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북 전단은 주로 북한의 세습 체제를 비난하는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어렵사리 남북 관계가 풀리고 있는데 전단을 날려보내 북한을 자극할 필요가 있느냐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기자]
탈북 단체들이 어제(10일) 북쪽으로 날려 보낸 대북 전단입니다.
조선 인민해방과 민주화를 위해 김정은 3대 세습을 끝내기 위한 자유·민주통일의 전선으로 달려간다고 적었습니다.
북한의 세습 체제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또,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로 한국의 경제적 부흥을 이뤄냈고, 딸인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의 2000만 동포를 해방시킬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민간단체 두 곳은 어제 이런 내용이 포함된 대북전단 150여만 장과 1달러 지폐 1000장을 북한으로 날려보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북한이 국가보안법상 반국가 단체로 규정돼 있어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를 막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남북기본합의서나 국제법상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고유환/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국제법적으로는 상대방 국가의 원수를 모독할 수는 없잖아요. 현 단계는 북한이 유엔회원국이니까 주권국가로서, 상호비방 중지에 합의했으니까 약속을 지키는 게 (맞죠.)]
인천 아시안게임으로 어렵게 조성된 남북한 화해 정국이 대북전단 살포로 다시 얼어붙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