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덩이처럼 커지는 가계부채가 국내 경제에 뇌관으로 떠오르자 정부와 금융권이 다양한 해법을 내놓고 있다.
주택담보대출로 집을 장만하고서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하우스푸어 등의 대출 금리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춘 이런 방안들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유력 후보들도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의식한 듯 각종 묘안을 구상하고 있으나 속 빈 강정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이들 대책은 막대한 재정부담을 가져오고 금융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는 등 위험이 큰데다 실현 가능성조차 희박하기 때문이다.
◇미봉책에 그친 정부ㆍ은행권 대책
작년 6월 정부는 5년 내 고정금리ㆍ분할상환대출을 6배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을 내놓았다. 이후 가계부채 총량 증가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일부 나타났다.
올해 2분기 가계대출 잔액은 868조4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5% 늘었다. 2005년 1분기 이후 7년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그러나 글로벌 재정위기 확산으로 저금리 기조가 나타나 고정금리로 갈아탄 소비자들이 되레 손해를 보는 부작용이 생겼다.
저신용 서민들은 은행대출 문턱이 높아진 탓에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했다.
급기야 가계부채 총량을 줄이는 방안을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상환 능력이 있는 채무자는 원금을 갚도록 하되 생계가 막막한 서민은 돈을 융통할 길을 열어주는 `맞춤형' 가계부채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새희망홀씨 등 서민대출상품을 늘리고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이나 트러스트리스백(신탁후재임대) 등 서민 지원 프로그램은 이런 맥락에서 나왔다.
`금리 사각지대'를 없애려고 10%대 신용대출상품 개발하고 저신용자 맞춤형 신용평가체계를 구축해 신용등급이 낮더라도 상환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돈을 빌려줄 수 있도록 했다.
은행들은 서민들의 저금리 대출 상품을 취급하는 거점점포와 전담창구 45곳을 연내에 설치ㆍ운영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정부와 금융권의 이런 노력에도 가계부채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하우스푸어 구제책인 트러스트리스백은 이자도 못 내는 채무자가 과연 임대료를 낼 수 있겠느냐는 회의론을 불러왔다. 서민금융상품은 대출 기준을 완화하고서 연체율이 올라 `도덕적 해이' 논란을 낳기도 했다.
◇ 겉만 화려한 대선주자들 가계부채 대책
가계부채 문제는 총량을 규제하면 서민이 힘들어지고 그렇다고 대출기준을 완화하면 또다시 과거와 같은 가파른 증가세를 재연할 수 있는 양날의 칼이다.
이 때문에 정부조차도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근본적인 해법은 차기 정권에서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 이유다.
이 때문에 주요 대선주자의 가계부채 대책에 눈길이 쏠린다.
가장 구체적인 가계부채 해결책을 제시한 건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다.
그는 이자제한법, 공정대출법 제정, 공정채권추심법 재개정을 골자로 한 가계부채 대책인 이른바 `피에타3법'을 발표했다.
우선 이자제한법상 연 30%인 이자율 상한을 25%로 예외 없이 내리기로 했다. 현행 이자제한법상 예외가 적용되는 대부업의 최고금리도 39%에서 14%포인트나 낮춘다. 주택담보대출에는 금리 인하 요구권을 확대한다.
그러나 이런 제도는 모두 맹점이 있다.
최고금리가 떨어져 영업시장이 나빠지면 등록 대부시장에서 폐업한 개인 대부업체가 음성화해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커진다.
대출 문턱이 강화될 수밖에 없어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운 저신용층은 고리사채로 내몰려 더 큰 고통에 빠질 수도 있다.
심지홍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부업 대출승인율이 25%인데 최고 이자율이 25%로 낮아지면 대출승인율은 10%포인트 떨어져 불법 사채시장으로 몰리는 서민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문 후보의 안은 기존대출자에게는 도움이 되겠지만 신규대출자는 돈을 빌릴 기회조차 사라지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도 가계부채 해결에 정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노선을 보였다. 지난달 `집 걱정 없는 세상'이라는 타이틀로 내놓은 부동산 정책에 이런 견해를 담았다.
정부 재정을 투입함으로써 가계 채무 재조정, 금리 경감, 신용회복 대상자 확대 등 세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전략이다.
주택연금 사전가입의 연령을 60세에서 50세로 낮추고 하우스푸어가 주택 일부 지분을 공공기관에 팔아 그 돈으로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는 방식의 지분매각제도도 제시했다.
은행과 개인 사이에 형성된 부채의 주체를 정부와 개인으로 바꾸는 것인데 재원 마련이 쉽지 않다는 게 한계다.
공적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 효율성, 모럴해저드 등 문제도 유발할 수 있다.
서병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문제의 본질은 채무관계이므로 공적자금이나 제삼자의 개입은 자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안철수 후보는 가계부채 문제 대책을 아직 내놓지 않았지만, 저서에서 정부와 금융 양쪽의 책임을 모두 강조했다.
안 후보는 가계부채 문제 해결 방법으로 소득불균형을 없애고 서민과 중산층의 실질소득을 개선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빈곤층의 소득을 어떻게 획기적으로 늘릴 것인지를 언급하지 않아 원론 수준의 대책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