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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지 않을 '증세 공방전'…야권 공조 땐 가능성 커져

입력 2016-08-03 08:18 수정 2016-08-03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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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당은 세금을 왜 걷어야하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며 일단 거리를 두고 있고, 상임위 심사도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이 증세안에 대해 자신감을 보이는 이유도 있습니다.

최종혁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개정안은 여당 측에서 위원장을 맡고 있는 기재위와 법사위 심사를 앞두고 있어 난관이 예상됩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더민주가 강공 드라이브를 거는 건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옵니다.

우선 야당 출신 국회의장이 이번 세법개정안을 '예산안 부수법률안'으로 지정할 경우 국회선진화법을 우회해 본회의에 바로 올릴 수 있습니다.

증세에 따른 세입 규모를 총괄하는 최종 관문이 예결산특위인데 이 특위위원장을 더민주 의원이 맡고 있는 것도 자신감의 배경입니다.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칠 경우 관건은 여소야대 구도에서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의 입장입니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왜 세금을 올려야 하는지, 어디서 지출이 늘어나게 돼 세금을 더 걷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고 지적하는 등 일단 개정안과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정기국회의 증세 공방전은 야권 공조의 향배와 맞물려 뜨겁게 달아오를 것으로 전망하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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