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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파나마 선박 억류…북한과 유류거래 여부 조사

입력 2018-01-01 09:12

유엔 안보리 제재 실효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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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제재 실효성 논란

[앵커]

북한에 정유 제품을 넘긴 것으로 보이는 파나마 유류 운반선을 우리 정부가 억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홍콩 선박에 이어 2번째입니다. 유엔 안보리 제재의 실효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파나마 유류운반선 '코티호'를 지난 21일 평택·당진항에 억류해 북한 선박에 정유 제품을 넘겼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북한 선박에 정유 제품 약 600톤을 넘겼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홍콩 선적 '라이트하우스윈모어호'를 현재 여수항에 붙잡아 두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안보리 제재 결의의 철저한 이행을 위해 관련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국, 러시아에 이어 파나마까지 이면에서 북한을 도운 정황이 드러나면서 국제 공조가 삐걱댄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최근 적발된 홍콩과 북한 선적이 중국의 반대로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밀거래 배후로 중국을 지목했고 외신에 따르면 러시아도 비슷한 방식으로 최소 3차례 몰래 북한에 석유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무진/북한대학원대 교수 : 대북 제재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외양상으로는 하나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각 나라마다 이해관계가 다르고…]

전문가들은 "사실상 징벌적 의미에 그치고있는 유엔 제재의 실효성을 높일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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