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4대강 공사를 통해 홍수 피해를 상당 부분 막을 수 있다. 사실 이명박 정부 역시 저희 JTBC가 제기해왔던 수질 오염 등의 문제는 예상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홍수와 가뭄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점을 집중 부각해왔는데요. 과연 그 주장이 맞는 건지 취재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박성훈 기자, 이명박 정부가 내세운 4대강 홍수 방지 효과, 그만큼의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기자]
사실 홍수 피해가 줄었느냐, 늘었느냐는 것을 판단하기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취재팀은 정부가 발표한 근본적인 데이터 자체를 검토해 보는 방식으로 취재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국토부가 2011년에 작성한 수자원 장기종합계획입니다.
이것은 10년마다 한 번씩 작성되는 중요한 근본적인 계획인데요, 여기에는 가뭄과 홍수 같은 우리나라의 근본적인 치수계획이 모두 포함돼 있습니다.
[앵커]
2011년이면, 4대강에 대한 부분이 언급돼 있겠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장기종합계획에 들어 있는 지도입니다. 4대강 사업 전에 홍수 위험지역을 그려놓은 건데요. 5등급, 그러니까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곳이 가장 위험한 지역을 나타냅니다.
[앵커]
홍수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곳이지요.
[기자]
네. 그런데 특히 이 섬진강에서 바로 윗부분, 그리고 강원도 위쪽이 특히 홍수 위험지역이 심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전체적인 면적으로 보면 위험지역, 다시 말해서 4등급, 5등급에 해당하는 지역이 전체 36%에 해당한다, 이것이 당시 4대강 사업 전의 홍수위험 지역이었습니다.
[앵커]
그러면, 4대강 이후는 어떤가요?
[기자]
그래서 뒤 패널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역시 장기 종합계획안에 나와 있는 지도입니다.
4대강 사업 전에 빨간색으로 표현되어 있던 섬진강과 강원도 지역이 있는데 여기 보면 4대강 사업 후에는 이런 섬진강과 강원도 지역은 모두 빼고 4대강 공사구역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대강 사업을 하고 난 뒤에 홍수가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다면 섬진강과 강원도 지역은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이 내용들을 추가로 더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자료 안에는 이런 데이터가 또 들어 있었습니다.
보시면 전체 권역 중에 섬진강 권역은 보시다시피 4, 5등급의 위험지역이 하나도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기타로 표현된 것이 강원도 지역들인데요. 역시 4, 5등급 같은 위험지역은 변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4대강 공사 후에 전체의 홍수 위험지역이 줄었다고 했지만 사실상 가장 위험하다고 표현했던 섬진강과 이 강원도 지역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럼 4대강 지역은 그만큼 더 나아졌다고 주장을 한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겉으로 보자면. 그런데 정부가 이렇게 장밋빛 전망을 내놨는데, 취재해 보니까 다르다는 얘기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기자]
지금 보시면 전체를 합계했을 때 줄어든 비율은 36%에서 31%로 4대강 공사 후 전 국토를 통틀어서 5%p의 홍수위험 지역이 줄어들었다는 결론을 스스로 내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4대강 공사 후에 홍수 피해 지역이 매우 저감된 것인 것처럼 지적했다는 점이 하나 있고요.
[앵커]
퍼센트로 보자면 5%p밖에 줄지 않았다, 그런 얘기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4대강 권역에서조차도 이런 위험지역이 많이 줄었다고 했지만, 그 밑에 부연설명을 하면서 섬진강 칠곡천이나 남강 그리고 이 낙동강 본류가 만나는 지점 같은 곳들은 여전히 상습 침수지역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론적으로는 줄었다고 했지만, 각론으로 들어가 봤을 때는 얼마나 크게 줄었는지를 다시 한 번 질문하게 되는…
[앵커]
큰 차이는 없다, 이런 얘기가 되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농경지 침수피해 내역도 차이가 있다면서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장기 수자원 종합계획 외에도 소방방재청이 집계한 수해피해 종합내용을 한번 분석을 해 봤는데요. 이 자료에 따르면 4대강 공사가 시작되기 전인 2008년도의 전체 농경지 침수피해액수는 41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조금씩 증가하더니 2008년과 평균 강우량이 거의 흡사했던 지난해 2013년도에는 오히려 이런 농경지 침수피해가 61억 원으로 증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4대강 공사가 끝난 지 아직 2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원래 4대강 공사를 하기 전에도 본류에 있는 그 홍수 피해는 많지 않았다, 오히려 지천에서 피해가 많았는데…
[앵커]
계속 그 문제를 지적해 왔죠.
[기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4대강 공사로 인한 홍수 저감은 그다지 실효를 얻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 당시의 전문가들이, 물론 반대하는 전문가들이었습니다마는 본류에 돈을 쏟아부을 것이 아니라 지천에 돈을 써야 홍수를 막는 것이지 왜 본류에다 돈을 쓰냐고 지적은 계속 해 왔었다는 말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지금도 새롭게 침수피해가 계속 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보 상류 쪽의 수위가 높아지면서 역으로 물이 농경지 쪽으로 침수해 들어가는가 하면, 수위가 높아지다 보니까 농경지에 있는 지하수 수위까지 높아져서 농작물의 뿌리가 썩어들어가는 이런 현상들이 지금 보고되고 있는데요. 현재 4대강 공사로 홍수 위험지역이 5%p 감소했다고 하지만 오히려 새로운 피해들이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저희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국토부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현재 재조사를 벌이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 결과를 기다려봐야 하겠지만 충분한 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박성훈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