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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 김평우 변호사 누구인가?…"탄핵, 실제는 민중혁명"

입력 2017-02-23 13:38

'무녀도' 고 김동리 작가 차남·김진만 전 국회 부의장 사위

'탄핵을 탄핵한다' 발간…"형식은 탄핵이지만 실제는 민중혁명" 규정

출판기념회선 "여자가 머리 고치는 건 생활의 일부" 박 대통령 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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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녀도' 고 김동리 작가 차남·김진만 전 국회 부의장 사위

'탄핵을 탄핵한다' 발간…"형식은 탄핵이지만 실제는 민중혁명"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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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 김평우 변호사 누구인가?…"탄핵, 실제는 민중혁명"


'막말' 김평우 변호사 누구인가?…"탄핵, 실제는 민중혁명"


탄핵심판에 참여한 지 1주일도 안 돼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게 막말을 쏟아내는 등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김평우(72) 변호사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3일 주요 포털 사이트에는 그의 이름이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올랐다.

지난 16일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에 합류한 김 변호사는 경남 사천 출신의 법조계 원로다.

'무녀도' '등신불' '역마' 등을 쓴 소설가 김동리(1913~1995)씨의 차남이며, 유신헌법 체제에서 재9대 국회 부의장을 지낸 김진만 전 의원(7선·별세)의 사위이기도 하다.

경기중·경기고를 나와 서울대 법학과를 수석졸업한 그는 1967년 제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서울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사 등을 지냈다.

10년이 채 안되는 짧은 판사 생활을 거쳐 미국 유학을 다녀온 뒤 1980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1981년 미국 뉴욕 휘트맨&랜삼 법률사무소 외국인 변호사를 거쳐 1982년 국내 영미식 로펌의 시초로 꼽히는 법무법인 세종 설립에 참여해 소속 변호사로 활동했다.

1997~1999년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총장, 2000~2001년 현대증권 법률 담당 부사장, 2000~2002년 세계한인변호사회 회장을 역임했다.

2006~2008년 서강대 법과대학 교수를 지냈으며, 2009년에는 제45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으로 당선돼 2년간 활동했다.

김 변호사는 박 대통령 대리인단에 합류하기 전부터 국회의 박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줄곧 지적해왔다. 정기승(89·고등고시 8회) 전 대법관, 이시윤(82·고등고시 10회) 전 헌재 재판관 등 원로 법조인들과 함께 '박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다'는 의견광고를 일간지에 냈다.

지난달 중순에는 '탄핵을 탄핵한다'라는 책을 발간해 국회의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본격 논박했다.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임기말 단임제 대통령 쫓아내기'가 부끄럽지 않나?"라는 부제가 붙은 이 책에서 그는 "이번 탄핵은 형식은 탄핵이지만 실제는 민중혁명"이라며 "대한민국 헌법을 김일성의 주체사상으로 바꾸려는 대한민국 뒤집기 반역 운동의 한 과정"이라고 규정했다.

또 "정녕 국정을 농단하는 사람이 최순실이란 말인가?"라면서 "거짓말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빼앗아 권력을 독점하는 언론과 검찰, 거기에 발맞추는 촛불 시위대, 234명의 국회의원들이야말로 국정을 농단하는 죄인들이 아닐까?"라고 적었다.

이 책은 박 대통령 대리인단 일원인 서석구 변호사가 헌재 심판정 자리에 올려놓기 시작하면서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지난 13일에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조갑제닷컴 주최로 '탄핵을 탄핵하다' 출판 기념 강연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 변호사는 "조선을 멸망시킨 당쟁이 대한민국에서 다시금 시작됐음을 직감했다"며 "가만히 분석을 해보니 이번에는 '좌파'라는 파벌이 '우파'라는 파를 죽이려는 것으로 조선에서 일어났던 당쟁의 재판(再版)"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의 이른바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서는 "여자가 머리 고치는 건 여자가 밥 먹고 옷 입는 거와 같은 생활의 일부"라고 옹호하기도 했다.

'문화계 블랙리스크' 연루 혐의로 구속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문체부 전 장관과 관련해서는 "법죄가 성립하려면 검사가 이들이 직권을 '고의'로 남용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이러한 사실도 모르면서 어떻게 검사, 판사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힐난했다.

강연 말미에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박근혜 대통령 개인에 대한 탄핵이 아니다. 대한민국 국시(國是)와 법치, 그리고 신(神)에 대한 도전"이라며 "나는 누가 뭐라 해도 투쟁하겠다"고 역설해 많은 박수를 받았다.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탄핵소추장에 박 대통령의 고의적인 범죄는 하나도 없다"면서 "세월호와 관련해서는 박 대통령에게 법적 책임뿐 아니라 정치적 책임도 물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뇌물죄도 고의범만 처벌하는데 박 대통령이 돈을 빼먹기 위해 미르·K스포츠재단을 만들었다는 증거는 전혀 없다"고 단언했다.

헌재에 대해서는 "헌재가 지금 1주일에 두 번씩 변론기일을 열고 있다. 이것은 신속이 아니라 졸속, 명백한 졸속"이라고 평가절하했으며,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관해서는 "특검이 하는 걸 보면 '대한민국이 망할 때가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강도 높은 발언을 이어갔다.

김 변호사는 탄핵반대 단체의 이른바 태극기 집회에도 참여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에 합류한 뒤인 지난 18일 집회 때는 무대에 올라 "모든 법률 지식과 힘을 다해 박 대통령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겠다"고 목청을 높였다.

김 변호사는 22일 열린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에서 작심한 듯 1시간 35분가량 '막말'이 섞인 변론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국회가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것을 겨냥해 "국회가 동서고금에 없는 섞어찌개(탄핵 사유) 13가지를 만든 것"이라며 "북한식 정치 탄압이다. 국회가 야쿠자냐"라고 도발적인 언사를 날렸다.

심지어 탄핵심판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을 직접 거명하며 "국회의 수석대리인" "법관이 아니다" 등으로 비난해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이 "말씀이 지나치다. 수석대변인이라니 감히 이 자리에서 할 수 없는 말씀"이라고 분노하는 장면까지 벌어졌다.

그는 앞서 지난 20일 15차 변론기일에서도 이정미 권한대행이 정리발언을 한 상황에서 "내가 당뇨질환이 있는데 변론을 해야겠다. 어지러워서 점심을 먹은 후 변론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고성을 지르며 항의하기도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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