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 장기 침체로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고위험 단계에 근접했다고 경고했다.
당국의 대출규제 등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한풀 꺾였지만, 총량이 계속 늘었는데다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연체율도 높아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하우스푸어' 지원책으로 도덕적 해이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 정부가 지원 여부와 규모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현재 가계부채 `위험임박' 또는 `위험' 수준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의 위험성을 양호(1점)-위험 조짐(2점)-위험 임박(3점)-위험(4점)-매우 위험(5점) 등 다섯 단계로 나눈다면 현재는 3~4점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신석하 연구위원은 "가계부채의 위험성은 현재 4점 정도로 볼 수 있다. 소득 대비 가계부채 규모가 크고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진단했다.
2002~2003년 카드 대란 당시보다는 낮지만 일단 연체율이 오른다는 점은 `위험 신호'라는 것이다.
신 연구위원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하는 추세는 긍정적이지만 증가율이 둔화하는 거라 총량은 늘고 있다. 당장 문제가 되는 수준은 아니나 자영업자, 다중채무자 등 일부 계층에서도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삼성경제연구소 권순우 거시경제실장도 "5점 척도로 나누자면 4점 정도에 와 있다고 볼 수 있다. 미시적으로는 하우스푸어가 무너질 수 있지만, 거시적으로는 국가 경제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연구원 변양규 거시정책연구실장은 "현재는 3점 정도로 크게 위험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무시할 수준도 아니다. 그러나 일시상환대출 비중이 작지 않아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4점 정도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최근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전세금도 주택 소유주가 세입자에게 갚아야 할 일종의 `빚'이라는 점에서 가계부채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이에 비해 국가 경제와 가계가 아닌 금융기관 처지에서 보면 부채 규모나 연체율이 위험한 상황은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현대경제연구원 이준협 연구위원은 "가계부채가 민간 소비위축에 끼치는 영향은 5점도 줄 수 있다. 그러나 금융시스템 측면을 보면 2점 정도다"라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최근 연체율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위험 조짐'이 있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금융기관이 건전성만 확보하면 연체율이 높아지더라도 견딜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책적 대응은 신중해야"
그러나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에도 정부가 하우스푸어 지원에 재정을 쏟아부어야 하는가에는 전문가들도 신중한 자세를 취했다.
대출을 받아 집을 사들이는 것은 개인의 경제행위이기 때문이다. 가처분 소득을 넘어서는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는 것은 일종의 실패한 경제행위인데 이를 국가가 나서 지원해야 하는가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집이 없는 `하우스 리스 푸어'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하우스푸어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다 보니 수혜 대상을 정하고 세부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LG경제연구원 이근태 연구위원은 "정부가 재정으로 (가계부채를) 메울 시점은 아닌 것 같다. 부동산 가격이 큰 폭으로 급락한다거나 대규모 부실 사태, 금융시스템 붕괴 등이 발생한 것은 아니다. 상황을 좀 더 봐야 할 것 같다"고 진단했다.
신석하 연구위원은 "하우스푸어는 주택 소유자다. 최하위 소득계층이 아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정부 지원에 대해 형평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신 연구위원은 "세입자라면 생존권적 기본권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부가 일정 부분 대책을 세우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권순우 실장은 "하우스푸어 문제에 선제 대응을 해야 한다는 주장과 정부가 나서면 안 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선제로 대응하면 가계부채 문제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줄겠지만 도덕적 해이에 대한 비판과 정책적 부담이 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 내놓은 각종 하우스푸어 대책을 놓고도 형평성ㆍ현실성 논란이 적지 않다.
이준협 연구위원은 "하우스푸어 문제는 차주, 금융기관, 금융당국 모두에 책임이 있다. 이들이 고통 분담하는 메커니즘을 만들어야 하지만 현재 정치권에서 나오는 방안은 대부분 아무도 손해를 보지 않는 형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우스푸어 지원 대상은 진짜 취약계층으로 제한해야 할 텐데 관련 연구 자체가 없고 대상자를 정할 수도 없는 상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