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역 스크린도어(승강장 안전문) 사망 사고'를 계기로 서울시가 안전업무를 직영화한다. 또한 사고원인 규명을 위한 민관합동위원회를 구성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7일 오전 10시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구의역 사고 향후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서울시는 시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업무의 외주화에 따른 관리·감독 부실로 사고가 잇따르자 당초 추진했던 외주화 대신 직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서울메트로 1~4호선의 지하철역 스크린도어 정비관리 용역계약을 맺고 있는 은성PSD는 계약이 끝나는대로 직영 전환 가능성이 커졌다.
구의역 사고를 계기로 불거진 이른바 서울메트로 하청업체 대한 갑질논란을 개선하기 위해 외주업체 소속 근로자의 작업조건과 보상체계도 개선한다.
민간회사의 보수체계 구조 개선에 서울시가 개입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박 시장은 "기본적으로 외주용역은 전면 금지하고 자회사, 직영으로 전환해야겠다는 게 큰 방침이고 원칙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되지 않겠냐"고 낙관했다.
서울메트로의 24개 스크린도어 정비점검 사업권을 쥐고 있는 유진메트로컴에 대해서는 계약기간이 아직 남아있는 만큼 단기적으로는 협약변경 및 업무체계를 개선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장기적으로는 재구조화를 통한 직영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은성PSD 외에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등 지하철 양공사의 경정비 등 외주화 안전 분야도 전수조사한다. 각 분야별 외주 현황 분석을 통해 직영·자회사 등 해당 업무별 특성에 따라 가장 적합한 운영방식을 빠른 시일내에 마련·시행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산하기관의 외주사업에 대해서도 전면적으로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개선방안을 세우기로 했다.
다만 앞으로 원칙적으로 신규 외주화는 최소화하고, 기존 외주사업에 대해서는 외주의 타당성 여부 진단·분석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구의역 사고의 정확한 사고경위 및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시민과 전문가 중심의 '민관합동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위원회는 김지형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서 낙점했다. 김 위원장은 9년 동안 논란이 일었던 삼성 반도체 직업병 문제를 조정한 경험이 있다.
이어 시민대표 5명, 노동·청년·지하철·안전 등 각계 전문가 5명, 서울시 감사위원회 감사위원, 서울 시의원 등을 포함해 총 15명 안팎으로 위원회가 구성된다. 위원회는 다음 달까지 진상 규명을 마무리짓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른바 '메피아(서울메트로+마피아)' 논란을 불러일으킨 전관채용 근절 방안도 제시됐다.
신규 계약뿐 아니라 기존의 민간위탁 계약 중인 사업을 포함해 서울메트로 퇴직자 채용을 의무화하는 계약서상의 특혜 조항을 모두 삭제한다.
또 공사 퇴직자와 신규채용자 간 불합리한 차등보수 체계를 전면 수정하고, 기술력과 경력 등에 근거한 객관적·합리적 기준으로 보수체계를 재설계해 모든 직원에게 적용할 계획이라고 시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밖에 시는 스크린도어에 대해 전수조사해 사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전면 보수하거나 교체하고 기존 ATS(수동운전) 시스템을 ATO(자동운전) 시스템으로 조기 교체하기로 했다. 열차운행시스템을 스크린도어 시스템과 연동해 지하철 안전시스템을 좀 더 강화한다.
스크린도어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가 발생한 바 있는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등에 대한 안전 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다.
시는 구의역 사고를 한국사회의 전반적인 구조적 모순의 문제로 인식, 청년·노동·비정규직·하도급 등 사회 각 분야에 걸친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르면 7월 중으로 ▲진상규명위원회 진상조사 결과 ▲은성PSD·유진메트로컴 외주에 대한 대안 ▲전관채용(메피아) 철폐 관련 근본적 해결방안 ▲지하철 안전 혁신 대책 등이 포함된 지하철 안전종합대책을 발표한다.
이어 10월에는 ▲지하철 양공사를 포함한 시 산하기관 전반에 대한 외주 개선방안 ▲하도급 불공정 개선방안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중장기 안전과제 혁신대책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직접 대책을 발표한 박 시장은 "시민의 꿈을 지키고, 이뤄가는 시장이 되겠다는 제 초심을 지키지 못했다. 고인과 유가족, 시민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공식 석상에서 처음으로 고인과 유가족에게 사과했다.
박 시장은 "안전은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이고 누구에게나 평등해야함에도 위험조차도 불평등, 불공정한 현실이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그동안의 관행과 당연시 했던 것들을 버리고, 안전에서 1%가 100%다라는 마음으로 행동하겠다"고 다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