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은 7일 이른바 '메피아'(서울메트로+마피아)와 관련해 "중앙정부의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인원감축 등 정책 속에서 탄생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메피아 존재를 인지한 시점을 묻는 말에 "(그동안은) 메피아의 구조와 역사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메피아 문제가) 서울시만의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알게 된 이상 서울시부터 철두철미하게 없애겠다"고 덧붙였다.
승강장 안전문(스크린도어) 정비 업무를 직영으로 전환하려면 지방공기업법 등 제약이 따른다는 지적에 박 시장은 "행정자치부가 마련한 인력 숫자 가이드라인 등에서 제한될 수 있다"면서 "앞으로 행자부 등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단정적으로 직영으로 간다고 말하기 어렵지만 직영에 무게를 두고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박원순 서울시장과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과의 일문일답.
-직영으로 전환하려면 지방공기업법상 채용할 수 있는 인원이 제한돼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 "직영으로 전환하면 그만큼 공기업 인원 숫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행정자치부가 마련한 인력 숫자 가이드라인에 문제가 있다. 당연히 행자부와 협의해야 한다. 어제 국립현충원에서 옆자리에 홍윤식 장관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 드렸고 앞으로 협의해 나가겠다."
-사고 발생 이후 바로 시장에게 직접 보고됐나.
(박 시장) "보고체계는 나름대로 확립돼 있다. 사고가 나면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이 개설된다. 단계별 시간 지체를 없애도록 노력하고 있다."
-메피아 문제 관련해 앞으로 메트로 출신 직원 채용은 막을 수 있지만 이미 채용된 사람은 어떻게 되나.
(박 시장) "향후에는 완전히 근절되겠지만 이미 채용될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지적 일리가 있다. 자연적인 감소라든지, 자회사나 직영으로 전환할 경우 체제가 전환되기 때문에 그 경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조치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본다."
-메피아 존재 왜 이제야 알게 됐나.
(박 시장) "메피아의 구조와 역사에 대해서 충분히 알지 못했다 이번 사태를 통해서 메피아라는 것이 중앙정부 정책에 따라서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정부와 지방정부 인원감축, 이런 정책 속에서 탄생했다는 점을 파악했다. 자회사나 외주형태로 구조적으로 역사적으로 생성됐다는 걸 파악하게 됐다. 이것이 서울시만의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알게 된 이상 서울시부터 철두철미하게 없애겠다."
-애초에 스크린도어 부실시공 문제가 지적됐다.
(박 시장) "부실시공은 지하철 2호선에서 주로 사고가 나고 있다. 분석해보니 이 과정에서 설치 회사가 부도나기도 했고 이 과정에서 안전하게 제대로 공사 안 된 것 아닌가 의혹이 있다. 전면적으로 전수조사해서 대수술 하든지 부실 정도가 심하다면 전면 재시공하는 방식까지 결단하겠다."
-김군 명예기관사 하겠다는 데 대한 비판이 있었다.
(박 시장) "명예기관사라는 것은 페이스북 댓글에서 요청이 있어 유족들과 협의해서 원하신다면 하겠다고 했던 것이다."
-취임 5년 지났는데 메피아 문제 알게 된 시점은 언제인가.
(박 시장) "자세히 몰랐었다."
-유진메트로컴 특혜 논란 일고 있다.
(박 시장) "스크린도어(PSD) 공사 과정이나 운영을 맡게 된 유진메트로컴과 관련해 여러 의혹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여러 가지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과거를 탓하기보다 미래를 어떻게 안전한 구조로 만들어낼 것인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철두철미 조사하고 대안을 마련하겠다."
-양대 공사 통합이 추진되다 중단됐다. 구조조정 문제가 해법이 될 수 있나.
(박 시장) "통합은 무산됐다. 그렇지만 통합과 다름이 없는 정도의 혁신을 하겠다는 말씀 드린 적 있다. 지하철 공사는 어르신들 무임승차 이용비용 4000억원을 포함해서 매년 5000억원 적자가 가중되고 있다. 과거에는 경영을 효율화하고 합리화해 적자를 줄이는 했지만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신자유주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에 대한 경종을 이번 사태가 울려줬다고 생각한다. 적자 해소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사람을 중시하는 그런 것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다. 동시에 적자의 폭을 줄이는 데 서울시 힘만으론 부족하다. 서울시는 몇 년째 중앙정부, 국회에 어르신들 무임승차 비용을 코레일에도 절반 보조 해주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으로 보조해 달라 요구해왔다."
-유진메트로컴 장기간 계약이 맺어져 있다. 중도계약 파기나 소송까지 검토하는지.
(박 시장) "유진메트로컴 경우 이미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변경하는 것이 어렵다. 그러나 지하철 9호선처럼 협의하고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처리함으로써 재구조화하는 데 성공하지 않았나. 시민 안전에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다양한 협상과 법률적 검토 하에 바꾸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지난 2013년부터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다. 그동안은 서울메트로 외주에 대한 직영 검토 없었나.
(박 시장) "형식적으로 이미 계약이 그 이전부터 돼 있었기 때문에 (직영 등으로 전환)하겠다는 생각을 못했던 것도 사실이다. 이번에 이 엄중한 사태 앞에서 전면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양 공사 통합 하면 효율적일 수 있다는데.
(박 시장) "양 공사 간 통합하면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다. 자회사나 업무 통합해서 절감 효과 분명 있긴 할 텐데 통합은 무산됐기 때문에 대신 통합과 다름이 없는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다."
-앞선 사고 때는 왜 시 차원에서 진상 규명이 안 됐나
(박 시장) "시 차원에선 그 사고 이후 2인1조를 마련했다. 2인1조 체계가 중요한 것은 전동차가 들어오는지 안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 것으로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했는데 전부 탁상공론이었다. 현장에선 2인1조 인력이 없었다. 현장에서 과연 그 제도가 작동 되는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뼈저리게 느꼈다."
-이정원 이사장 등 비전문적인 인사로 이사회가 꾸려졌다.
(박 시장) "비상임이사 영입에 있어서 지하철이라는 것이 단순히 철도전문가와 지하철전문가만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경영전문가나 소통전문가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다양성 갖추기 위해서 그랬다."
-메트로와 용역 업체들은 전적자를 데려와야만 입찰 가져올 수 있고 경쟁에서 이기려고 웃돈을 회사에서 주고 있다는데.
(박 시장) "단순히 메트로 직원이 이직을 금지할 뿐만 아니라 자회사 간 임금 불평등, 보수체계 개편까지 하겠다."
-지난해 강남역에서 동일한 사고 발생했는데 그 당시엔 직원 과실로 치부된 측면이 있었다.
(박 시장)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조치를 취하겠다."
-하도급 업체가 공사 수주받기 위해 안전관리비 삭감한다는데 개선할 방법이 있다면.
(박 시장) "모든 것에 앞서 현장을 말씀 드렸는데 어떤 정책을 잘 세워도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이번 사태로 배우게 됐다. 현장 노조라든지 노동자들의 실태 현실을 잘 파악하는 게 왕도가 아닐까 생각한다. 저부터 현장을 다니겠다."
-은성PSD에서 고인 보상과 관련해 줄 돈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시에서 보상에 나설 의향은 있나.
(박 시장) "당연한 말이다. 시와 서울메트로가 함께 해서 합의가 임박한 것으로 알고 있다."
-민간회사 보수체계 구조 바꿀 수 있나.
(박 시장) "기본적으로 외주 용역을 전면 금지하고 자회사, 직영으로 전환해야겠다는 게 큰 방침이고 원칙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서울메트로는 서울시가 감사를 하고 지켜보고 있는데도 문제가 발견됐다. 그동안 감사나 관리가 잘못됐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떤 부분이 잘못됐고 다른 산하기관에 대해 개선할 계획이 있나.
(박 시장) "현장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이 과연 현장에서 문제를 예방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길이냐에 있어 현실이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감사기관 뿐만 아니라 해당 단체, 여러 기관, 감독 기능도 혁신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다."
-유진메트로컴 문제 남아있다.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 "유진메트로컴과 관련해서 장기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제약이 있는 게 사실이다. 다만 외부 환경이 변화된 부분이 있다. 예를들어 국토교통부에서 안전을 위해 고정률을 오픈하도록 한다든지 광고 장소가 제약된 문제 등이 있다. 외부환경 변화와 사업여건 등을 토대로 협상의 여지를 두고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구체적인 세부 내용들은 당사자들과 협의를 하면서 시민 눈높이에 맞는 방식으로 진행되도록 실무적인 구상을 가지고 있다."
-외주업체에 메피아가 미치는 영향 어떻게 정리할 건가.
(윤 본부장) "메피아 문제 관련해서 우리가 형태를 어떤 형태로 가느냐에 따라서 직영체제로 가느냐 자회사 체제로 가느냐에 따라 메피아 위상이 달라진다.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메피아 문제에 대해선 용역 계약이 1년 단위 민간위탁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용역 기간이 끝나면 별도 재공고를 할 때 메피아 관련 특혜조항이나 독소조항들은 제거하고 재공고하기로 했다. 지난 4일 공고를 했던 민간위탁 공고에 대해서 안전성 검토를 했다. 세부내용들을 보완하기 위해 재공고를 다 취소하고 메피아 문제들이 개선된 내용으로 만들어서 지금 현재부터 메피아문제가 근절되는 방향으로 정리해나가고 있다."
-공기업법 제한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윤 본부장) "인건비 정부시책 한계가 있는 거 사실이지만 자회사 체제냐 직영체제냐 득실관계를 따져 현실성 있으면서 정부와 협의를 반영하기로 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강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유진메트로컴과 관련해 맥쿼리를 시민펀드로 해서 비슷한 상황이다. 서울시가 협상이 아니라 수익률을 낮추든지 시민펀드화해서 시민들에게 돌려준다든지 적극적인 의지가 있어야 하지 않나.
(윤 본부장) "있다. 현재 수익률이 9.09％인데 시장금리 비해서보면월등히 높죠. 그런 부분 포함해서 재구조화 구체적인 수단에 대해서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내용 한다 말하기는 곤란하고 다만 구체적인 복안들을 다양한 협약서, 내적인 수단, 외부적인 조건을 놓고 구체적인 고민하고 있다. 해소될 수 있고 안전이 담보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는 의지가 있다."
-서울시 입장이 직영을 하겠다는 건가 검토하겠다는 건가.
(윤 본부장) "자회사를 그동안 진행해왔다. 전면 재검토해서 직영까지 검토한다고 할 때 아무래도 무게중심은 직영구조로 가는 데 쏠려 있다. 민간위탁 여건 상 극복해야 할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 감안해서 수용해서 시민 눈높이 안전이 담보될 것을 만들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직영으로 간다 말하기 어렵고 직영 무게를 두고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유진메트로컴 감사 결과를 보면 원인무효라고 볼 수 있지 않나.
(윤 본부장) "계약 내용을 초기 만들 때 불법계약이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는데. 핵심은 민자사업 BTO사업이냐 지방재정법 BTO사업이냐는 것이다. 일부에서 불법이라는 주장은 민자사업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그러나 민자사업과 지방재정법 사업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적인 내용을 가지고 불법이냐 따지기 어렵다. 다만 계약 요건이나 현재 환경 놓고 지향해야 할 방안 놓고 다양한 수단 동원해서 잘 이끌어 가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은성PSD는 이달 계약이 끝나는데 자회사나 직영 여부 언제 결정한다는 건가.
(윤 본부장) "당초 계획은 은성에서 연장해서 한달간 해서 8월1일부터 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현재 은성PSD 입장에서 조직 동요가 있어 연장이 어렵겠다는 얘기가 나왔다. 시나 메트로 입장에선 시민 안전과 기능유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비상수송 계획을 만들어서 실제 메트로 자체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시스템 가동하겠다. 인원 문제는 유자격 인원이 충원되는 식으로 해서 다음달 1일부터는 은성PSD에서 운영하지 않더라도 가동이 되도록 준비하고 있다. 가동이 되면 준비하는 과정은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의혹들을 충분히 보완해 제대로 된 조직 설계나 형태, 근무구조가 반영된 직영체제나 직영체제와 유사한 자회사체제 만들어서 보완해나갈 계획이다."
-서울메트로에 자율권을 줘야 조직원들 충성도 높아지고 개선되는 것 아닌가.
(윤 본부장) "메트로 자율권과 관련해선 책임성을 가지고 조직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고 대외적으로 좋은 서비스 제공될 수 있는 분위기 만들겠다. 그런 문제들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직영 전환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단점도 있을 텐데.
(윤 본부장) "현실적으로 나올 수 있는 내용이 기존 근무하시던 분들을 같이 가면서 담을 수 있을까하는 점이다. 가장 큰 어려움이다. 공기업법 등 제한 내용도 있고 업무 내용에 따라서 지하철 전체 업무와 다를 수 있다. 현재 민간위탁인데 직영으로 하면 근무구조나 동일한 임금단체협상 등을 따라야 한다. 어떻게 업무특성에 맞게 적용할 수 있을지가 가장 큰 고민이다."
-직영으로 전환한다는 건 민간기업 경영권 가져온다는 건데 대표가 경영권 넘기는 데 동의하나.
(윤 본부장)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일정기간 업무를 위탁하는 것이지 위탁기간 종료되면 다른 업체 위탁을 받을 수 있는 개연성 가지고 있다. 업무 위탁은 종료되는 것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