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주에서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최고 400만원이 넘는 교육비 부담을 덜게 됐다.
제주도교육청은 3일 2018 제주교육 10대 희망 정책 중 첫 번째로 '고교 무상교육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올해부터 도내 모든 국·공·사립 고등학생에 대해 차별 없이 그동안 부담하던 학비를 전부 면제한다.
그동안 도내 고교의 약 60%에 달하는 학생이 각종 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학비 면제 또는 지원을 받았다. 올해부터는 나머지 40%의 학생도 모두 학비를 전액 면제받는다.
특성화고는 2011년부터 장학금으로 학비를 전액 지원해줬으며, 읍·면 일반고는 교육감 공약과제로 2016년부터 입학금 전액과 수업료 반액을 지원했다. 지난해에는 다자녀 가정 셋째 이상 자녀 입학금과 수업료를 전액 지원하는 등 지원 범위를 점차 확대했다.
학비가 가장 높은 제주시 동 지역 일반고를 기준으로 고등학생 한 명의 입학에서 졸업까지 학비 부담액은 입학금 1만9천원과 3년간 수업료 370만800원, 학교운영지원비 60만4천800원 등 총 432만4천600원이다.
서귀포시 동 지역 일반고는 330만6천900원, 읍 지역 일반고는 321만5천700원, 면 지역 일반고는 292만200원이다.
고교 전면 무상교육에 드는 예산은 입학금·수업료 160억원(공립 75억·사립 85억), 학교운영지원비 41억원(공립 23억·사립 18억) 등 총 201억원이다. 그러나 그동안 면제 또는 지원해주던 부분을 고려하면 올해 교육청이 추가 부담하는 예산은 입학금·수업료 102억원, 학교운영지원비 32억원 등 총 134억원이다.
도교육청은 앞으로 지원대상을 교과서 대금까지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국정과제에서는 고교 무상교육 지원대상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에 교과서 대금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중학교까지 전면 시행하는 무상급식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예산을 공동 부담하는 제주도와 협의하고 있다.
이승룡 교육재정과장은 "차별 없이 모든 고등학생에게 학비를 면제해 지속 가능한 보편적 복지의 틀을 유지하겠다'며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를 처음 추진한다는 막중한 책무를 안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의 2018 10대 희망 정책은 ▲ 고교 무상교육 ▲ 안전한 학교, 안심하는 학부모, 행복한 아이들 ▲ 2015 개정교육과정 적용 내실화 ▲ 교육복지 특별도 추진 ▲ 4차 산업혁명 대비 교육 강화 ▲ 평화·인권교육 강화 ▲ 안정적 교육과정 운영 본격화 ▲ 학교 시스템 혁신으로 교육 충실 ▲ 교육자치 분권 등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