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5시 정치부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어제오늘 법사위 국감에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사위의 마약 사건이 논란입니다. 야당은 양형기준에 비춰볼 때 너무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며 봐주기 의혹을 주장하고, 여당은 정치 쟁점화되는 걸 경계하는 모습입니다. 오늘(11일) 정치부회의는 김무성 대표 사위 형량과 관련된 봐주기 논란 문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여당 40초 뉴스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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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 쟁점 된 '마약 사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사위의 마약 사건과 관련해 봐주기 논란이 법사위 국감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야당은 형량이 너무 낮다며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여당은 정치쟁점화 할 문제가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 "요새 도와주는 판사 봤나"
김무성 대표는 논란에 대해 "사건 있은 지 한 달 뒤에 알았다" "요새 정치인 가족이라면 더 중형을 때리지, 도와주는 판사 본 적 있냐"며 영향력 행사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 "주사기 10여 개 확보"
김무성 대표 사위 사건을 수사한 서울동부지검은 사위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주사기 십여 개를 확보했다며 수사가 끝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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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감장에선 봐주기 논란이 쟁점입니다만, 그 논란을 떠나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사위가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는 뉴스가 하루 종일 화제였습니다. 전후 사정을 다 떠나서 '박근혜표 개혁'을 책임지겠다고 외쳤던 김 대표였기 때문에 더욱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당 발제에서는 이 사건의 법원 '판결문'을 통해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따져보겠습니다. 그리고 차기 대선주자 1위까지 오르며 정치인생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던 김무성 대표의 향후 행보에 대해서도 전망해보겠습니다.
[기자]
서울동부지방법원의 2015년 2월 6일 자 판결문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1977년생 이모 씨의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동시에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모 씨는 지난달 26일 김현경 수원대 교수와 결혼식을 올린 이모 씨입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사위이죠.
총 8페이지에 걸친 판결문에는 김 대표 사위의 범행 기록이 매우 구체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15건의 마약 투약 혹은 흡입 가운데 일단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은 2013년 5월경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에 있는 D의 집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C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각각 0.05g씩 나누어 담고 물로 희석한 다음 각자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김무성 대표의 사위 이모 씨는 필로폰 외에도 코카인, 엑스터시, 스파이스 등 신종과 구종을 가리지 않은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충격적인 판결문의 세부 내용은 잠시 뒤 제 자리로 돌아가서 상세히 분석해드리겠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어제저녁 기자들에게 긴급하게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부모 된 마음에 자식한테 절대 안 된다 파혼이다"라고 설득을 했지만, "사랑한다고 울면서 결혼을 꼭 하겠다는데 방법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본인의 문제는 아니지만, 사위의 잘못으로 인해 김무성 대표는 정치 인생의 큰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김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하는 '4대부문 개편'을 연일 강조해왔고,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노조, 인터넷 포털, 역사 교과서를 손보겠다고 말해왔는데, 앞으로 말이 먹힐지 의문입니다.
[김무성 대표/새누리당 (지난 2일) : (노조가) 그 공권력을 쇠파이프로 두들겨 패지 않습니까.]
[김무성 대표/새누리당 (지난 9일) : 일부 포털은…이거 다음(DAUM)입니다, 다음(DAUM). 기존 언론보다 훨씬 더 큰 영향력을 지금 행사하고 있습니다.]
[김무성 대표/새누리당 (7월 31일) : 진보 좌파세력이 준동하면서 미래를 책임질 어린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역사관을 심어주고 있어서…]
과거에 했던 이야기들도 전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게 됐습니다.
김 대표는 취임 이후 담배가 정신건강을 해친다며 이렇게 인신공격성 발언까지 했는데, 필로폰, 대마초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일지 궁금합니다.
[김무성 대표/새누리당 (지난해 9월 16일) : 아이고, 담배 피우는 사람 입에서 냄새…아이고, 지독한 썩는 냄새 나는데 그거를 왜 모르는지. 여기 담배 피우시는 분 손 들어 보세요. 남을 위해서 끊어주시길 바랍니다.]
정치공학적으로도 당내 입지가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동안 친박계 핵심 인사들은 뒷자리에서 "김무성 대표는 스스로 무너지게 돼 있다"거나 "최경환 부총리가 비상대책위원장이 돼 총선을 치를 수 있다"는 얘기를 공공연하게 해왔습니다.
'김 대표를 간판으로 총선 치를 수 없다'는 당내 여론이 커지면, 김무성 체제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성완종 게이트와 심학봉 의원의 성폭행 의혹 사건에 이어 당 대표 가족의 사건까지. '돈'과 '성', '마약'이라는 불쾌한 이미지가 총선을 앞둔 새누리당에 드리우고 있습니다.
[김무성 대표/새누리당 (지난해 11월 26일) : 여러분, 보수가 제일 잘못되어 흐르는 게, 뭔 줄 아십니까? 부패함입니다, 부패. 둘째는 불통입니다.]
이 사건의 수사를 맡았던 서울동부지검은 지난해 이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주사기 17개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수사는 종결되지 않았다. 아직 수사 중"이라고 밝혀 김무성 대표의 사위 외에 또 다른 공범이 밝혀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오늘 여당의 기사는 <사위 '필로폰="" 투약'…김무성="" 행로에="" 비상=""> 이렇게 제목을 정해보겠습니다.
Q. 김무성 "딸이 울면서 결혼하겠다고…"
Q. 김무성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Q. 김무성 딸-사위 미국 유학 중 만나
Q. 아끼는 딸을 마약사범에게 시집?
Q. 공범은 의사·CF 감독 등 5명
Q. 사위 마약…누군가가 일부러 흘렸다?
Q. '김무성 개혁' 힘 받기 어려울 수도
Q. 사위 마약 사건…김무성 앞날은?
Q. 총선 앞두고 김무성 끌어내리기?
[앵커]
이 문제는 하루이틀 사이에 파장이 가라앉을 사건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과거 박정희 대통령의 아들, 현 박근혜 대통령의 남동생도 마약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죠. 그 이후에 집권 여당대표 정도의 거물 정치인 가족이 마약 혐의로 유죄를 판결받은 것은 거의 처음이 아닌가 싶네요. '보수는 부패로 망한다'는 김무성 대표 스스로의 발언을 되새겨봐야겠습니다. 오늘 여당의 기사는 <김무성 '마약="" 사위'…국감="" '핵'="" 부상=""> 이렇게 제목을 정해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