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무언가에 쫓겨 졸속적으로 재단설립 강행"
국민의당은 3일 여성가족부의 화해·치유재단 설립 강행과 관련 "도대체 한일외교장관합의 이면에 어떤 합의가 있었는지 국민들에게 명백히 밝혀야 한다"며 합의의 전면 무효화를 촉구했다.
국민의당 조배숙·김삼화·신용현·최도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무언가에 쫓겨 졸속적으로 재단 설립만 강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재단 운영에 필요한 10억엔이 언제 출연될지 모르는데도 정부가 졸속적인 재단 설립을 강행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존엄·가치를 보장 받고 국가로부터 외교적 보호를 받을 권리를 우리 정부가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이는 일본과 굴욕적인 사전 합의가 있었던 것을 방증하고 있다"고 위안부 피해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재단 설립을 강행한 정부를 비판했다.
이들은 "재단 임원은 대다수가 여당 중심 인사"라며 "위안부 할머니와 그 가족, 그리고 민족적 자존감에 상처 입은 분들을 대변해줄 사람에 대한 추천과 노력은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은 재단 이사장이 사재로 출연한 100만원 뿐"이라며 "관리운영비는 예산 확보도 안 된 상태에서 우리 정부가 부담하겠다고 보도됐다, 이는 일본의 책임에 따르는 비용을 우리 정부가 부담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아울러 "연일 일본 내에서 아베 정권 핵심 요직들이 '서울의 위안부상 철거는 한일간 합의의 중요 요소'라고 말하고 있다"며 "결국 일본 정부가 10억엔을 내는 필수 조건이 소녀상 철거라는 얘기가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사업에 관해 이미 확보된 예산도 집행하지 않고 내년도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며 "이 역시 민족의 자존심을 팔아 한일외교합의 성과를 내기 위해 희생된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더 이상 역사적 진실을 외면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한일외교합의가 전면적인 무효임을 선언하고 재협상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