-이제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또 정치인이니까 또 이 재판 자체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다른 어떤 시각을 환기시킬 그럴 필요도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재판은 사법부가 하는 것이고 사법부 독립을 정부도 아닌 또 입법부에서도 존중해야지 이것을 침해하거나 재판에 간섭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관용-법원이 받아들인 건 특별히 언급하실 게 있습니까?
◆민병두-그것보다 새누리당 국회의원 태도인데요. 5만 5689개의 트위터 글 중에 잘못 짚은 것이 많다. 그래서 그걸 2000개다, 3000개다 드러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5만 3000개는 유죄란 얘기입니까? 자기 모순의 논리 아니에요? 그러면 2000개만 빼고서 공소장을 변경하는 데 증거자료로 제출하라, 그런 얘기입니까? 자꾸 그렇게 얘기하니까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이 범죄에 직접, 간접으로 관여하게 된 것이 되고 일이 확장되고 발전이 되는 것이죠. 결국 워터게이트 사건처럼 발전이 될 수 있는 소지를 갖다가 스스로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은 어떤 도청사건이었지만 닉슨이 직접 관여하지 않았지만 닉슨이 이것을 엄호하고 비호하고 은폐하려고 해서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지금 새누리당이 5689개를 뜯어놓고 이중의 3000개는 잘못 짚은 것 같다, 본인들이 했으니까. 본인들이 했으니까 그렇게 이것을 공소장으로 추가되지 않도록, 변경되지 않도록 그게 노력하는 겁니까? 왜 이렇게 옹호합니까?
◇정관용-어떻게 보세요?
◆김재원-그래서 옹호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또 이제 정치세력은 좀 생각이 다른 분들도 있고. 또 하나는 실제 이번에 기소, 추가기소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5만 6000여 건 가량의 트위터 글을 분류를 한 것을 보니까 사실상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안철수 후보를 비판하는 내용이 아닌데 안철수 후보를 비판했다 또 문재인 후보를 비판한 것이 아닌데 비판했다 또는 어떤 경우는 박근혜 후보를 비판하는데 지지글을 올려놓고. 이렇게 시간이 없어서 그런지 상당히 그런 부분을 아마 지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전혀 선거와 관련 없는 그런 글인데 정치 관여다, 선거개입이다. 이런 것으로 분류를 한 걸로 봐서 일부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마우리 당 의원이 지적한 것 같고요. 저는 전체적으로 전부 다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사법부에서 가릴 테니까 우리도 정치권에서 너무도 그렇게 문제제기를 하고 시끄럽게 하면 우리 지금 민병두 본부장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뭐 잘못돼서 자꾸 변호인으로 나서는 모습이 보여지고 결국에 사법부에서 판결이 나고 나서 또 우리가 다른 말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조금 자제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정관용-당 내에서 정몽주 의원도 그런 발언을 했었죠. 뭔가 감추려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이런 식의 발언도 나왔던 것 같은데.
◆민병두-그러니까 자꾸 공동전범론이 나온 것이죠. 전현직 정권 공동책임론이 나온 것이죠. 대통령께서 나는 댓글을 부탁한 적도 없고 신세진 바도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이 당당했어야죠. 가령 2003년도에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새로운 시대를 만들겠다. 내 오른팔, 왼팔이 들어가는 한이 일지라도 일체 관여하지 않겠다. 새로운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 성역 없이 수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 본인이 죄가 없다고 한다면, 관여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거 정말 잘못된 것이다. 부정관권선거 없어져야 한다. 내가 정말 새로운 시대를 만들 테니 마음껏 수사해라. 나는 관여 없다. 설령 내 오른팔, 왼팔이 캠프에 누가 관여했다고 할지라도 철저하게 수사해서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 하셨다고 한다면 전현직 정권 공동책임론은 발전하지 않았겠죠. 그리고 야권도 이 수사에 대해서 믿었겠죠. **엊그제께 정홍원 총리가 아니라 대통령께서 당신이었고 2003년의 화법과 자세 같은 걸로 나왔다고 한다면 국면이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김재원-그런데 어쨌든 대통령께서 지금 국정원 댓글사건 또 이번의 트위터글 사건에 대해서 엄정한 수사 또 재판수행 그리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혁 그리고 관련자 문책에 대해서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계시고. 또 국민들께 총리 입을 빌려서 담화문까지 다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의지는 전혀 의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야당 입장에서는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겠지만 그것은 또 조금 다른 면이라고 보고요. 어쨌든...
◇정관용-그런 대통령의 의지를 의심할 바는 없다라고 하셨었는데 그렇다면 그냥 공개적으로 대통령께 그런 의지를 더 국민 앞에 천명할 수 없었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김재원-몇 차례 천명을 했거든요, 이미. 그런데 계속 그다음 단계가 또 사과하라, 또는 더 나아가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공동책임론,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면 결국에 대통령 입장에서 조금...
◇정관용-정쟁에 휘말려들까 봐.
◆김재원-정쟁에 휘말려서 다른 일을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죠.
◆민병두-어차피 다른 일도 많이 하신 것 같지는 않은데.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새누리당이 계속 동문서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에서 SNS상에 1만 5000개의 대남심리전 글을 올렸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했다. 이건 완전히 동문서답 아닙니까?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만 6000건 중에 분석을 해 보니까 3000건 잘못 짚은 것 같다. 그러면 5만 3000건은 범죄라는 얘기 아닙니까? 자꾸 이런 행동을 하니까 대통령의 의지가 새누리당을 통해서 그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새누리당의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새누리당의 국회정보위원장이라고 하는 요직에 있는 분들이 다 나와서 하는 발언은 실제로는 범죄를 옹호하는 발언이에요. 그리고 원체 많이 나왔으니까 다시 얘기 안 하겠습니다마는 찍어 몰아내기, 등등의 여러 가지 행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이 정말 국민 앞에 자신의 입으로 직접 나서서 지금까지 얘기한 건 나는 관계없다, 신세진 거 없다, 두 마디밖에 없었어요. 왜 나한테 사과하라고 하냐. 이 세 마디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의 입으로 직접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겠다. 책임지고 수사해라, 마음껏 수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야죠.
◇정관용-대통령이 그런 말을 하지 않으면 지금 수사 외압론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의 수사기관을 믿지 못하겠다.
◆민병두-오해의 불신이 안 되는 거죠. 지금 각종 여론조사에 보면 계속해서 국민들의 불신이 편향되고 있지 않습니까? **대선개입이 있었다. 60% 되죠. 그 당시에 대선 직전에 수사 결과를 제대로 발표했다고 한다면 박근혜 후보 지지자의 8%가 지지율을 철회했을 것이다, 이런 조사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불신이 자꾸 반복될 수밖에 없는 소재를 대통령께서 스스로 제공했다고 봅니다.
◇정관용-방금 여론조사는 어느 기관에서 발표된 건지만...
◆민병두-발표됐습니다. 요새 여론조사기관이 하도 많아서 리서치뷰에서.
◇정관용-리서치뷰에서?
◆김재원-그런데 어쨌든 대통령의 의지뿐만 아니라 실제 검찰이 결과적으로 수사를 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야당도 수사 잘했다고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은 국가 수사기관의 어떤 중립성과 독립성이라는 어떤 시스템적인 결과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잘 진행되고 있거든요. 단지 그 과정에서 조금 내부적인 어떤 문제점이 크게 부각되고 또 야당은 그것이 무슨 여당에서 개입한 것이 아니라 하고 의혹제기를 하면 전체적으로 이게 어떤 정당성이 훼손되는 그런 면이 있지만 지금까지 진행돼온 것은 수사가 잘 진행돼 왔고 또 수사기관의 의지도 아주 강하고. 또 앞으로 이제 재판 과정도 독립된 사법부에서 잘 진행할 것이다. 그러니 그런 댓글사건 또는 트위터 글 사건에 대해서는 그런 사법부의 판단에 맡겨두자.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이제 우리 여당에서도 이야기 안 하는 게 좋겠지만 야당도 좀 제발 그만하시고.
◇정관용-그만하자?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수사방의 4인방 그래가지고 남재준 국정원장, 황교안 법무부 장관, 김태기 대검차장,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 문책을 요구하는 발언도 나왔고 또 초선의원들 20명은 아예 내각 총사퇴 주장까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 대목에서는 민병두 의원이...
◆민병두-방금 김재원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수사가 잘 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의 왜곡이에요. 절반만 본 거죠.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특별수사팀을 구성해서 수사한 부분이 있죠. 이건 정말 검찰의 명운을 걸고 댓글사건에서 수사를 한 것이죠. 이제 서울중앙지검장에 배당한 사건이 있죠. 지난번 대선에 국가정보원이 저지른 범죄의 절반은 이겁니다. 남북대화.
◇정관용-유출...
◆민병두-유출이죠. 이건 1월달에 기소를 하지 않더라도 결정한 검사한테 다시 배당을 했습니다. 여전히 수사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절반은 눈을 감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검찰의 명운을 걸고 검찰총장이 특별수사팀을...공안, 특별수사 다 합쳐서 한 팀에 그만큼 힘을 실어줬기 때문에 이만한 수사결과를 낸 것이고. 지난번에 야당 도와줄 일이 있냐 하면서 수사팀장의 공소장 변경신청을 갖다가 결재하지 않은 중앙지검장에 배당한 사건은 절반은 눈을 감고 있는 것이다 하는 지적을 우선 하고 싶고요. 다음에 그동안은 언론보도만 통해서 수사에 불협화음이 있었다, 외압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이번에 국정원장이 직접적으로 개입했다는 것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국정원 직원을 연행을 해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진술을 거부해라.일종의 수사방해죠. 일종의 위증교사라고 볼 수도 있죠. 그다음에 중앙지검장의 태도나 중앙지검장의 태도는 정치적 중립, 헌법 제7조에 정치적 중립을 위배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그건 명백하지 않습니까? 본인도 시인하지 않습니까? 야당 도와줄 일 있느냐. 정치적 중립죄를 분명히 위배한 겁니다.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대통령이 자꾸 묵고하면 할수록 결국 이 모든 것의 뒤에는 대통령이 있다 하는 인식을 심어주게 된 거죠.
◇정관용-조금 정리하면 지금까지 민병두 의원은 대통령이 나는 과거의 책임에 관여하지 않
았다. 그러나 새시대를 열 테니 마음껏 아예 지금까지 다 수사해라. 그런 천명만 하면 된다고 표현하셨다가 지금 국정원장, 법무장관 등등 경질해야 한다. 어디까지...
◆민병두-그렇게 천명을 하신다면 이렇게 지금 매일같이 정치권에서 누구를 해임하라, 수사를 더 해라, 말라 하는 논쟁이 죽겠죠.
◇정관용-죽어든다.
◆민병두-일단은 지켜볼 수밖에 없죠.
◇정관용-굳이 문책 안 해도 의지만 분명히 천명하면 일다 받아들일 수 있다 이건가요?
◆민병두-당시의 노무현 대통령은 나의 오른팔, 왼팔이 잡혀가는 한이 있어도 수사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관여했느냐 안 관여했느냐를 최종적인 수사 결과에서 밝히지 못했어도. 아마 그런 걸로 기억하는데. 국민들은 그 수사 결과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정도 길을 열어주는 자세가 대통령한테 필요한 것이죠.
◇정관용-이 정도는 해야 정국이 뚫린다. 지금 김재원 의원께서는 야당도 이제는 그만 좀 하고 사법부 지켜보자 하셨는데 아직 이거 갖고는 안 되겠다. 이런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김재원-야당은 아마 무엇이 나와도 야당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똑같은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요. 말씀하시는 무슨 수사 외압이라든가 또 야당 도와줄 일이 있느냐라고 말했다는 것은 마치 사실인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또 본인은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방적인 이야기만 가지고 그것이 무슨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라든가 이런 이야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사실은 대검차장이나 서울지검장은 당연히 지휘선상에 있는 검사, 검찰청의 지휘선상에 있는 상사이기 때문에 상사의 수사 지휘는 하급자가 따르도록 돼 있거든요. 그것도 이런 것을 무슨 수사외압이다, 이야기하는 것이 저는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권이 특별히 고장났다고 보여지지 않는 상황인데 또 새로운 의혹 제기를 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국정원 대화록 유출 사건. 민주당에서 고발하신 그 내용 말씀이시죠? 그 사건 수사가 안 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당시에 민주당에서 고발을 해 놓고 검찰에 출석을 안 하는 겁니다. 고발한 사람이 먼저 가서 고발을 했다고 진술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계속 거부하고 계시다가. 아마 정기국회 시작하고 난 다음에 가서.
◆민병두-그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고.
◆김재원-그래서 어쨌든 늦게 가서 한참 한두 달 지나서 가서 진술을 하시고 나서 지금 정기국회가 시작되고 나서 아마 우리 쪽에 우리 당쪽에 수사를 받을 분들이 출석이 지금 안 돼서.
◇정관용-회기 중이라 출석은 못한다.
◆김재원-그것이지. 제가 알기로 검찰이 안 한다든가 검찰에서 수사를 안 한다든가 수사의지가 없다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관용-그 대목은 두 분 한말씀씩 듣는 걸로 정리하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바로 야당의 이런 인식 때문에 대통령에게 강한 입장 표명을 얘기하다가 총리의 담화로 일단 미흡한 상태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당 내에서 특검 얘기도 나오고 또 이번 국정감사 기간 중에 국군 사이버사령부, 보훈처 안전행정부 이런 등등 또 어제인가 오늘 보니까 재향군인회에서도 이런 저런 의혹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그럼 정국을 어떻게 뚫어야 되느냐. 특검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거기에 대한 민주당 입장 한말씀 듣고 답변 좀 듣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민병두-큰 가닥만 정리하죠. 제일 중요한 건 대통령이 이 사건에 대해서 내가 일체 관여하지 않겠다.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도록 충분하게 진상조사를 하자 하는 천명이 필요하고요. 그다음 두번째는 그 연장선상에서 현재의 댓글 수사팀에 대해서는 공소 유지를 할 수 있도록 신분을 보장해 줘야겠죠. 그다음에 지금 새로 제기된 많은 의혹, 불법들. 굉장히 가지가 많습니다. 가지가 많은 걸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이거는 어느 수사팀에 배당하고 또는 어떤 수사팀에 배당하고. A사건 수사가 잘 됐다. B사건은 못 됐다 하고 여야간에 끊임없이 공방을 하느니. 차라리 이것을 한방에 다 몰아서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이 특검이라면 그것도 고민해 볼 수 있다, 그런 입장인 것이죠.
◇정관용-아직은 고민 상태.
◆민병두-최종적인 입장은 다음 주에 정보위하고 운영위 국감이 열립니다. 남재준, 김기춘 국정감사가 시작되죠. 거기까지 다 지켜본 다음에. 모든 의혹이 다 드러나고 확인한 다음에 최종적인 입장을 제안할 생각입니다.
◆김재원-말씀하시는 의혹이라는 것이 지금 또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갈래가 많고 그것이 과연 의혹인지 아니면 정치적인 일방적인 정치적 주장인지도 사실 분명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러한 것이 민주당에서 고발을 한다든가 하면 수사가 들어가야 될텐데.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국가적으로 완비된 형태의 잘 정비된 수사기관이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1차적으로 조사를 다 해 봐야 되겠죠. 그런데 저는 생각해 볼 때 민주당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또 여러 가지 계속.
◇정관용-문제제기를 하겠죠.
◆김재원-문제제기를 할 것이고. 그러면 특검으로 가자고 할 텐데. 특별검사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군 관할사건의 경우에는 민간에서 수사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것도 제도 내에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잘 처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우리나라가 이렇게 계속 조사만 하고 수사만 하고 대통령 선거 끝난 지 1년이 다 돼가는데. 이 문제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관용-일단은 다음 주에 남재준 원장, 김기춘 비서실장에 대한 국감 이후 민주당이 아마 당내 의견을 정리하게 되면 그 후에 여야 협상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고요. 새롭게 불거지고 있는 게 안도현 시인 재판으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남꼼수 관계자도 재판도 그랬고요. 이게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렸는데 지금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이런 정치적 사안을 국민참여재판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식의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현행법상에서는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상태인데 김재원 의원, 정치적 사안은 국민재판의 사안이 되지 못한다라고 만들 수 도 있는 겁니까? 법률가 출신이시라서.
◆김재원-사건이 정치적 사건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정관용-구분하기도 쉽지 않죠.
◆김재원-냉정하게 얘기해서 명예훼손사건인데 그것을 국민참여재판을 어떤 사건은 할 수 있고 어떤 사건은 못한다,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단지 국민참여재판이 능사는 아니다라는 면에서는 동의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얼마 전이죠. 지방의 이른바 향판의 폐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 지역에서만 이렇게 활동하는 법관이 지역의 어떤.
◇정관용-유지들하고 친하고.
◆김재원-유착되어서 오히려 판결이 실체적 진실이나 중이가 살아나지 않는다, 이런 비판이죠. 그러면 판사님들도 지역에 왔다갔다 하시면서 그 지역에 있으면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 지역 주민들을 몇 명 뽑아서 만약에 이런 재판을 맡기면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또 우리가 미국처럼 다양한 사회에서 다양한 어떤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고 다양한 인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국민참여재판을 통해서 배심원 제도를 통해서 민심을 반영한 이런 재판하고 달리 우리는 사실 두 다리면 건너면 장관, 청와대, 대통령까지 다 연결되는 그런 사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어떤 배심원들 내지는 국민참여단의 중립성 내지는 냉정한 판단이 사실 어려워질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 오히려 정의감에 반하는 그런 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
◇정관용-그 말씀은 국민참여재판 도입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는 시각으로 들리는데요.
◆김재원-그래서 우리나라가 모든 재판을 국민참여재판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관용-지금 형사사건, 조금 아까 자료가 나갔습니다마는 그런 경우에 피고인이 원하면 일단 대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김재원-기본적으로 되더라도 재판부에서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런 현실적인 문제점 때문에 그런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또 본인이 원하지도 않는데 재판을 많은 사람들 앞에 공개해서 할 수는 없는 거죠.
◇정관용-그건 또 안 되는 거죠.
◆김재원-그래서 이런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앞으로 초기의 어떤 현실적인 이런 부작용 내지는 잘못된 제도적인 문제가 드러나면 점점 보완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정관용-그런데 방금 말씀의 취지는 그런 제도적 문제의 미비점이라기보다는 한국에 두세 다리만 건너면 통하는 이런 어떤 구조를 언급하신 게 아예 한국의 문화에는 국민참여재판이라는 게 안 어울리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으로 들려서요.
◆김재원-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관용-그건 아닌가요?
◆김재원-국민참여재판을 확대해 가야 되겠지만 이런 현실적으로 국민참여재판에 맡기는 것이 좀 부적절한 그런 사건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각각의 사건에 따라서. 그것은 재판부에서 적절하게 판단을 좀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관용-재판부의 판단. 민병두 의원.
◆민병두-애초에 이 제도를 도입한 것 자체가 우리 국민들의 높은 의식 수준과 이성, 또 집단이성 같은 것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제도 자체를 자꾸 취지를 갖다가 훼손하고 제도를 갖다가 제도를 갖다가 훼손하는 그런 발언은 없었으면 합니다. 특히 문재인 후보께서 방청하신 것을 두고 새누리당에서 대변인 뭐 이렇게 다 나서서 그러기 때문에 재판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식의 정치공세는 좀 지양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시리즈 3차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나와서 시구하고 삼성 감독하고 악수하고. 삼성 관중들하고만 손을 흔들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경기에 영향을 줬을까요, 그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모든 걸 갖다가 정치화하고 어떻게 보면 상대방의 대통령 후보를 갖다가 폄훼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제도까지도 우리가 우리 사회가 또 오랜 시행착오 끝에 사법제도의 신뢰를 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까지 폄훼하는 그런 정치공세는 없었으면 합니다.
◇정관용-그러면 국민참여재판제도는 계획대로 확대한 것이 옳다? 선거 관련 명예훼손 이런 거에 일단 제한을 두고 이럴 필요는 없다?
◆민병두-선거도 마찬가지죠. 선거제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선거제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엘리트만 전문화된 엘리트만 투표를 하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관용-아니죠.
◆민병두-일반 국민의 어떤 합리적인 이성성을 갖다가 믿는 거 아니에요. 모든 국민이 동등하
다는 인식도 있지만 그런 연장선상에서 생각을 하면 되죠.
◇정관용-선거기간 중에 이루어진 후보와 관련된 명예훼손, 이런 정치적 사안 이런 건 국민참여재판에서 빼자,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민병두-글쎄요. 지금 이 사건 한두 가지고 놓고 갑자기 너무 비약하고 확대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외압이죠. 일종의 항소심. 1심 재판에 대한 외압적인 그런 요소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를 너무 섣부르게 빨리 확대시켜서 논란을 벌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관용-확인삼아 김재원 의원도 법을 개정할 필요까지는 언급한 건 아닌 거죠, 그렇다면?
◆김재원-그렇습니다.
◇정관용-현행 제도 아래에서 피고인이 원한다고 하더라도 재판부가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해 주기를 바란다 그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김재원-맞습니다.
◇정관용-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다양한 정치주제 논의해 봤습니다. 저희 객원 해설위원 두 분의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