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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방해 혐의' 사랑제일교회 목사·장로 영장 기각

입력 2020-09-25 07:51 수정 2020-09-25 09:57

격리치료 중 병원 탈출한 신도는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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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치료 중 병원 탈출한 신도는 구속


[앵커]

사랑제일교회 목사 전광훈 씨는 수감돼있고요. 또다른 이 교회 목사와 장로의 교회 CCTV 자료를 빼돌린 혐의를 두고 구속영장 심사가 진행됐는데,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돼있던 병원에서 탈출했던 이 교회 신도는 구속됐습니다.

윤재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경찰은 사랑제일교회 내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교인들과 실랑이도 벌어졌습니다.

[밀지 말라고 이 양반들아! 나 가만히 있잖아! (가시라고요.) 놓으라고 인간들아!]

방역당국은 이 교회 CCTV 영상을 확보해 확진된 신도들이 누구와 밀접 접촉했는지 확인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자료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선 목사 이모 씨와 장로 김모 씨 등이 CCTV 기록을 초기화하고 영상이 담긴 외장하드를 숨기는 등 자료를 빼돌린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역학조사를 방해해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단 겁니다.

또 CCTV 영상자료를 내라는 요구가 감염병예방법이 정한 역학조사 방법에 해당하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감염병예방법은 역학조사 방법을 설문이나 면접 등으로 정하고, CCTV에 대해선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확진된 뒤 격리치료 중이던 병원에서 빠져나와 하루 넘게 돌아다니며 현금 등을 훔친 혐의를 받는 이 교회 신도는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이 남성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강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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